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3주차 주간동향 (7.19.~7.25.)

[2021.7.28.(수), 제628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도쿄올림픽

3,741

불법 주정차

55,279

생활불편

2

폭염대책

2,542

매교초 설립

38,162

지역이슈

3

거리두기 4단계

1,897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3,746

생활불편

4

청해부대

1,665

역사 신설

11,932

지역이슈

5

재난지원금

1,201

교통대책 축소

11,728

지역이슈

6

민주노총

913

분담금 갈등

11,132

지역이슈

7

모더나

865

수석대교 하남

9,233

지역이슈

8

3기 신도시

582

신설 계획

7,096

지역이슈

9

BTS 특별사절

542

향동지구 초인접

7,074

지역이슈

10

대통령 방일

453

수도권 외곽

6,45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7.19.∼7.25.)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7.15.∼7.21.)

민원 동향

○ 7월 3주차 민원은 341,623건(일평균 48,803건)으로 지난 주(335,349건) 대비 1.8%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 53.0%(166,075), 서울 15.6%(49,115), 인천 4.4%(13,904),

부산 3.3%(10,509)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3% 차지

○ 분야별로는 남양주 수석대교 4차선 개통 반대 등 도시(76.2%↑) 분야와 방송·통신(54.5%↑) 분야 증가, 환경, 체육 분야 등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코로나 백신 임상 승인 지연 불만 (511건)

○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가동되는「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 (GO·신속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당초 홍보내용과 달리 임상승인 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만 제기

* 제품의 효과 및 안전성 확보, 각 단계별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지원, 허가심사 지원, 기술정보 지원, 대외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임상시험 심사기간은 사용 경험이 있는 물질의 경우 7일, 신 물질은 15일 이내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기간내에 처리되고 있으나,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승인일까지 1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 식약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GO·신속 프로그램	임상시험 승인 절차

▪ 백신 개발의 임상승인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임상 계획승인을 15일 이내 해주겠다는 고(GO)·신속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 자주백신 임상승인을 15일내 해준 건이 10건 중 단 1건에 불과 합니다. 부디 신속한 업무처리로 자주백신 임상진행이 원활해지도록 개발업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 식품의약품안전처)

▪ 심각한 코로나로 온 국민이 너무 힘든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국산백신 사용화로 모두가 코로나 이전 제자리로 돌아가길 염원하며 늦어지고 있는 임상승인이 빨리 개선되어 국산백신 탄생을 기원합니다. (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 예정지 위치도>

□ 대구 ○○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설명회 개최 요구 (438건)

○ 대구시 ○○동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침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 일조권·조망권 피해, 교통 혼잡 등 거주 및 도심 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 야기

▪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일조 및 조망,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아파트 및 주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사는 주거복합 사업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20. 대구시광역시)

※ 공사개요 : 지하 6층, 지상 49층 / 공동주택(450세대), 오피스텔(543세대)

□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우선 대상자 선정 요청 (142건)

<경기도 자율접종 관련 기사>

○ 이번 달 1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자율접종*과 관련하여 우선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야외 근로자 및 다중 접촉 직군 근로자를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우선 접종대상자를 선정하여 접종 시행

(대상) 자율적으로 지자체 별 우선접종 대상 선발,

(기간) 서울·수도권 : 7.13~ , 지자체 : 7.26~

▪

검토요청

연이어 무더위가 계속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백신 우선접종의 기회를 주어서 여러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19. 경기도)

▪ 공중방역수의사는 군대체 복무를 위해 전국에 배치되어 동물방역, 검역일에 복무하는 수의사입니다. 사회필수 인력임에도 공중방역수의사는 우선접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2. 경기도)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9,303건으로 지난주(10,522건)보다 11.6% 감소, 일평균 1,329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방역수칙, 어린이집, 거리두기, 소상공인 등
▪[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요청 ]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는 곳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가고, 오히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예식, 장례, 종교 등은 핍박하는 정도로 규제하여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확진자만 1,500명씩 나오는데도 백화점, 쇼핑몰, 테마파크는 매일 정상 영업하면서 결혼식은 왜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방역수칙 전면 수정 같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예식장 방문 허용 및 출입 인원 제한 완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수백 명, 콘서트는 수천 명이 방문하는데 예식장만 안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7.20. 경기도 수원시) 음식점, 술집 등 18시 이후 3인 이상 출입 금지인데, 가급적 사적모임을 갖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 백화점 등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 북적이는 백화점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서 코로나가 잘 전파되나요? 그리고 마스크 벗고 드라마 촬영하고 콘서트하는 게 식당의 3~4인 출입보다 덜 위험하다는 자료가 있나요? 자영업자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7.22.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이의 ]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 기간에 아이를 등원시킬 경우 부모가 월 1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휴가 내기도 눈치 보여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시간을 내서 코로나 검사까지 받으라니요? 검사받고 그다음 날 걸릴 수도 있는 게 코로나인데,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7.23. 경기도)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1,490건으로 지난주(1,642건)보다 9.3% 감소, 일평균 213건

❑ 주요 키워드

종사자, 사전예약,

접종자, 교습소 등

▪[ 백신 예약 오류 불편 및 개선 방법 건의 ] 코로나 백신을 사전 예약하려고 하니 제 휴대전화에서만 사전예약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7.21. 질병관리청)

백신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완료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접종 일자와 시간, 장소까지 예약하고 일정을 맞추어 놓았는데, 예약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7.21. 질병관리청)

코로나 백신 예약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같은 연령대에서도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짝수 홀수제라던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7.21. 질병관리청)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접속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명절 기차예약 시스템처럼 접속 후 신청 가능 시간(3분)을 두는 것이 어떨지 건의합니다. (7.21. 경기도 평택시)

▪[

검토요청

버스 운수업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유급휴가 요청 ] 인천시에서 8월 31일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2일의 휴가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대라 백신을 맞고 싶어도 8월에는 접종이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는 유급휴가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8월 31일 이후에 백신을 접종해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7.24. 질병관리청)

▪[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관련 불편사항 ] 학원종사자라 백신을 예약하라는 문자를 받고 시스템에 접속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보건소에 연락했습니다. 명단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담당 부서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접종을 받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7.23. 경기도)

학원종사자라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 장소를 방문해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앞에 이백 명이 있었고,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몇백 명이 앉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수업도 취소해야 했는데, 이럴 거면 정해진 날짜, 시간 예약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7.23. 서울시 강동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건설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요청	1AA-2107-1011465	경기도
5P	버스 운수업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유급 휴가 요청	1AA-2107-1135626	질병관리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