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0. ~ 6. 16.

주간동향

No. 520

No. 520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3
붉은 수돗물 사태의 신속한 조치 요구 / 인천시
용인 △△로 전선 지중화 요구 / 경기 용인시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보험급여 기준 개선 / 보건복지부
보안등 관리번호 부여 / 서울 성북구
가족경영 사업장 4대보험(고용‧산재) 적용 요구 / 근로복지공단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재가입기준 완화 / 충청북도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부산시민공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요구 / 부산 진구
전‧월세금 산정 착오로 인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 국민권익위원회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회복무요원 위▢▢님을 칭찬합니다 / 병무청

▢▢ 주무관님의 빠르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감사드립니다 / 충남 아산시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6월 2주 민원은 283,763건으로 지난주(258,827건) 대비 9.6% 증가

* 최근 1년 중 주 평균 발생량 최대

○ 2019. 1. 1. ~ 6. 16. : 4,167,298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40.2%), 성별로는 남성(58.9%)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56.3%), 서울(25.4%)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7% 차지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70.3%(208,648건), 공공기관 등 17.7%(52,425건), 중앙행정기관 11.5%(34,263건), 교육청 0.5%(1,613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16.6%↑)	지방자치단체 (4.5%↓)
교육청 (19.8%↑)	공공기관 등 (18.9%↑)

Ⅱ. 주요 민원사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신속한 조치 요구

인천시

용인 △△로

전선 지중화 요구

경기 용인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신속한 조치 요구

소관기관 : 인천시

○ 2주일이 넘도록 수돗물에 이물질 섞인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안내가 없어 불안하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

○ 6월 14일 241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057건 발생
	일 평균 151건 (단위 : 건)
		▪ 5월말에 시작된 적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해결방안도 없이 수질이 적합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반복함 ▪ 신생아 때문에 설치한 수도꼭지 필터가 적색도 아닌 검정색으로 변했고, 아이는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음 ▪ 생수로 샤워하고 타지역 빨래방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부유물 떠다니는 녹물에 대한 공포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5월 31일 최초 신청, 6월 2주에 급증하여 현재까지 총 1,411건 ▸신청인은 여성(84.0%), 30대(49.8%)‧40대(42.5%)가 대부분
	민원 추이 (월)		언론보도

Ⅱ. 주요 민원사례

용인 △△로 전선 지중화 요구

소관기관 : 경기 용인시

○ 용인 ▢▢중학교 인근에 전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민의 안전을 위해 △△로 확장 공사 시 전선을 지중화 해 줄 것을 요구

○ 6월 10일 118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502건 발생
	일 평균 71.7건 (단위 : 건)
		▪ ▢▢중학교 삼거리와 ○○아파트 정문 사이 △△로를 확장하면서 전선을 지중화가 아닌 이설한다고 함 ▪ ▽▽아파트 주변은 지중화하고 ○○아파트 앞은 이설한다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됨 ▪ 유독 전선이 뒤엉켜져 있는 △△로를 확장하면서 소요비용을 이유로 전선을 이설한다는데, 도로확장과 지중화를 같이 진행하면 비용은 많이 절감될 것임
	▸3월 23일 최초 신청, 현재까지 총 664건 ▸신청인 연령은 40대(39.6%) > 30대(33.9%) > 50‧60대(각 11.0%) 순
	민원 현황 (월)		키워드 클라우드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예보 발령(’19. 2. 20.) 후 꾸준히 증가, 5월 감소, 6월 2주 다소 감소
▸주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4,400건		5,201건			5,172건		3,463건		5,030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예보 발령 후 3월 다소 감소하였다가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주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3,033건		2,558건			12,538건		16,076건		21,767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안등 관리번호

부여

서울 성북구

가족경영 사업장

4대보험(고용‧산재)

적용 요구

근로복지공단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재가입기준 완화

충청북도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보험급여 기준 개선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최근 개정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보험급여는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 개선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검수 확인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후 적합과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장기간 착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존부터 장기간(20년 이상 등)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는

적합과정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의사의 검수확인을 위해 병원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번호 부여

소관기관 : 서울 성북구

보안등은 주로 야간 안전 보행을 위해 설치하여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최근 △△중학교 정문 등‧하굣길에 설치된 보안등이

고장,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신고하려고 했으나

보안등 식별번호가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학생들이 늦게 하교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은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도 많으니,

안전한 하굣길 보행을 위해 보안등 기둥에 고유식별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부착하여 고장, 파손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가족경영 사업장 4대보험(고용‧산재) 적용 요구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자녀, 직원 1명과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매출이 감소하여 직원은 정리하고 자녀와 둘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이지만 직원인 관계로 근무체계에 맞춰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정급여를 지출하고 건강‧연금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하였습니다.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자녀도 근로자이므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재가입기준 완화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결혼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중소기업을 다니던 중에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신청했었는데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공제를 해지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공제를 재가입 하려고 했더니, 한번 해지했던 기록이 있어 재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사,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중도에 공제를 해지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 해지자의 재가입 조건을 완화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부산시민공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요구

부산 진구

전‧월세금 산정

착오로 인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부산시민공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요구

전동휠체어를 타고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한 1급 지체장애인임.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는 시민공원을 보고 부산 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고, 여타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 정말 편리하고 안락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없어 넓은 시민공원을 다니다가 자칫 방전이라도 되면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음

넓고 깨끗한 시민공원을 장애인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비치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10호(’19.4.10.)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추가 설치를 위해 부산시민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19.5월),

부산시민공원 내에 전동 휠체어 충전기를 ’19.7월까지 설치할 예정임

부산 진구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전‧월세금 산정 착오로 인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2008년 5월부터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2014년 6월부터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에 전‧월세금액이 포함된 보험료가 부과되어 과오납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소멸시효 3년을 이유로 이전의 과오납금을 환급해 주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8.11월)

2008년 5월 이후 주소변동 없이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무상 대여자와의 관계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면 재연장이 가능함에도 2014년 6월 직권으로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무상거주 재연장 가능횟수에 대한 업무착오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오납금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함

또한, 전‧월세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없어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이메일 고지서와 모바일 고지서에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시 무상거주 신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제도개선 의견표명 (’19.4월)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회복무요원 위▢▢님을 칭찬합니다          병무청

며칠 전 전남 여수시 △△요양원을 방문하였는데, 투정 부리는 치매 어르신들을 엄마가 아이 돌보듯 달래주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머리를 넘겨주기도 하고, 팔을 뻗어 고개를 기댈 수 있도록 받쳐주기도 하고... 결코 외향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을 대하는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19. 6. 9. 민원인 〇〇〇

매스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상습 폭행 보도를 들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는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병역의무일지언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따뜻한 이 청년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너무 흐뭇했습니다. 심성 고운 청년으로 키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무관님의 빠르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충남 아산시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청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었는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하려는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산시청 도시개발국 ▢▢ 주무관님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양식이 없어 즉시 발급은 어렵지만 여러곳으로 수소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도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몇 시간 뒤 ▢▢주무관님의 안내에 따라 양식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처리결과를 바로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당일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19. 6. 12. 민원인 〇〇〇

일부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공무원분들을 몇 번 봐서 약간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는데, ▢▢주무관님의 친절하고 빠르며 정확한 업무처리에 저의 선입견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격려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