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11.29. (제594호)

총 245,113건 발생, 전주 대비 21.1% 감소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요구 등 교육청 민원 증가(214.3%)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 민원 발생

2020.11.23.~11.29.

주간 동향

No. 594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 / 보건복지부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방법 개선 요청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올바로시스템’ 운반업체 변경신고 관련 오류 개선 요청 / 한국환경공단

경기 오산시 오산천 나무계단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구 / 경기 오산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지상 환풍구 소음 개선 / 한국철도공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규정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1월 4주 민원은 총 245,113건으로 지난주(310,730건) 대비 21.1%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40대 남성·여성, 50대 여성 순

▸신청인은 40대(33.0%), 30대(29.0%), 50대(23.8%) 순 / 남성(55.0%), 여성(45.0%)

신청지역은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67.6%를 차지, 인천이 가장 증가(10.4%↑)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상위 5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69,703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216,245건 대상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도시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126.7%↑), 주택·건축, 법무 등 분야 감소

	도시 126.7%↑		재정 93.6%↑			도시 분야 연관 키워드
	주택·건축 81.1%↓		법무 41.3%↓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32,779건 대상					※ 검단신도시 내 공원 조성 요청 관련 키워드 다수 발생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59.6%로 다수, 교육청 민원이 크게 증가(214.3%↑)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59.6%, 145,943건)		중앙행정기관(29.6%, 72,613건)
공공기관(7.8%, 19,180건)		교육청(3.0%, 7,339건)
		*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요구 민원 증가

주요 민원 사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약국과 한약국 구분, 한약제제 병기,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

▚ 지난 한 주간 총 2,629건 발생, 여성, 30대가 가장 많이 신청

일 평균 375.6건 (단위 : 건)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853명 대상
▪ 국민들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11.23) ▪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엔 한약과 한약제제만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11.26) ▪ 한약제제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조속히 한약 제제를 병기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11.25) ▪ 한약 발전을 위해 한약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한약은 뒷전이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한약사에 대한 대응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1.26) ▪ 보건복지부는 처벌규칙을 정하여 약사는 약사업무, 한약사는 한약사의 업무범위(한약과 한약제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11.26)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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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권 갈등 주요내용

▪ 누가 개설하든 똑같이 약국, 한약제제 함께 취급

구분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	약국 명칭 사용
취급약품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등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 취급	한약, 한약제제 취급

‣ (약사단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

‣ (한약사단체) 약사들의 한약제제 판매권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확진자가 증가한 8월과 11월에 증가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수험생, 재택근무, 제주도, 실기시험, 동선공개 등
▪ 변호사 시험은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의 응시 제한이 있으므로 이번에 5번째 응시하는 수험생이 확진되어 시험을 못 보는 경우 평생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음압병동에서라도 시험을 보게 하거나,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제한된 기간 외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11.23. 법무부) ▪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제 근무자와 달리 시간선택제 근무자라고 해서 저만 재택근무에서 배제되어 부당합니다.(11.23. 고용노동부) ▪ 요양원에서 복무하는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단계가 끝나고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요양원처럼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재택근무 혹은 공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1.24. 병무청) ▪ 수능은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수능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 실기시험은 확진자나 뒤늦게 자가격리된 사람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수시 수험생도 많은데 만약 수능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면접 기회 등을 그냥 빼앗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11.28. 교육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국민불편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원번호 1AA-2009-093490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면 모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델명 입력 시에는 일괄등록이 불가하여 수백 개의 모델명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므로, 모델명 입력을 빨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어 다시 입력해야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델명 입력 시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방법 개선 요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민원번호 1AB-2009-001447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여 불편합니다.

‘사서자격증’의 경우에는 국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도 시대 흐름에 맞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국민불편 사례

‘올바로시스템’ 운반업체 변경신고 관련 오류 개선 요청

한국환경공단 | 민원번호 1AA-2011-0137719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관련 운반업체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변경신고 승인처리가 완료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업체 기초정보 조회’를 하면 ‘발생폐기물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내역에 변경 신고한 사항과 변경신고 전 등록된 신고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별도의 삭제신청을 통해 변경신고 전 등록된 신고사항을 삭제해야 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운반업체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신고 전 등록된 신고사항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경기 오산시 오산천 나무계단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구

경기 오산시 | 민원번호 1AA-2011-0303606

<미끄럼방지시설 예시>

경기 오산시 오산천 △△화학 주변 나무계단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본 나무계단에 서리가 껴서 매우 미끄럽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직원도 출근길에 본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나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오산천 나무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지상 환풍구 소음 개선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4호선 과천역 구간의 지상 환풍구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

20년 전에 지하철에 만들어지면서 설치된 것이라 노후로 인한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천역 구간뿐만 아니라 설치 시기가 오래된 지하철 지상 환풍구에 대한 일제 시설 점검 등의 조치를 요청함

「국민의 소리」 제568호(’20.5월)

지상 환풍구(구간환기설비)의 가동시간을 기존 대비 50%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나(’20.5월) 추가적인 주민불편 발생에 따라 90%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20.9월)

추후 과천역 지상 환풍구에 대한 전면개량공사를 추진할 예정임(’21년)

한국철도공사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규정 개선

1차·2차 등 차수별로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 자격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이 이후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남은 차수의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응시수수료를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해당 자격시험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은 경우에는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 주는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외에도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9월)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2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음

특히 일부 시험의 경우 1차 합격률이 30%에 미치지 않음에도 통합 응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이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