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11.8. (제591호)

총 228,304건 발생, 전주 대비 7.4% 감소

부산(8.9%↑), 경기(8.5%↑) 민원 증가, 인천(36.0%↓), 제주(20.4%↓) 감소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대한 찬·반 집단민원 발생

2020.11.2.~11.8.

주간 동향

No. 591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경기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대한 찬·반 민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고등학교 자퇴생의 생활기록부 발급방법 확대 / 교육부

경기 과천시 ‘평생학습통합시스템’ 온·오프라인 교육 동시 수강 허용 요청 / 경기 과천시

부산시민공원 대관료 납부방법 개선 요청 / 부산광역시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예약시스템 도입 요청 / 대전시시설관리공단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위택스 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 개선 / 행정안전부

건축사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지분 정정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1월 1주 민원은 총 228,304건으로 지난주(246,630건) 대비 7.4%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현황

신청인은 40대가 가장 많고(32.8%), 성별은 남성이 다수(52.3%)

※ 연령 및 성별이 확인된 60,667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수도권이 전체의 66.8% 차지, 부산(8.9%↑), 경기(8.5%↑)가 지난주 대비 증가

	전체 지역				증감률 상위 지역
						부산 8.9%↑		경기 8.5%↑
						인천 36.0%↓		제주 20.4%↓

※ 신청지역이 확인된 202,292건 대상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65.8%로 다수, 중앙행정기관 민원 증가(18.2%↑)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65.8%, 150,131건)		중앙행정기관(27.6%, 62,991건)
		* 초등학교 설립 요구 집단민원 증가(교육부)
공공기관등(4.6%, 10,426건)		교육청(2.0%, 4,734건)

주요 민원 사례

경기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대한 찬·반 민원

소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과천시 하수처리장을 과천지구 동측 市 경계부근(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 인접)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포함된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과천시민과 이전예정지 인근 서초구민 간 찬성 및 반대 민원 발생

▚ 지난 한 주간 총 1,572건 발생, 40대가 가장 많이 신청

일 평균 224.6건 (단위 : 건)
[이전 찬성] ▪ 과천시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을 과천시 땅에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11.5) ▪ 기존 합의 하에 정해진 하수처리장 위치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과천시민을 거들떠보지 않는 몰상식한 행정이니,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11.6) [이전 반대] ▪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장을 과천 땅이라고 이웃집 서초구 서울△△초등학교 인접 지역에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11.3) ▪ ○○유치원, 서울△△초등학교 바로 앞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서초구의 피해를 무시한 이기적인 조치입니다.(11.4)

주요 민원 사례

더 알아보기

주요 민원 사례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추진 경과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18.12.19, 국토교통부) ※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포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 증설하는 방안 우선 검토’ 의견 제시 (’19.9.25, 환경부) ▪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 (’20.10.14, LH 등) ※ 기존 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공간부족 등 사유로 증설이 불가하여 하수처리장 이전 결정						<하수처리장 예정지 주변 현황>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8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급증 후 감소 추세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선생님, 선별진료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장기화, 건설회사, 길거리 등
▪ 코로나19로 내국인 근로자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은 고용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부를 고용한 A회사를 신고합니다.(11.2. 법무부) ▪ 고등학교 수업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평가로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태도나 다른 시험으로 평가해도 될 것을 굳이 연극으로 하고, 이것을 허가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11.2. 경기도교육청) ▪ 요즘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여러모로 불안한 가운데 학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반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음악 선생님의 지시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11.3. 서울시교육청) ▪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주 4회 등교로 바뀌면서 이제야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아이가 얼마 전부터 안전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수업 중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남자아이들을 무섭게 혼낸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도 바뀌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기억만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디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3.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자퇴생의 생활기록부 발급방법 확대

국민불편 사례

교육부 | 민원번호 1AA-2010-0009866

고등학교 졸업생은 모교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민원24,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FAX 신청(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방문)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자퇴생은 ‘나이스’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FAX 신청 또는 해당 학교를 방문해야만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합니다.

고등학교 자퇴생도 졸업생처럼 온라인으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과천시 ‘평생학습통합시스템’ 온·오프라인 동시 수강 허용 요청

경기 과천시 | 민원번호 3970000_2020102313581376199441838

과천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추가로 수강하고 싶은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 교육과 기간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교육 신청이 불가합니다.

같은 기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사례

부산시민공원 대관료 납부방법 개선 요청

부산광역시 | 민원번호 1AA-2010-0359786

부산시민공원 내 세미나실 등 각종 대관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잘 이용하고 있으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관료를 납부할 때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만 납부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근무시간 중 은행 방문이 힘든 직장인 등도 편리하게 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료 납부방법을 다양화(지로 납부, 계좌이체 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예약시스템 도입 요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민원번호 1AA-2010-0531383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에 설치된 축구장(5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로 사용 일정을 협의 후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FAX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예약을 한다는 것은 대놓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축구장을 대여하겠다는 의미로 느껴지고, 실제로 일반 시민이 희망하는 황금시간대에는 이미 예약이 완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위택스 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 개선

위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내역을 조회하려면 위택스 접수번호와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그런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세무사가 본인의 ID로 로그인해서 신고하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본인 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할 때 신고자인 세무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가 신고하더라도 납세자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본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할 때는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78호(’20.7월)

위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시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

행정안전부

국민불편 개선 사례

건축사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지분 정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등기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고, 지분 일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실제 소유권 이전이 없음에도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은 취득세 등 세금의 중복부담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해당 토지를 신청인과 모친이 각각 99%, 1%의 지분으로 매입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와 건설공사 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토지)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과 모친이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는 것에 동의하여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승인 신청 시 소유권 지분을 제대로 기재하였다면 해당 지분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을 볼 때,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지분을 신청인 99%, 모친 1%로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20.9월)

신청인의 지분을 99%, 모친의 지분을 1%로 하여 공동소유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사의 실수로 각각 1/2의 지분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니 정정을 요청했으나 안된다 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