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9.~11.15. (제592호)

총 225,013건 발생, 전주 대비 1.4% 감소

신도시 교통대책마련 및 도시공원 관리 등 도시 분야 민원 증가(85.9%)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1중학교 설립 요구 집단민원 발생

2020.11.9.~11.15.

주간 동향

No. 592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1중학교 설립 요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연장 요청 / 국토부

경북 경산시 농기계 임대대상자 자격요건 완화 요청 / 경북 경산시

경북 예천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확인방법 개선 요청 / 경북 예천군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청주시 내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관리 강화 / 충북 청주시

실제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압류처분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1월 2주 민원은 총 225,013건으로 지난주(228,304건) 대비 1.4%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현황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30대 남성, 40대 여성 순

▸신청인은 40대(32.6%), 50대(27.8%), 30대(25.0%) 순 / 남성(55.9%), 여성(44.1%)

신청 지역은 경기(75,735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5.2%를 차지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62,059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192,012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및 도시공원 관리 등 도시 분야 증가, 교육, 체육 분야 감소

	도시 85.9%↑		노동 19.8%↑			도시 분야 연관 키워드
	교육 37.2%↓		체육 17.3%↓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13,866건 대상					※ 위례신사선 하남 추가연장 관련 키워드 다수 발생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65.9%로 다수, 공공기관 민원 증가(26.3%↑)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65.9%, 148,173건)		중앙행정기관(26.6%, 59,929건)
공공기관(5.9%, 13,171건)		교육청(1.6%, 3,703건)
* 기사시험 채점결과 이의 민원 증가(한국산업인력공단)

주요 민원 사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1중학교 설립 요구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기존 3개 중학교만 으로는 ’23년 학급당 학생수가 41.9명에 달할 만큼 과밀학급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하늘1중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

▚ 지난 한 주간 총 135건 발생, 여성, 50대가 가장 많이 신청

일 평균 19.3건 (단위 : 건)
▪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학급 및 학생 수가 학급당 적정 인원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과밀한 상황이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학교 추가 설립이 필요합니다.(11.10) ▪ 올해부터 영종하늘도시에 2만 1천세대의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어, 이에 따른 학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므로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학교를 추가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1.11) ▪ 하늘1중학교 설립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11.12) ▪ 아파트만 많이 건립하고 그 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으니, 살기 좋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11.13)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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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영종 하늘1중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4회)

심사월	사유
’19.4월	아파트 분양 공고 후 설립추진 등
’19.9월	설립시기 조정
’19.12월	복합시설화 계획 구체화 등
’20.2월	학생중심의 복합화시설 계획 수립 등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반려

심사월	사유
’20.9월	학교와 복합화시설 간 기능연계 방안 구체화 필요 등

<하늘1중학교 예정 부지 주변 현황>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8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급증 후 감소 추세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비대면, 온라인, 임대료, 음성판정, 경각심 등
▪ 코로나19 시기 대학교 실습수업의 대면 진행 여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습과목을 대면으로 하는 대학교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습과목만 대면이고 이론과목은 비대면이 원칙인지, 실습과목은 반씩 대면·비대면으로 하라는 권장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9. 교육부) ▪ 주위의 다른 학교는 대부분 주 2일은 온라인, 주 3일은 등교수업을 하는데,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격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비중도 높고, 5일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려니 지칩니다. 등교하는 주에 코로나 확산 문제가 발생하면 온라인 수업일수는 더 늘어납니다. 온라인 수업은 질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며, 과제나 수업 중 질문 등은 학부모의 몫입니다. 타 학교처럼 2일 온라인, 3일 등교하게 해 주세요.(11.10. 서울시교육청)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에는 요양시설 방문과 재가방문 등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현장 실습은 비대면으로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A학원은 두 실습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B학원은 일부는 비대면으로 일부는 대면으로 진행한답니다. 같은 자격증 교육인만큼 동일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11.12.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연장 요청

국민불편 사례

국토교통부 | 민원번호 1AA-2010-07650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 등을 위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음 허가 신청 시 차령이 6년 이내여야 하고 허가기간은 3년이며,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동차의 차령이 6년을 초과한 경우 유상운송 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으로는 더 이상 유상운상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을 현 3년보다 좀 더 연장하여 과도한 차령 제한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불편 사례

경북 경산시 농기계 임대대상자 자격요건 완화 요청

경북 경산시 | 민원번호 1AA-2010-0704423

경북 경산시에서 영농활동을 하며 대구 수성구(경산시와 경계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를 보면 농기계 임대대상자 자격요건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산시에서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어 매우 불편합니다.

비록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더라도 경산시 관내 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임대대상자) ⓛ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경북 예천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확인방법 개선 요청

경북 예천군 | 민원번호 1AA-2011-0052782

경북 예천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매번 택시기사가 이용신청서를 건네주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용신청서에 장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택시기사에게 복지카드만 제시하면 되는 다른 지역처럼, 예천군도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신청서 사용을 폐지하고 복지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청주시 내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관리 강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18.8.1.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4대 불법주정차(소화전, 교차로,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신고 범국민 운동이 전개(’19.4.17.)되는 등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지구 등 최근 청주에 건설된 주택단지의 경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식 소화전 앞에 주차금지 안내가 없어 주민들이 모르고 주차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 안내표지판 설치 등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내와 관리가 필요함

「국민의 소리」 제578호(’20.7월)

수시로 관내 점검을 실시하여 소화전 앞 경계석의 적색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지구 내 도색을 완료하였으며(’20.7월), 도로 소화전 앞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중

< 예시 >

충북 청주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실제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압류처분 취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대법원은 부동산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가 신청인 명의로 이전된 것은 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에 따라 소유권 일부를 실제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A이므로 해당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9월)

신청인이 부동산을 A와 B에게 각 1/2 지분으로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신용불량문제로 B의 가족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였고, 이후 A가 본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신청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명의로 대신 등기된 부동산의 지분이 압류되었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