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17. (제601호)

총 211,593건 발생, 전주 대비 3.6% 증가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안 변경 반대 민원 3,984건 발생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요청 및 LNG발전소 건립 반대 등 대구지역 민원 증가(14.3%↑)

2021.1.11.~1.17.

주간 동향

No. 601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안 변경 반대 / 경기 남양주시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서울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요청 / 서울 서초구

상속 신협 예치금 인출방법 개선 요구 / 금융감독원

창덕궁 홈페이지 후원관람 정보 오류 수정 요청 / 문화재청

경남 거제시 ○○동 소재 보행로 정비(식재) 요청 / 경남 거제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선 / 서울 동작구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지연에 따른 아동복지수당 소급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월 2주 민원은 총 211,593건으로 지난주(204,213건) 대비 3.6%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40대 남성·여성, 30대 여성 순

▸신청인은 30대(30.9%), 40대(27.9%), 50대(21.5%) 순 / 남성(56.8%), 여성(43.2%)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59.4%를 차지, 대구지역이 많이 증가(14.3%↑)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78,105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190,152건 대상

분야별 현황

민원 동향

산업·통상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51.0%↑), 복지, 해양수산 등 분야 감소

	산업·통상 51.0%↑		세무 41.9%↑			산업·통상 분야 연관 키워드
	복지 58.4%↓		해양수산 39.9%↓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97,828건 대상					※ 대구 국가산단 LNG발전소 건립반대 관련 키워드 다수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66.1%로 다수, 지난주 대비 증가(11.1%↑)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66.1%, 139,877건)		중앙행정기관(28.2%, 59,570건)
*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촉구 및 국가산단 LNG발전소 건립반대 민원 증가(대구광역시)
공공기관(4.1%, 8,771건)		교육청(1.6%, 3,320건)

주요 민원 사례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안 변경 반대

소관기관 | 경기 남양주시

▚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경기 남양주시가 당초 계획된 노선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

※ (당초) 신내~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왕숙2~금곡~마석’ → (변경) 신내~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왕숙2~와부

▚ 지난 한 주간 총 3,984건 발생, 여성, 40대 여성‧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일 평균 569.1건 (단위 : 건)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735명 대상
▪ 금곡, 평내·호평, 화도, 마석의 인구가 와부읍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지속적으로 재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확실시되는 화도읍의 교통문제를 무시하는 6호선 와부노선안을 결사반대합니다.(1.11) ▪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신내~마석’ 노선원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번복하는 남양주시는 노선변경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랍니다.(1.12) ▪ 지하철 6호선 ‘신내~마석’안은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반영하지 않아서 예타가 낮게 나온 것으로, 남양주시가 예타를 이유로 당초 노선을 ‘신내~와부’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노선변경을 반대합니다.(1.13) ▪ 평내·호평 주민들은 6호선 연장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금 수천억 원을 추가로 들여서까지 당초 노선안을 ‘신내~와부’로 변경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1.15)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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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추진경과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 체결(’19.5월) - 광역철도 6호선을 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 ▪ GTX-B노선 예타 발표(’19.8월) -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 80㎞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19.9월 / ‘신내~마석’)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제출(’20.11월 / ‘신내~와부’)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안>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민원 예보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확진자가 증가한 8월과 11월에 증가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자, 의무경찰, 실업급여 등
▪ 개인택시 대리기사입니다. 요즘 16시간씩 일해도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 차주가 다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일은 대리기사가 다 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형평성때문에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던데, 저도 똑같은 택시기사 아닙니까? 코로나 전염 위험에 노출되면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1.11. 부산 기장군) ▪ 스포츠센터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업계 특성상 재취업이 불가능했고, 겨우 피트니스센터에 취업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서 다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당시 기준에 어긋나 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3. 고용노동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의무경찰의 영외활동이 휴가를 제외하고 모두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근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외부인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외활동만 제한하는 대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영외활동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외박 시행안을 마련해 주시고, 영외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 경찰청)

서울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요청

국민불편 사례

서울 서초구 | 민원번호 3210000_2021010817324541369644444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동참하고자 서울 서초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유사업 참여자에게 주차수입의 10%도 안 되는 너무 낮은 포인트를 제공하여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인근 강남구가 공유사업 참여자에게 주차수입의 50%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것처럼 서초구도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합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상속 신협 예치금 인출방법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 | 민원번호 1AA-2101-0286275

고인이 신협에 예치한 소액을 상속받고자 문의하니,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지점은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소액을 인출하러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상속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계좌 개설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점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사례

창덕궁 홈페이지 후원관람 정보 오류 수정 요청

문화재청 | 민원번호 1AA-2101-0176279

창덕궁 후원 관람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하였는데, ‘관람안내 > 관람코스 > 후원관람’에서 후원 지도 옆의 ‘관람동선 경로’에서는 ‘4. 연경당 → 5. 관람지’로, ‘5. 관람지 → 6. 옥류천’으로, ‘6. 옥류천 → 4. 연경당’ 으로 링크(연결)되어 혼동스럽습니다.

작은 부분일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오류를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시 〇〇동 소재 보행로 정비(식재) 요청

경남 거제시 | 민원번호 1AA-2012-0839383

경남 거제시 상동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 조성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책로에서 나무 사이로 집안이 훤히 보이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 불안‧불편하니,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람 눈높이 정도를 가릴 수 있는 나무들을 추가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선

국민불편 개선 사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주차 후 용무를 마치고 출차를 위해 출구로 갔는데, 주차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좌측 출구만을 이용하게 되어 있었음

주차할인을 받는 차량은 좌측 출구만 이용해야 하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해 목적지에 따라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좌측 출구에서 주차할인을 받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면서 우회전을 하는 것도 위험하니, 우측 출구에서도 할인차량이 출차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82호(’20.8월)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선하여 2개의 출구에서 모두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차 프로그램 교체 완료(’20.8월)

서울 동작구

국민불편 개선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지연에 따른 아동복지수당 소급 지원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코로나19 발생과 총영사관의 휴무로 자녀에 대한 공증문서의 확인을 제때 받지 못했고, 어렵게 예약한 귀국 항공편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되는 등 부득이하게 입국이 지연되었음

이후 바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소급 지원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제5조 제2호,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아동수당의 지급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생아 소급 지원에 대한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를 허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총영사관의 공증문서 확인이 지연되고 국제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서 입국하지 못한 신청인의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수당을 소급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자녀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