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2.7. (제604호)

총 260,394건 발생, 전주 대비 5.8% 증가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연장가동 반대 민원 690건 발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요청 등 교통 분야 민원 증가(32.3%)

2021.2.1.~2.7.

주간 동향

No. 604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연장가동 반대 / 경기도 수원시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법 개선 요구 / 도로교통공단

경기 고양시 고양체육관 주차장 ‘표지판’ 정비 요청 / 경기 고양시

대구 북구 판매용 쓰레기봉투 구매방법 다양화 요구 / 대구 북구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지하철공사 현장 복공판 정비 요청 / 서울특별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보험특약에 질병수술로 등록된 담보명을 종수술로 변경 / 우정사업본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으로 선정한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2월 1주 민원은 총 260,394건으로 지난주(246,192건) 대비 5.8%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40대 여성·남성, 30대 여성, 50대 여성 순

▸신청인은 40대(32.2%), 30대(31.7%), 50대(20.5%) 순 / 남성(53.7%), 여성(46.3%)

신청지역은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68.2%를 차지, 경기지역이 가장 증가(17.0%↑)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92,040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230,466건 대상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32.3%↑), 국방, 외무통일 등 분야 감소

	교통 32.3%↑		환경 27.6%↑			교통 분야 연관 키워드
	국방 27.4%↓		외무통일 24.8%↓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40,582건 대상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관련 키워드 다수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58.6%로 다수,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증가(26.9%↑)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58.6%, 152,457건)		중앙행정기관(35.7%, 92,951건)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요청 민원 증가(국토교통부)
공공기관(4.2%, 11,101건)		교육청(1.5%, 3,836건)

주요 민원 사례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연장가동 반대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내구연한이 지난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대보수하여 ’38년까지 연장 가동한다는데,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과 주민건강에 위협이 되니 대보수 계획을 철회하고 소각장 폐쇄를 요구

▚ 지난 한 주간 총 690건 발생, 여성, 40‧5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신청

일평균 98.6건 (단위 : 건)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353명 대상
▪ 수원시는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소각장 연장가동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2.1) ▪ 수원영통소각장과 〇〇중학교와의 거리는 185m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에 소각장이 위치하여 학생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대하므로 폐쇄해 주세요.(2.2) ▪ ’18년에 소각장 3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주민협의체 13인과 신축개념의 대보수를 하여 소각장을 ’38년까지 연장 사용하는 것을 합의한 것에 반대합니다.(2.3) ▪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소각장을 대보수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후화된 소각장을 폐쇄해 주세요.(2.5)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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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추진경과

▪ 타당성조사 용역(’17.1월~’17.11월)

▪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17.11월~’18.8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17.12월~’18.11월)

▪ 적정성 검토(’18.10월~’19.3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환경공단 MOU 체결(’20.6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의결(’20.8월)

▪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체결(’20.9월)

▪ 기본계획 보완 등 용역(’20.12월~’21.5월)

▪ 기본 및 실시설계(’21.3월~’22.2월 예정)

▪ 대보수 사업 추진(’22.3월~’24.8월 예정)

	[시설 현황]
ㅇ 위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 ㅇ 규모 : 지상6층 / 지하1층 - 부지 39,123.1㎡, 연면적 15,989,67㎡ ㅇ 가동일 : ’00. 4. 21. ㅇ 처리용량 : 600톤/일 (300톤×2기) ㅇ 처리방식 : 화격자가동식 ㅇ 위탁사 : 한국시거스(주) ㅇ 위탁기간 : ’17.10.2.~’22.10.1.(5년간)

연관 키워드 및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민원 예보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장 간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 마련 요청,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백신 접종 시기 및 대상 문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확진자가 증가한 8월과 11월에 증가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어린이집, 외국인, 정부지침, 영업제한 등
▪ 코로나19 시기에 등원 규정이 어린이집마다 제각각입니다. 현재 수원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확진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으니, 시 차원에서 엄격한 등원 규정을 만들고,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세요. (2.3. 경기도 수원시) ▪ 일산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인해 타격이 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산시장에 장이 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온도 안 재고 거리두기도 없이 장에 모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른 자영업자들과 동일하게 점포마다 QR코드를 받고, 입장 확인하고, 체온계 체크하고, 거리두기 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똑같은 소상공인입니다. 방역기준의 잣대도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2.3. 경기도 고양시) ▪ 이번에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외국인과 연관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자가격리 중인 시민에 대한 시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타인들과 접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김해시에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민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2.4. 경상남도 김해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법 개선 요구

국민불편 사례

도로교통공단 | 민원번호 1AA-2101-0810711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를 위해 6시30분에 출발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도착하니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추위에 떠는 것은 물론 감염 불안감에 떨면서까지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학과시험 접수방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접수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 고양체육관 주차장 ‘표지판’ 정비 요청

경기 고양시 | 민원번호 1AA-2012-0909212

경기 고양시 고양체육관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판 모서리가 매우 날카롭고 사람의 머리 등이 부딪힐 수 있는 높이입니다.

만약에 표지판 모서리에 머리 등이 부딪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누구나 고양체육관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사례

대구 북구 판매용 쓰레기봉투 구매방법 다양화 요구

대구 북구 | 민원번호 3450000_2021012617361765967492094

대구 북구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용 쓰레기봉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청 관련 부서에 전화 주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문이 불가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장시간 통화 중인 경우가 많아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렵고 불편합니다.

판매용 쓰레기봉투를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쓰레기봉투 구매방법 도입 등 구매방법을 다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지하철공사 현장 복공판 정비 요청

서울특별시 | 민원번호 1AA-2012-0849441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105정거장) 지하철공사 현장에 복공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들이 지팡이가 구멍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산책하는 강아지의 발이 구멍에 끼이기도 하며, 열쇠 같은 작은 물건을 떨어뜨릴 경우 지하로 떨어져서 찾을 수가 없는 등 너무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보행자들이 보라매공원 지하철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막는 등 복공판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보험특약에 질병수술로 등록된 담보명을 종수술로 변경

’10.12월에 가입한 우체국 평생OK보험의 평생 입원수술 특약에는 질병·상해 1~5종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타 보험사에서는 본 특약이 ‘종수술’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평생OK보험은 ‘질병수술’로 분류됨에 따라 타 보험사에 ‘질병수술’ 관련 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평생OK보험 특약에 ‘질병수술’로 등록된 담보를 ‘종수술’로 변경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81호(’20.8월)

평생OK보험 특약에 ‘질병수술’로 등록된 담보명을 ‘종수술(질병, 상해)’로 변경 완료(’20.8월)

* 평생OK보험 특약 약관상 수술급부금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1~5종)을 시행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

우정사업본부

국민불편 개선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으로 선정한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에 따라 야영장으로 신청한 부지에 대해 ○○시가 이를 선정 통보하였고,   선정 당시 공공주택지구 외 지역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도 완료되었음

또한 관계기관이 야영장 부지가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해당 부지가 공공주택지구 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취지일 뿐이므로, ○○시가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니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부지로 선정한 필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12월)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를 야영장으로 개발하고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이후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관계기관이 허가제한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아 억울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