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2주차 주간동향 (3.8.~3.14.)

[2021.3.17.(수), 제609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LH

6,142

불법 주정차

59,026

생활불편

2

백신

4,327

GTX-C 오이도역 연장

28,730

지역이슈

3

변창흠

1,671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4,286

생활불편

4

아스트라제네카

1,391

재건축 안전진단

8,084

정책관련

5

국토부

1,241

아파트 네이밍

6,666

정책관련

6

국채금리

1,180

광역교통대책 수립

6,164

지역이슈

7

가덕도

1,160

LH 직원

3,952

정책관련

8

부동산투기

871

어린이 보호구역

3,031

지역이슈

9

집단감염

870

쓰레기 소각장

2,537

지역이슈

10

화이자

756

검단신도시

2,154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3.8∼3.14)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3.4∼3.10)

민원 동향

○ 3월 2주차 민원은 316,111건(일평균 45,159건)으로 지난 주(270,726건) 대비 16.8% 증가

- 활동량이 느는 봄을 맞아 불법 주정차 등 생활불편 신고 증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 요구 등이 신규 이슈로 등장

○ 분야별로는 아파트 품질관리 개선 등 주택·건축(78.7%↑), 대구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등 산업·통상(36.8%↑), 배곧신도시(경기 시흥) 행정구역 조정 등 행정·안전(21.4%↑) 분야의 민원 증가

주요 민원

<연관 키워드>

□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 요구 (1,534건)

○ LH가 시행하는 신혼희망타운(평택고덕, ’21년 5월 준공 예정) 아파트 명칭이 입주예정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그대로 부여된다는 소식에 집단민원 발생

-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신혼희망타운’ 대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네이밍을 하거나, 타 사례(SH 작명위원회 등)와 같이 안건 논의체를 통해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게시(3.12.)되어 12,568명 서명(3.17. 11시)

✔ 아파트명에 특정 계층을 낙인찍는 LH 정책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3.11. LH)

✔ 저는 입주할 연도에 결혼 9년차이고 아이는 초등학생이 됩니다. 신혼만 사는 곳입니까? 한부모 가정도 삽니다. (3.10. LH)

✔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입주예정자 분양지분 65%, LH 35%)로 추진되는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네이밍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3.14. LH)

(참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개요

▸신혼희망타운이란?

-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 따라 공급되기 시작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하여 분양형으로 공급(단, 본인 희망 시 임대형도 가능)

※ 이후 기존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20.3.20.)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 완료 추진

▸청약 자격 및 소득 요건

(분양형의 경우)

기본자격			소득요건
①신혼부부	②예비신혼부부	③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혼인계획 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정

□ 임산부 지원 (312건)

○ 교통약자 편의 제공, 보건소 검진 등 의료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임산부 대상 각종 서비스 미비 및 불편 등 제기

* (관련보도) ’20년 서울지하철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내용은 8,771건으로 월평균 약 731건(3.8. 매경)

□(지하철 배려석 이용 불편) 방송을 해주시긴 하는데요. 임산부 배려석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요, 저번에는 비어있는 임산부석을 찾으러 열차 3량을 뒤져 결국 일반석에 앉았습니다. (3.11. 서울시)

□(임산부 주차석 부정이용 단속 필요) 주차장 1층 임산부자리엔 항상 임산부등록증이 없는 차들이 대고 있습니다. 초기임산부라 몸이 너무 힘들어 2,3층까지 올라가기도 버거운데... 임산부 주차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3.12. 경찰청)

□(임산부 건강서비스 재개 요청) 30주 넘은 임산부입니다. 조제분유, 쌀 등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보건소 대면업무가 안된다고 1월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해주세요. (3.9. 부산시 사상구)

□(임산부 농산물 지원 건의) ’20년 처음 시행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21년에 확대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소진으로 신청을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되도록 추가예산 확보 부탁드립니다. (3.11. 경기 성남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118건)

○ 올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생계안정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동시 제공)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법령 질의 및 제도개선 건의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1.1.1.)」관련(1.1∼3.14, 1,177건 민원 신청)

□

검토요청

(인터넷 뱅크 활용 건의) 카카오뱅크라서 국민취업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디지털화폐 시대에 시중은행만 취급하시는 건가요? (2.26. 고용부)

□(관련서류 확인기간 과다 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인데요, 1월경 기초수급 주거만 신청했으나, 고용센터의 시스템에서는 이것 외 다른 것도 신청이 되어 있다며 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만 합니다. (3.8. 고용부)

□

검토요청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개선)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계획을 4개 세우고 3개를 이행하면 25만원이 감액됩니다. 구직활동 2개 이상이면 100% 지급하거나, 이행비율에 따른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3.4. 고용부)

민원 예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12.)

○ 3.8~3.14 동안 ‘코로나19’관련 민원은 4,689건(일평균 670건), 지난주(3.1~3.7, 4,673건)보다 0.3% 증가

<최근 30주 간 민원 추이>

○ 코로나19 관련 민원 주요 30개 연관 키워드 및 사례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보건소, 위험성, 소상공인, 선별진료소 등
▪[ 보건소 내 코로나 검사과정 불만 ] ①코로나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야외에서 대기하는데 아침에 추웠음에도 가스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난로를 늦게 가동하고, 대기 줄 세우기도 엉망이고 진행도 미흡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온 불안한 사람들에게 불편함까지 주는 상황이 꼭 시정되기 바랍니다. (3.8. 서울시) ②코로나 검사를 위해 보건소에 방문할 때마다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검사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도 없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으며 검사자 질서 유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3.11. 경기 안산시)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 ] ①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는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3.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학원 개원 후 코로나가 터져 집합제한으로 수업을 몇 달 못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1~3차 중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업종제한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의아하고 허탈합니다. (3.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