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3주차 주간동향 (6.14.~6.20.)

[2021.6.23.(수), 제62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G7

3,260

불법 주정차

58,326

생활불편

2

얀센

2,098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3,877

지역이슈

3

국빈방문

1,158

수도권 지역

18,172

지역이슈

4

도쿄올림픽

1,038

기지이전 부지

4,637

지역이슈

5

가상자산

993

조합원 자격

3,320

정책관련

6

택배노조

789

경기도 구리시

3,222

지역이슈

7

거리두기

621

경기도 수원시

2,836

지역이슈

8

변이바이러스

569

회차겸 정차역

2,419

지역이슈

9

격리면제

544

매교초 설립

1,561

지역이슈

10

주 52시간

496

서울대시흥캠퍼스등 공익성

1,399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6.14.∼6.20.)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6.10.∼6.16.)

민원 동향

○ 6월 3주차 민원은 284,720건(일평균 40,674건)으로 지난 주(292,924건) 대비 2.8% 감소

○ 지역별로는 경기 33.6%(85,110), 서울 20.5%(51,852), 인천 12.1%(30,614)

대구 4.7%(11,912)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6.2% 차지

○ 분야별로는 백신접종 후 입·출국 및 자가격리 면제 문의 등 외무통일(46.1%↑), 농림·축산(26.1%↑) 분야 증가, 사법, 세무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수원 매교초등학교(가칭) 신설 요구 (1,868건)

○ 경기도 수원시 팔달8구역 입주예정자들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매교초등학교(가칭)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가 신설 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집단민원 제기

- 지난해 12월 열린 중투위에서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 가능, 설립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이 나옴에 따라 학부모들이 통학안전과 과밀학급 등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반발

※ 중투위 심사결과 : ’20.4.(부적정),  ’20.12.(재검토), ’21.7. (안건 제출예정)

▪ 수원시 팔달구 재개발지역의 입주예정자입니다. 지역 내 초등학교의 설립심사가 재검토 판정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적정규모 학급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며 겪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성장합니다. 한 반에 서른 명이 넘는 교실에서 과연 선생님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관심 갖을 수 있을까요? 팔달 재개발지역 사정을 살펴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매교초 설립을 촉구합니다. (6.15. 교육부)

▪ 중장기 계획에도 매교초 설립이 반영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 설립 등이 지연되어 결국 과밀학급이 발생되어 뒤늦게 교실을 증설·증축까지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14. 교육부)

<개발지역 학생배치계획 요약도>

<마장휴게소 전경>

□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 폐쇄에 따른 불편 호소 (616건)

▪ 마장휴게소를 방문하니 임시화장실 사용하라고 되어있어 내부공사 진행 중인가  했는데 매장이 한 군데도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휴게소가 문을 닫는 일도 있나요? 통행료,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휴게소 문을 닫으면 이용고객은 다음 휴게소까지 가라는 건가요? (6.20. 한국도로공사)

▪ 오늘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려 마장휴게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화장실이 패쇄되어 이용 못하고 한참을 걸어 간이화장실에 갔는데 계단이 있어 할머니가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내부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6.19. 한국도로공사)

○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소재한 마장휴게소가 적자누적에 따른 영업손실 등의 문제로 폐쇄(6.14.~)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화장실, 음식점 사용 관련 불편 호소 민원 발생

□ 화성 동탄역푸르지오 횡단보도 설치 요구 (156건)

○ 경기 화성시 소재 동탄역푸르지오 앞 금강펜테리움 사이 통행 시 400~500m 우회를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제기

설치위치

▪ 동탄역푸르지오 북측과 금강IX타워를 왕래하기 위해 보행자들은 한미약품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사거리 횡단보도 이용은 우회하는 동선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불필요한 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함을 견디지 못하고, 금강IX타워와 동탄역푸르지오 사이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해당 민원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6.19. 경찰청)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4,777건으로 지난주(5,146건)보다 7.2% 감소, 일평균 682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자가격리, 방역수칙, 집합금지, 자영업자 등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이의] 동료의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일을 하지 못한 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니,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자택에 거주하지 않을뿐더러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녀의 공기업 근무 사유로 생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세대원에 한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6.15.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카페에서 방문자 인적사항 기재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열 체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인 이상 1시간 제한 기준도 공지하지 않아 20명 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불안했습니다. 또 실내에 흡연실이 있어 마스크를 벗고 흡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게 지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6.16. 광주 광산구) PC방에 방문하였는데 마스크를 턱에만 끼거나 아예 빼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턱에만 쓴 채로 기침과 코 풀기 등 한 시간 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카운터 직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신고합니다. (6.17.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829건으로 지난주(1,017건)보다 18.5% 감소, 일평균 118건

❑ 주요 키워드

외국인, 격리면제,

교차접종, 입국자 등

▪[

검토요청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기준 이의] 사위 될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입니다.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경우 사위 될 사람의 부모님까지 2주 동안의 자가격리로 최소한 3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하여 생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백신을 맞고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결혼식의 경우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6.15. 질병관리청)

검토요청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없이 귀국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결혼도 하지 않아 국내에 유일한 혈육인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자가격리 면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계가족도 자가격리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에 귀국하려고 하는 데 무슨 사유가 필요한가요? (6.16. 질병관리청)

▪[백신 교차 접종 관련 문의] 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다시 출국하여 현지에서 2차 접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접종 증명서가 다른 나라와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종류가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17. 질병관리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를 맞았는데, 부종 등 아나팔락시스 부작용이 발생하여 2차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로 화이자를 맞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화이자가 아닌 모더나나 얀센으로도 교차 접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17. 질병관리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5P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기준 이의	1AA-2106-0585480 1AA-2106-0612038	질병관리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