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제595호)

전월 대비 2.6% 증가(1,120,262건)

보건복지부, 경기 하남, 경북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12월은 대설피해가 가장 많았던 시기로 12월의 관심 키워드는 ‘대설‧폭설’

월간 동향

No. 595

2020년 11월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12월의 관심키워드 : 대설‧폭설	10

국민콜 110 동향	11

상담 추이 / 분야별 현황 / 분야별 주요 내용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0년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20,262건

전월(1,092,082건)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901,927건) 대비 24.2%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0.12.6. 15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3.9%), 성별로는 남성(56.0%)이 다수를 차지

전월 대비 30대 남성(32.2%↑), 40대 여성(26.7%↑)이 많이 신청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319,208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41.9%(393,060건), 서울 20.4%(191,482건), 인천 6.3%(58,886건), 부산 4.9%(46,169건), 대구 3.5%(32,957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8.6% 차지

공동주택 쓰레기 집적소 설치 요청 민원 등 전월 대비 부산 지역이 많이 증가(36.5%↑), 부산 지역 중에서는 사하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10,976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938,015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29.0%)가 가장 많고, 교통(17.1%), 주택건축(13.7%), 도로(7.0%), 행정안전(6.5%), 교육(5.9%), 환경(4.0%) 분야 등의 순

경찰	교통	주택건축	도로	행정안전	교육	환경	문화	보건
29.0%	17.1%	13.7%	7.0%	6.5%	5.9%	4.0%	1.9%	1.7%
산업통상	도시	수자원	노동	방송통신	체육	관광	국방	재정
1.5%	1.4%	1.2%	1.1%	1.1%	1.0%	0.8%	0.7%	0.6%
과학기술	사법	해양수산	농림축산	세무	복지	법무	우정	외무통일
0.6%	0.6%	0.5%	0.5%	0.4%	0.4%	0.4%	0.3%	0.1%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68,022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공동주택 시공 관련 이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문의 등
주택건축 및 복지 분야 증가

주택건축

85.7%↑

복지

39.4%↑

보건

35.5%↑

문화

27.9%↑

사법

27.2%↑

감 소

외무통일

42.6%↓

교육

40.3%↓

도로

11.6%↓

관광

7.7%↓

노동

7.3%↓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1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주택분양가, 녹지공간, 장애인전용구역, 매교초 설립, 조합원 자격, 토지 소유기준, 벌칙규정 강화 등

불법주정차, 장애인전용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와 주택분양가, 녹지공간 등 ‘공동주택 분양가 및 공간 조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교통편익		21	비즈니스 시설
2	주택분양가		12	신곡리 주민		22	창고시설 화재
3	녹지공간		13	양천구청역		23	초대형 피해
4	장애인전용구역		14	쓰레기 소각장		24	재건축 추진
5	매교초 설립		15	물류센터 반대		25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6	조합원 자격		16	주민생활편의시설		26	대중교통대책
7	토지 소유기준		17	기지이전 부지		27	조합원 분양가
8	벌칙규정 강화		18	설치 예정역		28	남한산성 환기탑
9	재산권 침해		19	강북횡단선		29	배수지 시설
10	어린이보호구역		20	화재 발생		30	통학안전

Top 30 키워드

기관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11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59,436건으로 전월 대비 13.1%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감소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보건복지부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4,588건) 등 8,332건 발생

□산업통상자원부 : 나주소각장 가동 반대(502건) 등 1,500건 발생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경찰청	73,419	76,221	3.8%
국토교통부	47,287	50,409	6.6%
교육부	37,874	49,293	30.1%
고용노동부	11,339	12,377	9.2%
보건복지부	3,103	8,332	168.5%
행정안전부	8,871	8,275	-6.7%
국방부	6,230	7,079	13.6%
식약처	5,814	6,404	10.1%
국민권익위	3,267	4,862	48.8%
대검찰청	3,358	4,737	41.1%
국세청	2,799	3,383	20.9%
환경부	2,045	2,963	44.9%
과기정통부	2,601	2,643	1.6%
해양수산부	2,479	2,420	-2.4%
법무부	1,914	1,797	-6.1%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가율
보건복지부	3,103	8,332	168.5%
산업부	613	1,500	144.7%
통계청	134	291	117.2%
국민권익위	3,267	4,862	48.8%
환경부	2,045	2,963	44.9%
대검찰청	3,358	4,737	41.1%
교육부	37,874	49,293	30.1%
국세청	2,799	3,383	20.9%
공정위	1,258	1,518	20.7%
여성가족부	259	311	20.1%
국가인권위	447	530	18.6%
인사혁신처	661	768	16.2%
금융위원회	456	528	15.8%
문화재청	114	132	15.8%
산림청	671	764	13.9%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기관별 동향

지방자치단체(광역)

11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143,428건으로 전월 대비 5.2% 증가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경기, 충북, 충남 등 10개, 감소한 시·도는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경기 : 동탄 도시철도 노선 변경 요구(3,346건) 등 5,255건 발생

□충북 : 불법주차 등 생활불편 신고(51건) 등 238건 발생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서울	114,731	119,076	3.8%
인천	5,992	7,632	27.4%
경기	3,169	5,255	65.8%
세종	3,040	2,734	-10.1%
대전	2,154	2,159	0.2%
대구	1,804	1,228	-31.9%
광주	1,303	1,056	-19.0%
부산	1,235	988	-20.0%
울산	752	885	17.7%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제주	479	420	-12.3%
충남	289	392	35.6%
경남	296	355	19.9%
전남	327	319	-2.4%
전북	191	245	28.3%
충북	165	238	44.2%
강원	231	228	-1.3%
경북	208	218	4.8%
※ 11월 민원 발생량 순

11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629,470건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하남, 경기 시흥 등, 감소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 경기 수원 등

□경기 하남 : 감일지구 소재 공동주택 시공 관련 이의(68,354건) 등 93,990건 발생

□부산 서구 : 암남동 소재 공동주택 쓰레기 집적소 설치 요청(1,693건) 등 2,297건 발생

□경기 시흥 : 장현지구 B-10블럭 용도변경 이의(1,802건) 등 8,512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경기 하남	8,480	93,990	1,008.4%
경기 수원	23,775	19,621	-17.5%
경기 성남	12,007	14,042	16.9%
경기 화성	11,973	12,514	4.5%
경기 남양주	15,103	11,744	-22.2%
서울 마포	12,888	11,109	-13.8%
서울 강동	12,582	10,595	-15.8%
서울 관악	10,729	10,070	-6.1%
경기 안산	8,469	9,928	17.2%
서울 서초	10,774	9,503	-11.8%
경기 용인	10,917	9,453	-13.4%
서울 영등포	9,300	8,956	-3.7%
서울 강서	9,116	8,537	-6.4%
경기 시흥	6,704	8,512	27.0%
충북 청주	9,010	8,201	-9.0%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가율
경기 하남	8,480	93,990	1,008.4%
부산 서구	888	2,297	158.7%
전북 임실	171	302	76.6%
전북 부안	326	571	75.2%
전남 강진	101	159	57.4%
전북 익산	2,161	3,184	47.3%
전북 남원	551	775	40.7%
전남 무안	502	689	37.3%
전남 영광	320	432	35.0%
전남 신안	83	112	34.9%
충남 청양	78	105	34.6%
전남 장성	219	287	31.1%
경기 과천	957	1,248	30.4%
경북 성주	86	112	30.2%
경북 영천	328	427	30.2%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기관별 동향

교육청

11월 교육청 민원은 총 19,362건으로 전월 대비 68.9%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교육청은 경북, 울산 등 10개, 감소한 교육청은 인천, 경기 등 7개

□경북교육청 :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요구(984건) 등 1,242건 발생

□인천교육청 : 초등학교 통학구역 이의(4,067건) 등 5,188건 발생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경기	32,182	8,512	-73.6%
인천	26,108	5,188	-80.1%
서울	1,475	1,846	25.2%
경북	155	1,242	701.3%
부산	380	487	28.2%
경남	243	333	37.0%
울산	100	227	127.0%
대구	179	224	25.1%
전북	208	223	7.2%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충남	331	207	-37.5%
전남	114	165	44.7%
강원	134	162	20.9%
광주	110	151	37.3%
대전	212	136	-35.8%
충북	132	124	-6.1%
세종	94	93	-1.1%
제주	59	42	-28.8%
※ 11월 민원 발생량 순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11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67,462건으로 전월 대비 5.2%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소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 경기 화성시 병점동 소재 공동주택 지역난방 조기 열공급 요청(522건) 등 580건 발생

□금융감독원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 관련 고금리 담합 의혹 제기(2,387건) 등 5,519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27,921	23,077	-17.3%
한국도로공사	11,906	11,319	-4.9%
금융감독원	2,290	5,519	141.0%
한국산업인력공단	1,863	3,155	69.4%
법원행정처	1,214	1,733	42.8%
한국소비자원	1,294	1,419	9.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535	1,383	-9.9%
한국전력공사	1,597	1,353	-15.3%
경기주택도시공사	903	1,162	28.7%
한국철도공사	832	948	13.9%
국가철도공단	537	923	71.9%
대한법률구조공단	652	677	3.8%
한국제품안전관리원	524	674	28.6%
한국지역난방공사	47	580	1,134.0%
국민건강보험공단	396	552	39.4%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가율
한국지역난방공사	47	580	1,134.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	109	505.6%
한국거래소	31	125	303.2%
금융감독원	2,290	5,519	141.0%
국가철도공단	537	923	71.9%
한국산업인력공단	1,863	3,155	69.4%
한국교통안전공단	128	216	68.8%
한국인터넷진흥원	257	425	65.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62	242	49.4%
대한체육회	73	108	47.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4	254	46.0%
법원행정처	1,214	1,733	42.8%
한국감정원	72	102	41.7%
국민건강보험공단	396	552	39.4%
인천도시공사	264	365	38.3%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12월은 지난 10년간 대설특보 발령과 대설 피해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고 특히 올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설․폭설 관련 각종 불편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예상

* 기상청 「1개월 전망」(’20.11.26.), 「3개월 전망」(’20.11.23.)

< ’09~’18년 대설특보 발표 및 대설피해 현황>

< 최근 3년간 대설ㆍ폭설 민원 현황 >

▪ 처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94.3%)가 대다수

주요 민원 사례

▸[제설‧제빙 요구]
눈이 와서 학교 앞 길이 너무 미끄럽고 빙판길입니다. 빨리 제설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19.12월)

어제 눈이 많이 내린다고 안전문자가 발송되었음에도 ○○○로는 제설이 안 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이동이 어려워 차량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18.12월)

▸[시설물 관리 요구] □□시 △△고개는 대중교통량이 많고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지만 제설작업이 미비하여 위험하므로 염화칼슘 자동 분사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19.12월)

▸[피해보상 요구] 밤에 내린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 된 광장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제설작업이 안 돼 발생한 낙상사고이므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방법을 알려주세요.(’19.12월)

▸[대중교통 불만 등 기타] 버스기사가 빙판길이라 운행을 중단한다면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습니다. 도로가 약간 언덕길이지만 이미 제설작업이 완료되어 다른 차량들은 이동함에도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버스기사를 신고합니다.(’19.12월)

12월의 관심키워드 : 대설‧폭설

국민콜 110 동향

상담 추이

2020년 11월 국민콜 110의 상담건은 총 214,306건

전월(241,272건) 대비 11.2% 감소, 전년 동월(268,559건) 대비 20.2% 감소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28.3%(60,666건)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내용이 가장 많이 증가(37.4%), 보건복지부는 감소(-70.8%)

[상담 발생량 상위 10개 기관]

기관명	’20.10월	’20.11월	증감률	점유율
행정안전부	58,205	60,666	4.2%	28.3%
식품의약품안전처	27,644	30,039	8.7%	14.0%
국가보훈처	18,322	18,823	2.7%	8.8%
국민권익위원회	8,784	9,441	7.5%	4.4%
공정거래위원회	7,427	7,614	2.5%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634	5,213	-21.4%	2.4%
통계청	3,527	3,580	1.5%	1.7%
보건복지부	11,003	3,211	-70.8%	1.5%
문화체육관광부	2,005	2,755	37.4%	1.3%
농림축산식품부	2,253	2,438	8.2%	1.1%

국민콜 110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행정·교육·문화 분야(39.3%)가 가장 많고, 복지·노동(17.4%) 순이며, 건설·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10.5%↑)

상담분야	’20.10월	’20.11월	증감률	주요내용
행정/ 교육/문화	82,270	85,753	4.2%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문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관련 문의
복지/노동	48,554	37,954	-21.8%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 보호 문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문의
생활민원	29,249	27,003	-7.7%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기타 문의
외무/ 통일/국방	18,901	19,579	3.6%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재정/금융	18,473	11,023	-40.3%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민사/형사	10,152	10,230	0.8%	불법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1,263	9,744	-13.5%	동물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소음 신고 및 매연신고 문의
농림/해양	7,694	7,335	-4.7%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 발급 등 농지법 문의
긴급/비긴급	6,021	5,541	-8.0%	상습 정체구역 교통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신고 등 환경오염 신고 문의
건설/교통	3,747	4,142	10.5%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등록 등 육운 관련 문의 도로 및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국민콜 110 동향

분야별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19,477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운전면허 관련 문의”(63.3%↑)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문의” 증가(26.2%↑)

상담분야	주요 내용	’20.10월	’20.11월	증감률
행정 교육 문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신고 납부 관련 문의	18,361	19,477	6.1%
	건축물 대장 발급,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관련 정부24 사이트 문의	16,943	17,202	1.5%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및 문서수신 오류 등 관련 문의	7,850	7,981	1.7%
	고충민원 신청 및 헬프데스크, 기관분류 등 신문고 관련 문의	5,182	6,028	16.3%
	제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발급․정정․말소 등 관련 문의	4,637	5,150	11.1%
민사 형사	불법주정차 단속 및 운전면허 관련 사항 등 문의	2,580	4,214	63.3%
복지 노동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방역수칙 등 문의	1,821	2,098	15.2%
건설 교통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노점상 및 가판대 단속 관련 문의	948	1,074	13.3%
	정부 부동산(주택)정책 관련 문의	669	816	22.0%
재정 금융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문의	557	703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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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	강병희 사무관	044-200-7284
02. 기관별 동향
03. 12월의 관심키워드
04. 국민콜 110 동향	김시영 주무관 (국민콜110)	02-2110-6503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