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5.~2.21. (제606호)

총 274,358건 발생, 전주 대비 10.9% 증가

‘계양-강화 고속도로’ 노선 검단신도시 구간 지하화 반대 민원 2,559건 발생

각종 금융사기 신고 등 재정 분야 민원 증가(207.7%)

2021.2.15.~2.21.

주간 동향

No. 606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계양-강화 고속도로’ 노선 검단신도시 구간 지하화 반대 / 국토교통부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재혼 가정 계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 개선 요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배우자 가정의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개선 요구 / 한국전력공사

경기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안내판 오류 수정 요청 /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옥정생태숲공원 팔각정 계단 정비 요청 / 경기 양주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의 양곡대금 납부방법 확대 / 전남 고흥군

정보소외계층의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접근성 개선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2월 3주 민원은 총 274,358건으로 지난주(247,393건) 대비 10.9%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신청, 30대 남성·여성, 40대 남성, 50대 여성 순

▸신청인은 40대(34.1%), 30대(33.1%), 50대(19.0%) 순 / 남성(51.3%), 여성(48.7%)

신청지역은 경기(112,831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9%를 차지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08,442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245,660건 대상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각종 금융사기 신고 등 재정 분야 증가(207.7%↑), 환경, 사법 등 분야 감소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52,832건 대상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50.9%로 다수, 교육청 민원이 가장 증가(55.2%↑)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50.9%, 139,591건)		중앙행정기관(43.0%, 117,976건)
공공기관(4.4%, 12,046건)		교육청(1.7%, 4,655건)
		*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 증가(강원도교육청)

주요 민원 사례

‘계양-강화 고속도로’ 노선 검단신도시 구간 지하화 반대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계양-강화 고속도로’ 노선 일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의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 지하로 통과한다는데, 기존 건축물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므로 검단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반대

▚ 지난 한 주간 총 2,559건 발생, 30대 남성이 대다수임

일평균 365.6건 (단위 : 건)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534명 대상
▪ 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는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른 경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8) ▪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땅을 파면 팔수록 지하수층의 물이 빠져나가 토사층이 사라지면서 싱크홀이 생기곤 하는데, 싱크홀이 생기면 기존 건물들이 위험하므로 現 고속도로 선형을 반대합니다.(2.19) ▪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의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지하화를 반대합니다.(2.20) ▪ 지하철‧고속도로‧대형건물 토목공사 시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건물이 주저앉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므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건물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를 반대하며 도로 선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2.21)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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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경과

▪ ’0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긴축재정으로 사업추진 무산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17.1월)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8월)

▪ 타당성 조사(’21.3월~/예정)

▪ 착공(’24년~/예정)

ㅇ 사업구간 : 인천 계양 ~ 강화(약 31.5㎞)

ㅇ 사업규모 : 4~6차로

ㅇ 총사업비 : 25,786억원(예타 기준)

<계양-강화 고속도로 위치도>

연관 키워드 및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민원 예보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장 간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 마련 요청,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백신 접종 시기 및 대상 문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확진자가 증가한 8월과 11월에 증가 후 감소추세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검사비용, 맞벌이, 사각지대, 백신 접종 등
▪ 업태가 즉석제조판매, 업종이 베이커리인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역도 하고 영업 제한 조치도 준수했는데, 업태가 즉석제조판매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두루 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 기획재정부) ▪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였으나, 1.5단계에서는 인근 대학병원 또는 의료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의료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비용이 9만 7천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이 재난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이렇게 터무니없는 검사비용에 지출해야 하나요? 빠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 충북 충주시) ▪ 중증질환이 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2주 간격으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데, 입원병원에서 검사할 경우 저는 1만원대 검사비가 나오고 보호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타 병원에서 검사할 경우 검사비용은 1인당 10만원 이상으로 보호자까지 총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를 위해 중증화자가 서울을 두 차례 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타 병원 입원을 위한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혼 가정 계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 개선 요구

국민불편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번호 1AA-2102-0056990

재혼 후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자녀는 함께 살고 있지만 저는 직장문제로 혼자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친자녀는 저와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나, 어린 계자는 저와 동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합니다.

재혼 가정의 어린 계자들도 친자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정의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개선 요구

한국전력공사 | 민원번호 1AA-2101-0165470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4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되어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받다가 최근에 직장문제로 혼자 떨어져 지내게 되어 저만 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3자녀 이상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3인 이상의 자녀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는 관련 규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복지제도 취지와 내국인 가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사례

경기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안내판 오류 수정 요청

경기 화성시 | 민원번호 1AA-2101-0429936

공룡알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인 손녀와 함께 경기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를 방문하였는데, 안내판의 글이 이상하여 자세히 보니 문장 각 행의 앞 글자 2~3개가 없었습니다.

안내판의 글자들이 떨어진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관광자원인 이곳에 외국인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텐데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공룡알 화석산지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안내판의 오류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생태숲공원 팔각정 계단 정비 요청

경기 양주시 | 민원번호 1AA-2102-0047601

경기 양주시 옥정생태숲공원 내 양주숲복지센터 인근에 팔각정이 있는데, 외부에서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사가 급하고 발판의 폭이 너무 좁아서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옥정생태숲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팔각정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외부계단의 경사 및 폭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의 양곡대금 납부방법 확대

매달 읍면사무소 방문이 불편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읍면의 양곡 통장을 개설하여 기존 현금납부 이외에 별도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을 추가 운영(’20.10월)

전남 고흥군

전남 고흥군 ○○면사무소에서는 차상위계층의 80~90대 노령자 등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매월 말일에 가정으로 양곡을 배달해 주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양곡대금’을 현금납부 또는 별도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타 시·군·구에서는 신청방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는 현금납부만 가능해서 불편하니, 몸이 불편한 노령자가 매월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88호(’20.10월)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정보소외계층의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접근성 개선대책 마련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개찰·낙찰 선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은 휴대전화 명의가 자녀 등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에 필수요소인 공인인증을 하지 못해 국유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대리인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대리인마저 구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 처분신청 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가 국가기관등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에 대한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표명(’21.1월)

국유재산 대부는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으로만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유로 공인인증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입찰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개선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