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1주차 주간동향 (3.1.~3.7.)

[2021.3.10.(수), 제608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백신

5,670

New

불법 주정차

53,068

생활불편

2

아스트라제네카

1,519

GTX-C 오이도역 연장

41,726

지역이슈

3

재난지원금

1,393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5,273

생활불편

4

화이자

1,243

GTX-B 갈매역 정차

22,878

지역이슈

5

소상공인

1,154

New

재건축 안전진단

20,936

정책관련

6

일본 과거사

994

New

주택 공급

7,673

지역이슈

7

국고

964

New

통합차량기지 유치

6,287

지역이슈

8

집단감염

846

New

차량기지 이전

4,901

지역이슈

9

위안부

696

쓰레기소각장

4,841

지역이슈

10

거리두기

671

하수처리장 이전

3,89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3.1.∼3.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2.25∼3.3)

민원 동향

○ 3월 1주차 민원은 270,726건(일평균 38,675건)으로 공휴일*(3.1.) 등의 영향으로 지난 주(284,713건) 대비 4.9% 감소

* 주말·공휴일은 민원 신청건이 평일 대비 평균 10% 내외 감소하는 경향

○ 코로나19 운동시설 방역 관련, 체육센터 건립 요청 등 체육 분야(18.8%↑), 초중고 설립 등과 관련한 교육 분야(18.1%↑)의 민원 증가

<최근 동향>	<상위 접수기관 Top3(3.1.∼3.7.)>

주요 민원

<연관 키워드>

□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374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2만3천28㎡, 약 7천평)를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민원 발생

- 철저한 진상규명, 타 신도시·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확대 요구 등

[ 철저한 진상규명 및 처벌 요구 ]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역의 농지 소유주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구역 지정 후 시간만 끌다가 LH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투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오랫동안 제한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다시 공공주택 사업예정지역으로 돌려놓고 직원들이 나무도 심으셨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3.3. 국토부)

□일반국민은 투기하지 말라고 하더니 내부정보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인사상 불이익이라고요? 전부 파면하고 공시지가로 현금청산하게 하세요. (3.4. 국토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권한을 가진 모든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3.7. 국토부)

[ 다른 신도시 지역 등에 대한 조사 확대 요청 ]

□2기(김포한강, 검단)·3기(고양) 신도시도 사전투기가 심했었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신도시로 조사범위를 확장하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대검찰청)

□2기 회천신도시 조성 시 해당 지역에 빽빽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보상금을 노린 투기가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3.4. 국토부)

□ 재난지원금 (314건)

○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 미지급 이의 제기, 지급대상자 확대 건의 등

* 4차 재난지원금(추경 15조 포함 총 19조 5천억원 규모, 추경안은 3.4. 국회 제출) 지급대상 및 요건에 대한 형평성·합리성 고려 요구 다수

[ 재난지원금 수령시기·방법 문의 ]

□3차 버팀목자금을 2.2.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집합금지 업종이고 공동명의여서 신청도 2월부터 가능해서 늦게 했지만 그래도 한 달씩이나 걸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2차도 늦게 받았는데 이러다 다른 사람은 4차 받을 때 전 3차도 못 받는 건 아닌 지 걱정되네요. (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도장을 운영하면서 정부시책에 따라 집합금지를 철저히 지켰는데 1∼3차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모든 것이 밀려있어서 힘듭니다. (3.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중소기업)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관련 ]

□집합제한 업종으로 수급자격이 ’20년 매출이 ’19년보다 적어야 한다는데, ’19년 11월 개업하여 매출을 총매출이 아닌 월평균으로 잡아야 한답니다. 11월 영업일이 겨우 1일이고 12월부터 실제 영업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 ’19년 월평균 매출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코로나로 매출이 반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로 ’20년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평균 매출을 산정할 때 일정 일수, 가령 15영업일 이상 시 그 달을 산입한다든지 하는 식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3.3. 중기부)

□여행사는 해외 입출국 시 자가격리 14일 등 사실상 상품판매 금지(코로나 전 대비 매출의 99% 감소) 상황이였는데, 지원유형에서 ➊집합금지나 ➋제한이 아닌 ➌일반업종이 말이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납니다. (3.3. 문체부)

□9시까지 매장 접객을 허용한 식당과 그렇지 않았던 카페에 동일 금액➋을 지원한다고요? 특히 초기부터 매장접객이 제한되었던 체인형 카페의 재난지원금 유형 분류 조정과 지원 금액의 상향조정을 청하는 바입니다. (3.4. 복지부)

(참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7조원) 지원기준 및 단가

ㅇ (지원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ㅇ (지원유형 및 단가) 5개 유형, 500∼100만원

구분	➊집합금지		➋집합제한	➌일반업종
	➊-1연장	➊-2완화		➌-1경영위기	➌-2매출감소
판단 기준	집합금지 연장 (‘21.1.2일 방역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일 방역지침)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연 10억원 이하)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여행, 공연 등 10종	일반업종
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관련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3차 대비 2배 가까운 지원금을 주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게는 3차와 같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이의 제기합니다. (3.4. 고용부)

※ 특고‧프리랜서 지급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 / 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4,563억원)

<연관 키워드>

□ 생활 주변 길고양이 (141건)

○ 길고양이가 내는 소음 피해 호소, 중성화 수술*(Trap Neuter Return) 문의 및 동물 보호 관련, 주택가 사체 처리 요청 등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

[ 길고양이 소음 해결 요청 ]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심합니다.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긴데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듣고 있으니 신경쇠약 올 것 같아요. 게다가 밤에는 더 심해서 집이 7층인데도 창문을 닫아도 다 들립니다. (3.4. 서울 영등포구)

□집 앞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면 길고양이들이 창고 문 밑 부분으로 들어가 수시로 울음소리를 내어 몇 해째 소음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3.6. 경기 수원시)

[ 중성화 수술 조기 시행 건의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임신 후인 4월에 한다는데 느립니다. 다른 지역*은 봄이 되기 전부터 진행 중이라서 개체수를 줄이고 있어요. (3.4. 경남 사천시)

* 관련보도: ‘울음소리에 잠을 못자요' 충주시,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뉴스 1, 3.7.) 등

□ 온라인 수업 (97건)

○ 단순 동영상 시청이 아닌 쌍방향 온라인 수업 확대, 학업격차 발생 우려로 인한 온라인·등교수업 적정 안배 건의 등

[ 쌍방향 온라인 수업 확대, 온·오프라인 수업 안배 건의 ]

□중학교 온라인 수업 시 줌(Zoom)을 통한 수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책임감 있는 수업준비와 아이들 통제를 부탁드려요. (3.2. 경기교육청)

□초등학교 원격수업 2일 중 Zoom으로 하는 쌍방향 수업은 2시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e학습터 수업이네요? (3.4. 서울교육청)

□중학교는 2단계의 경우 1/3 등교입니다. 초·고등도 2/3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업 성취나 친구와의 교류 등도 중요하니 2/3 등교를 건의합니다. (3.5. 서울교육청)

[ ebs 온라인클래스 안정화 요구 ]

□ebs 온라인클래스를 보는 고등학생인데요, 동영상 실행에 렉이 많이 걸리거나 강의를 다 들었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많습니다. (3.2. 교육부)

민원 예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12.)

○ 3.1~3.7 동안 ‘코로나19’관련 민원은 4,673건(일평균 668건), 지난주(2.22~2.28, 4,757건)보다 1.8% 감소

<최근 30주 간 민원 추이>

○ 코로나19 관련 민원 주요 30개 연관 키워드 및 사례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방역수칙, 불법 노점, 대면수업, 마스크 미착용 등
▪[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신고 ] ①음식을 조리하는 불법 노점에서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고, 명부도 작성하지 않으며 운영자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서울시) ②노래연습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도 새벽까지 영업했습니다. 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나요? 번화가의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단속을 더 철저히 해주세요. (3.1. 경기 안산시) ▪[ 대학교 대면수업 반대 ] ①○○대학교는 거리두기 1.5단계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폐쇄하지 않고 어떠한 공지나 대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충북 괴산군) ②△△대학이 대면수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실기나 실험수업은 대면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가 성행하는 시기에 이론 수업까지 대면수업으로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백신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2학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식사 시간 또는 기숙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되고,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혹시 감염이라도 될까 걱정이 큽니다.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수업은 제외하고서 이론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