2019. 5. 20. ~ 5. 26.

주간동향

No. 517

No. 517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확대 / 보건복지부
군인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인정 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요양병원 부부 입원 시 입실기준 개선 / 보건복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고지서 송달대상 확대 / 경찰청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집행 시 제로페이 허용 / 경기 화성시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 사례	3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재검토 요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성 동탄 호수공원 내 수상 레포츠파크 조성 반대 / 경기 화성시

▢▢▢ 주무관을 만나고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충북 청주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대위님을 칭찬합니다 / 국방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5월 4주 민원은 264,614건으로 지난주(189,732건) 대비 39.5% 증가

○ 2019. 1. 1. ~ 5. 26. : 3,346,716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0.3%), 성별로는 남성(53.4%)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52.7%), 서울(28.7%) 등 수도권이 전체의 85.4% 차지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6.4%(183,973건), 중앙행정기관 17.4%(48,112건), 공공기관 등 15.7%(43,662건), 교육청 0.5%(1,401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47.3%↑)	지방자치단체 (18.3%↑)
*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 요구(국토부)
교육청 (26.3%↓)	공공기관 등 (23.4%↑)

Ⅱ. 주요 민원사례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재검토 요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성 동탄 호수공원 내 수상 레포츠파크

조성 반대

경기 화성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재검토 요구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시험(정기 기사 1회 실기) 결과 발표*에 따라 기술자격시험 수험생들이 실기 채점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와 재 채점을 요구

* ’19.5.22. 전기기사 등 총 114종목

○ 5월 22일 661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049건 발생
	일 평균 150건 (단위 : 건)
		▪작업형 부분이 실격처리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격처리 되었는지, 또 실격 사유를 제외하면 몇 점인지 궁금함 ▪실기시험은 정답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채점 한 것과 너무나 큰 점수 차가 있으니 다시 채점 해주기 바람 ▪취업과 직접 연관이 있으니, 실기 답안을 확인하고 싶음
	▸실기시험 결과 발표일인 5월 22일에 급증 ▸시험종목별로는 전기, 산업안전, 정보처리, 일반기계, 토목, 건축 등이 많았음 ▸신청인은 남성(80.2%), 20대(58.8%), 경기‧서울지역(38.6%) 중심
	신청인 현황 <연령대> <신청지역>		주요 종목

Ⅱ. 주요 민원사례

화성 동탄 호수공원 내 수상 레포츠파크 조성 반대

소관기관 : 경기 화성시

○ 동탄 호수공원에 수상 레포츠파크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과 수상기구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 동물들의 생태 보존과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수상 레포츠파크 조성을 반대

○ 5월 26일 14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770건 발생
	일 평균 110건 (단위 : 건)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수심1m 상승, 주변시설 및 식재 업그레이드 등 최초계획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조성되었음 ▪호수공원은 철새와 천둥오리, 두루미와 같은 동물들의 생태 보존과 서식지 보호가 필요하여 기존 수목도 제거하지 않았음 ▪카약과 패들보트 등의 레저시설 설치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됨
	▸’19. 5. 2. 수상 레포츠파크 조성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민원 발생, 계속 증가 ▸신청인은 여성(82.5%), 40대(88.6%) 에서 주로 신청
	민원추이 (월)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예보 발령(’19. 2. 20.) 후 꾸준히 증가, 5월 들어 다소 감소 ▸주 평균 : (2월) 4,400건 → (3월) 5,201건 → (4월) 5,172건 → (5월) 3,602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예보 발령 후 3월 다소 감소하였다가 4월 증가, 5월 2주간 감소하다 다시 증가 ▸주 평균 : (2월) 3,033건 → (3월) 2,558건 → (4월) 12,538건 → (5월) 15,228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요양병원

부부 입원 시

입실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집행 시

제로페이 허용

경기 화성시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고지서

송달대상 확대

경찰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요양병원 부부 입원 시 입실기준 개선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버님이 중풍으로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버님을 간호하던 어머님도 최근 치매 판정을 받아, 같은 요양병원 같은 병실(2인실)에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남녀환자가 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병실을 달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든이 넘으신 노인부부가 황혼에 서로 의지하며 한 병실에 있는 것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가 희망한다면

동일 병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고지서 송달대상 확대

소관기관 : 경찰청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사용중인데, 최근 직장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게 되면서 차량을 주로 운행하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가 모두 대표명의자인 아버지에게 통보되고 있어 난감하였습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 과태료 등 각종 차량 관련 고지서를 대표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공동명의자 중 희망한 사람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집행 시 제로페이 허용

소관기관 : 경기 화성시

화성시 시민제안 공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카드단말기 없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단말기가 없어도 영업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카드단말기를 비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기준에 강사비 외에는 카드결제가 원칙인데,

소규모 사업장에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카드단말기가 없어 카드결제가

불가했고, 카드수수료 부담이 적은 제로페이마저 허용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집행기준에 결제방법을 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추가해 준다면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가 조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참여 사업자>

<소비자 이용방법>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확대

보건복지부

군인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인정 이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확대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초기 임산부인데, 임산부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방송도 있었으나, 대부분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임산부 배려석에 인형을 비치한 대전지하철이나 공항철도, 부산시 핑크라이트 등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외관상 확인되지 않아 배려받지 못하는 초기 임산부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임

「국민의 소리」 제488호(’18.10.24.)

매년 임산부의 날(10월 10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임산부 배려 인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서울시 지하철에서 보건복지부 ‧ 인구보건복지협회 ‧ 서울9호선 운영진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18.10월)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군인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인정 이의

군인 유족연금을 배우자인 어머니가 수령하다가 사망하여 지체장애 4급인 자녀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면서 수급권 대상자 등록을 해 주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2월)

배우자는 적법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장애인 자녀는 유족연금 신청에 따른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배우자가 유족연금 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자녀의 존재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의 권리이전 승계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이전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군인연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함

또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제56조)에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규정이 있으나, 정작 권리를 이전받아야 하는 사람의 이전 승계권 여부를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는지 여부로 결정함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무력화 시키거나 현저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과 이전받을 권리를 구별하고 유족연금 이전승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표명 (’19.4월)

▢▢▢ 주무관을 만나고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작년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 ▢▢▢주무관은 저의 개발사업 허가를 위해 현장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고, 일반 공무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아침에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목격하였으며, 야근을 하면서까지도 저의 사업에 대해 걱정해 주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허가를 재촉하였음에도, 현장에서나 전화상으로나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고,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협조를 독려해서 이른 시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 5. 22. 민원인 〇〇〇

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은 딱딱하고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집단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청주시 ▢▢▢주무관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주무관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대위님을 칭찬합니다	국방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주 ○○사단 동원훈련 입소 첫날, 입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몸이 급격하게 아파서 간부를 찾았습니다. 여성 대위님께서 응급상황임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차량을 준비하여 바로 응급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와 수액을 맞고 CT 촬영 등 진료시간 내내 기다려 주었으며,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근처 지하철역까지 차량으로 태워주셔서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19. 5. 17. 민원인 〇〇〇

이번 동원훈련은 몸은 아팠지만 담당자분들의 신속한 일처리 덕분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동원훈련이 마지막이라 이렇게나마 글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