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4주차 주간동향 (6.21.~6.27.)

[2021.6.30.(수), 제624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성김 대표

5,520

불법 주정차

57,147

생활불편

2

물가

1,035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3,655

지역이슈

3

델타 변이

968

수도권 지역

18,146

지역이슈

4

새 거리두기

926

기지이전 부지

4,493

지역이슈

5

쿠팡 물류센터

800

김포 한강

3,852

지역이슈

6

재난지원금

697

동탄역 예미지3차

3,851

지역이슈

7

종부세

665

재산권 침해

3,142

지역이슈

8

전면등교

537

열병합 발전소

2,827

정책관련

9

대체공휴일

515

매교초 설립

1,685

지역이슈

10

캐시백

514

강남 대청마을

1,615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6.21.∼6.2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6.17.∼6.23.)

민원 동향

○ 6월 4주차 민원은 308,931건(일평균 44,133건)으로 지난 주(284,720건) 대비 8.5%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 37.9%(105,969), 서울 19.6%(54,831), 인천 11.3%(31,597)

대구 3.6%(11,220)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8.8% 차지

○ 분야별로는 6.17 재건축 안전진단 적용 철회 등 주택·건축(79.7%↑), 환경(27.6%↑) 분야 등 증가, 외무통일, 농림·축산 분야 등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고양 창릉지구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4,967건)

○ 고양 창릉지구 내 환경기초시설인 SRF*열병합발전소(4.3㎡)와 폐기물처리시설(1.6만㎡)이 계획됨에 따라 인접지역인 향동지구 주민들이 환경 유해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설치반대 민원 제기

- 환경기초시설 예정부지는 향동지구에서 약 500미터 거리(도보 5분)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에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검토한 바가 없다며 반발

* SRF란 : 고형연료제품인 SRF(Solid Refuse Fuel)는 가연성 폐기물 쓰레기로 생활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고무류, 폐전선, 폐타이어 등을 건조해 잘게 잘라놓은 고체형 연료로 이를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 등에 사용

<환경기초시설 설치 위치도>	<SRF 처리>

※ 진행사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4.23.),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6.9.)

▪ 향동지구 인접한 곳에 LH와 고양시에서 열병합시설 및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을 곳이 없어서 만 세대가 살고 있는 인접 동네랍니까? 창릉신도시로 인한 계획에 왜 옆 동네가 삶과 건강을 해치는 피해를 봐야 합니까? 열병합시설 및 폐기물시설 무조건 반대입니다. 철회할 때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겠습니다. (6.22. 경기도)

▪ 서오릉과 근접한 열병합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창릉지구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열병합발전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옆에 쓰레기장을 만드는 행위이며, 이는 문화재와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6.25. 한국토지주택공사)

□ 남양주 주상복합 아파트 생활불편 호소 (1,383건)

○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주변 주민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취로 인식됨에 따라 불편호소 민원 발생

* 업종: 일반음식점, 면적: 191.49㎡, 신고수리일: ’21.6.3.

<위치도>	<식당내부>

▪ △△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신도시가 아니라 辛도시입니다. 호그와트도 아닌데 매일매일 안개 같은 연기가 단지를 휩쓸고 놀이터에서 놀 수도 환기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역 정 가운데 떡하니 고깃집을 허가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뭔 죄로 매일 냄새와 연기에 시달려야 합니까? (6.19. 남양주시)

▪ 어느날 갑자기 입점한 0000라는 숯불구이집 때문에 967세대의 모든 입주민들이 창문 하나 열지 못하고 연기와 냄새,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내 쏟아져 나오는 연기와 고기냄새, 고성방가, 토사물, 무분별한 흡연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 요청합니다. (6.23. 남양주시)

<일반구 추진(안)>

□ 화성시 일반구(區) 추진 관련 봉담지역 구청 유치 요구 (127건)

○ 화성시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3개의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담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구청 유치를 위한 민원 제기

▪ 봉담은 과거 시청소재지로 1순위까지 거론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청은 남양에 종합운동장은 향남에 위치해 봉담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구청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6.21. 화성시)

▪ 미래 봉담의 힘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행정력을 펼칠시,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겠습니다. 3개 구가 되든, 4개 구가 되든 구청 소재지가 봉담이면 되겠습니다. (6.24. 화성시)

* 본청으로 집중된 업무의 지역별 배분을 위해 시와 읍면동 사이의 중간 하부기관으로 설치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4,680건으로 지난주(4,777건)보다 2.0% 감소, 일평균 669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태권도장, 불친절,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개편안 이의]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면적당 인원이 4㎥당 1명인데,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1단계에 6㎥당 1명, 2단계에 8㎥당 1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거리두기 지침이 조금씩 완화되는데 왜 태권도장은 강화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6.23. 보건복지부) 정부가 발표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교생 등교, 사적 모임 인원 추가, 술집과 식당, 유흥시설의 시간은 연장하면서 갑자기 실내체육시설은 면적당 허용 인원 감소라니요? 저희는 문 닫으라면 닫았고 운영 제한도 다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완화하는 현 방침에 왜 실내체육시설만 강화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6.23.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불친절 응대 불만] 코로나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이 앉아서 친구 부르듯 손을 까딱까딱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하는데 짜증 섞인 말투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 분에게 잘못을 했나요? 너무 불쾌했습니다. (6.23. 경기 의정부시) 회사에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자 직원이 ‘’공짜로 받으면서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냐‘며 ’돈 주고 병원 가서 떼던가 회사 가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에 비아냥거리며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왜 이런 무례함을 겪어야 하나요? (6.24. 포항시)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833건으로 지난주(829건)보다 0.5% 증가, 일평균 119건

❑ 주요 키워드

대상자, 사전예약,

접종일, 예약 취소 등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기준 이의] 7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7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7월 1일부로 면제해 주세요. (6.23. 질병관리청)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만 14일 4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출국하였습니다. 다음 달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시간 단위가 아닌 일자 단위가 기준이므로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출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통해 ‘14일이 지났다’라는 의견을 듣고 항공기에 탑승했고, 외국 입국 시에도 동일한 의견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가격리 면제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25. 질병관리청)

▪[

검토요청

백신 접종 취소 시 불평등 호소] 누리집을 통해 1차 백신접종을 예약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었고, 3일 전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서 누리집을 통해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누리집에서 취소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취소했는데 이번에 접종대상자가 되어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취소한 것과 누리집을 통해 취소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질병관리청 지시에 따라 절차대로 예약하고 노쇼하지 않으려고 취소기일에 맞추어 취소한 것인데, 이럴 거면 뭐 하러 누리집에 예약을 받습니까? (6.24. 질병관리청)

※ 현재 의료기관 백신 잔량 부족으로 접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음(의료기관에서 해당 사유를 기재한 경우 대상자로 예약이 가능)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5P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개편안 의의 백신 접종 취소 시 불평등 호소	1AA-2106-0951138	질병관리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