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2주차 주간동향 (7.12.~7.18.)

[2021.7.21.(수), 제627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최저임금

2,871

불법 주정차

56,836

생활불편

2

델타변이

2,584

매교초 설립

25,429

지역이슈

3

재난지원금

2,181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3,746

지역이슈

4

폭염

1,263

남양주시 다산

9,981

지역이슈

5

백신 사전예약

1,153

향동지구 초인접

8,221

지역이슈

6

자영업자 시위

1,140

코로나 방역수칙

7,299

생활불편

7

원격수업

911

과천 회차

6,762

지역이슈

8

모더나

760

환경 영향평가 초안

6,204

지역이슈

9

방역지침

662

LH 경기지역본부

4,898

지역이슈

10

생활치료센터

587

동탄역 예미지3차

4,554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7.12.∼7.18.)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7.8.∼7.16.)

민원 동향

○ 7월 2주차 민원은 335,349건(일평균 47,907건)으로 지난 주(358,191건) 대비 6.3% 감소

○ 지역별로는 경기 50.8%(155,724), 서울 16.3%(49,958), 인천 4.3%(13,398),

부산 3.5%(10,757)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1.4% 차지

○ 분야별로는 폐기물처리장·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등 주택·건축(251.2%↑), 문화(153.6%↑) 분야 증가, 방송·통신, 체육 분야 등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휴가철 관련 시설 취소 및 환불 민원 (202건)

<전주대비 증가율>

○ 수도권·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숙박업소 등 휴가 관련 시설 이용요금 환불, 취소수수료 요구 불만, 여행중개 플랫폼 서비스 불편사항 등 민원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전국 거리두기 단계 현황

※ 전주(7.5~7.11) 대비 숙박 취소 관련 민원 137.6% 증가

▪ 정부지침으로 거리두기 4단계 발표 후 숙소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예약금액의 절반만 돌려 받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는 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7.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OO 지역 거리두기 격상으로 판매자에게 숙박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주는 그냥 사용하다가 가라며 거리두기 규칙위반을 종용하였고 본인들은 숙박업소가 아니며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7.14. 광주광역시 서구)

▪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유지를 발표한 7월12일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가족의 건강, 정부지침 준수를 위해 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의 취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7.17.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년 재산세 고지에 따른 관련 민원 (222건)

○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도래에 따라 과세표준 확인, 감면 대상 및 산출 근거 문의 등 관련 민원 발생

* 납부대상 :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 7.16 ~ 8.2.(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초과시 7월 9월 각각 부과)

▪ 신규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계산되는 공시지가와 세목별 과세표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7.12. 부산광역시 영도구)

▪ 작년에 선박 재산세를 17000원을 냈는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0.1톤부터는 무조건 1톤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9만원이 나왔네요.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7.14. 전라북도 부안군)

▪ 공동명의 부부합산 재산세 보다 단독명의 같은 평수의 동일 아파트 재산세가 적게 나왔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7.19. 충청북도 청주시)

□ 고덕 국제신도시 신규 아파트 체크데이 취소 철회 요구 (7,402건)

○ 신규 입주 예정인 평택시 OOO아파트에 예정되어 있던 체크데이*가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이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 발생

<민원 관련 경과>	체크데이 안내문
ㅇ 사전점검·체크데이 일정 통보 : 5월 ㅇ 사전검검 : 6월11~13일 ㅇ 체크데이 : 7월16~18일 ㅇ 체크데이 취소 통보 : 7월13일

* 입주 전 사전점검 시 각 세대별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최종 입주전 입주자들이 직접 방문 확인하는 절차

▪ 이번주 금,토,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체크데이가 코로나 4단계로 격상하게 되면서 경기지역본부에서 행사취소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체로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닌, 각자 집에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인데 취소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7.16. 경기도 평택시)

▪ 코로나 방역수칙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왜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큰 공사로 이어질 경우 입주일이 늦춰지는 건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7.16. 경기도 평택시)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10,522건으로 지난주(7,250건)보다 45.1% 증가, 일평균 1,503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보건소, 자영업자,

마스크착용, 위험성 등

▪[

검토요청

보건소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 발급 요청 ] 과천시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결과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천시 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보건소인데. 결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불필요한 관외 병원 방문으로 인한 감염도 우려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건소에서도 결과 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7.15. 과천시)

병원에 근무 중인 담당자입니다. 저희 병원은 입원하는 모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자의 발신번호, 발신일, 내용 등은 비교적 쉽게 위변조할 수 있기에 문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검사 결과를 오로지 문자로만 통보한다는 보건소의 답변을 받고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같은 충청남도 내에서도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시가 있고, 문자로만 통보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공공기관끼리 일관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15. 보건복지부)

▪[ 자영업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의 ]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소상공인에게 백신을 먼저 맞춰주기라도 했습니까? 백신을 맞춰주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가게와 집을 반복하며 제일 조심하고 있는 건 수많은 소상공인일 겁니다. 보건소 가는 게 더 위험해서 검사가 꺼려집니다. (7.14.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1,642건으로 지난주(1,006건)보다 63.2% 증가, 일평균 235건

		❑ 주요 키워드 대상자, 사전예약, 논산훈련소, 훈련소 등
▪[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사항 ] 어머니께서 60~74세 고령자 중 미접종자에 해당하여 다시 시스템 예약을 진행하였으나,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창만 뜹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도 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었으나, 전산 오류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고 신청이 될 때까지 계속 눌러보라는 게 전부입니다. 오류 원인을 찾아 접종 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7.12. 질병관리청) 60년생 아버지께서 백신 사전예약을 완료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미접종하여 이번 7.12부터 진행된 사전예약 대상자인데, 백신 예약 홈페이지에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오류 메시지만 뜹니다. 문의한 결과 이번 사전예약 대상자임은 확실하나, 전산 오류이기 때문에 따로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착순인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7.13. 질병관리청) ▪[ 백신 미접종 군인에 대한 신속한 접종 요청 ] 현재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2차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고, 7월 이후 입영 예정자를 대상으로 백신 사전 접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육군훈련소 기준 5월 24일 이후 입대한 군 장병 및 훈련병은 구체적인 접종 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시급히 백신 미접종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7.15. 국방부) ▪[ 훈련소 입소 사회복무요원 대상 백신 접종 요청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입대 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중 취약시설 등에 근무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없이 훈련소에 소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이는 훈련소 입소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7.14. 질병관리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4P	보건소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발급 요청	1AA-2107-0688915 1AA-2107-0704362	과천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