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11.22. (제593호)

총 310,730건 발생, 전주 대비 38.1% 증가

하남 감일지구 공용·녹지공간 개선 등 주택·건축 분야 민원 증가(431.5%)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민원 2,713건 발생

2020.11.16.~11.22.

주간 동향

No. 593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민원 /

각 지방자치단체 등 260개 기관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금융감독원 ‘민원관리시스템’ 분쟁금액 임의변경방지 요청 / 금융감독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서’ 서식 개선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두리발’ 앱 오류 기능 개선 요청 / 부산시설공단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의 장소 등록방법 개선 요청 / 교육부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경산시 금호강변 축구장 시설 개선 / 경북 경산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1월 3주 민원은 총 310,730건으로 지난주(225,013건) 대비 38.1%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40대 여성·남성, 30대 여성 순

▸신청인은 30대(37.6%), 40대(35.5%), 50대(16.6%) 순 / 남성(58.6%), 여성(41.4%)

신청 지역은 경기(125,042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4.3%를 차지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13,430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278,280건 대상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주택·건축 분야 크게 증가(431.5%↑), 문화, 도시 등 분야 감소

	주택·건축 431.5%↑		법무 65.4%↑			주택·건축 분야 연관 키워드
	문화 26.2%↓		도시 19.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98,213건 대상					※ 하남 감일지구 공용·녹지공간 개선 관련 키워드 다수 발생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71.4%로 다수, 지난주 대비 크게 증가(49.7%↑)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71.4%, 221,884건)		중앙행정기관(22.9%, 71,080건)
* 감일지구 공용·녹지공간 개선 요청 집단민원 증가(하남시)
공공기관(5.0%, 15,392건)		교육청(0.7%, 2,335건)

주요 민원 사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민원

소관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등 260개 기관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마스크 단속 강화 요청, 마스크 미착용 신고, 단속 이의, 단속범위 문의, 마스크 규제 완화 요청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민원 발생

▚ 지난 한 주간 총 2,713건 발생, 남성, 40대가 가장 많이 신청

일 평균 387.6건 (단위 : 건)
▪ 카페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인력을 더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11.18) ▪ △△△△체육관에서 운동 중이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운동 중이 아님에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으니,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11.19)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철회해 주세요.(11.20) ▪ 보건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하였는데,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1.19) ▪ 예비신부인데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만 마스크를 벗고 찍은 단체사진은 의미가 없으니, 하객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단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11.16)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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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 위반당사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음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확진자가 증가한 8월과 11월에 증가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수도권, 자영업자들, 음식점, 의료진, 장기화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했는데, 학원에서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학생들 사이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11.16. 서울시교육청)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너무 어려운 형편임에도 저희 상인들은 매월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인근 거리의 불법 노점상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장사를 하며 탈세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며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만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11.17. 인천시 미추홀구)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상황인데, 12월 초에 코엑스에서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계자들이 모이며, 체험기구들이 다양해 방문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최 측에서는 아직 입장 인원수 제한 등 실질적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11.18. 서울시) ▪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이천시도 따라갈까봐 걱정입니다. 확진자가 많으면 당연히 상위 단계로 올려야겠지만, 아직 확진자가 별로 없는 만큼 수도권 내 다른 지역과 달리 거리두기 단계를 판단해 주세요.(11.20, 경기 이천시)

금융감독원 ‘민원관리시스템’ 분쟁금액 임의변경방지 요청

국민불편 사례

금융감독원 | 민원번호 1AA-2010-0151300

금융감독원 ‘민원관리시스템’에 신청한 ○○손해보험과의 보험 분쟁 관련 민원 진행상황을 확인하니, 민원신청 시 직접 입력한 분쟁금액이 입력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보험사가 ‘금융정보교환망’ 시스템으로 별도로 산출한 분쟁금액을 입력하면 금융감독원의 ‘민원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보험사가 입력한 분쟁금액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입력한 분쟁금액이 아닌 보험사의 분쟁금액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소지도 있으니, 민원신청 시 입력한 분쟁금액이 변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서’ 서식 개선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원번호 1AA-2010-0536632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전세임대주택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인‧임차인‧입주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만 있고 법인등록번호가 없어 확정일자 부여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지사)의 법인등록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확정일자 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계약서’ 서식의 임차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입력란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전세임대주택 :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하는 제도[(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사례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두리발’ 앱 오류 기능 개선 요청

부산시설공단 | 민원번호 1AA-2011-0264699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두리발’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인데, ‘두리발’ 콜센터의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어려워 ‘두리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리발’ 앱의 접수하기 화면에서 스마트폰 화면 읽기 프로그램(보이스 어시스턴트)이 작동하지 않아 앱으로 콜택시를 호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앱으로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두리발’ 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의 장소 등록방법 개선 요청

교육부 | 민원번호 1AA-2011-0546413

출근 시마다 건강상태(체온 등)를 체크하여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들은 여러 곳의 학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1곳의 장소만 등록이 되어, 매일 학원 출근 시마다 지역을 선택하고 학원을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의 장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경산시 금호강변 축구장 시설 개선

경산시 금호강변 축구장에는 기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철 연장 공사로 인해 수도관을 끊어 놓은 상태이므로 추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간이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였음(’20.7월)

경북 경산시

최근 경산시 금호강변에 인조잔디를 갖춘 축구장이 준공되어 축구클럽 아이들의 훈련을 위해 방문하였는데, 화장실이 없어 한두 시간 축구 연습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소변을 볼 수 없어 불편했음

고정식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73호(’20.6월)

국민불편 개선 사례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6층 이상에 대하여 실내소음도 기준만을 충족하여 건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야간시간에 주간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주택법령은 주·야간 구분 없이 규정하여 야간시간 소음에 대한 소음 기준이 불합리함

이에 최근 3년간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그 중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 민원이 약 21만 건에 달하고 있으니,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실내소음도만 적용되어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도로변에 건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창호를 열고 측정한 실외소음도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 시 실외소음도를 준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주택법령에 야간시간 소음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이외에 도로 경계에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택 사업자가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