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주차 주간동향 (8.2.~8.8.)

[2021.8.11.(수), 제630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도쿄올림픽

6,171

불법 주정차

11,070

생활불편

2

델타 변이

2,164

장애인 전용 구역

8,651

생활불편

3

부동산

1,680

완정역 포기

6,554

지역이슈

4

국민지원금

1,099

폐기물 처리시설

4,782

지역이슈

5

백신 사전예약

1,003

고양창릉지구 환경영향평가

4,581

지역이슈

6

모더나

952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4,140

지역이슈

7

4차 유행

947

벌칙규정 강화

3,008

지역이슈

8

최저임금

812

약속 이행

2,905

지역이슈

9

소비자물가

746

수석대교 하남

2,819

지역이슈

10

수도권 4단계

620

동탄 경부고속도로

2,459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8.2.∼8.8.)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7.29.∼8.4.)

민원 동향

○ 8월 1주차 민원은 255,695건(일평균 36,689건)으로 지난 주(299,901건) 대비 14.7% 감소

○ 지역별로는 경기 38.7%(98,920), 서울 14.2%(36,501), 인천 5.1%(13,076), 부산 3.8%(9,955)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8.1% 차지

○ 분야별로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증대 요구 등 산업·통상 및 방송·통신 분야가 증가한 반면 교육과 수자원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서울 장지천 수변공원 운영 관련 요구사항 이행 요청 (1,303건)

○	SH공사에서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일원에 조성중인 장지천 수변공원을 ‘22년 2월 서울시가 인수하게 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에 커뮤니티 공간 사용 등 공원운영과 관련된 요구사항 이행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공사개요

(공사기간)‘17.6.~’21.12, (위치)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일원, (공사비)384억원

<위치도 및 공원 조성 추진경과>
	· ′08.8 위례택지개발계획 승인 · ′14.5 기본설계 완료 · ′17.6 SH공사 공사 착수 · ′19.1 주민설명회 개최 · ′19.11 주민설명회 2차 개최 · ′19.11 주민대표 협의 · ′20.3 주민설명회 3차 개최 · ′20.2 공원인수 및 운영 계획 수립 · ′21.6 집단민원 관계자 면담

▪ 위례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직접 주민 소통을 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거부하고있어 다시 한번 직접 소통할 것을 요구하면서 촉구합니다. 서울시 OOO사업소장은 위례 중앙호수공원 관련 주민소통을 실시해주시기 합니다. (8.2. 서울시)

▪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무관심한 서울시 OOO사업소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서울시)

▪ 위례에 입주한 지도 6년이 되었는데 장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왜 이리 늦어지는 것인가요? (8.3. 서울시)

□ 위례선 트램 추진 사업 일정 지연 우려 (69건)

<위례 트램노선>

○ 교통수요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위례선 트램 관련,  ̓21년 계획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일정지연을 우려하여 진행사항을 문의하는 민원 발생

* 추진경과

(2014.05)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안 확정

(2018.12) 타당성성 조사 비대상 사업 결정(국토부)

(2019.03) 중앙 투자 심사 완료, 기본계획 발주

(2019.10) 기본계획 승인

(2021.12)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착공

▪ 위례선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서울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8.2. 서울시)

▪ 사업 착공식이 ‘21년 12월내 시행 가능한지, 개통이 ’23년 말 또는 ‘23년 초에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8.3. 서울시)

□ 경기 화성시 반월천 환경개선 요구 (60건)

<반월천 외벽 파손, 악취 발생 신고 사진>

○ 화성시 반월동 반월천의 부실한 관리로 악취 발생, 해충 서식, 외벽 파손 등 시민 불편이 발생되니 하천정비 및 환경개선을 요구

▪ 반월천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악취나 모기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산책길이 있지만 다소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아서 제대로 된 산책길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월동에 숨겨져 있는 자원들을 꼭 살려내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어주세요. (8.2. 경기도 화성시)

▪ 기존 정비된 부분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하천 하부 정비를 요청합니다. (8.3. 경기도 화성시)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6,989건으로 지난주(7,691건)보다 9.1% 감소, 일평균 998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방역수칙, 비대면, 온라인, 거리두기 등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 먹자골목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 체크와 명부 작성도 하지 않고, 손님들도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습니다.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8.5. 한국소비자원) ▪[ 요양보호사 비대면 실습교육 요청 ]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있는 수강생인데, 실습수업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어 교육원에서 동영상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현장실습을 직접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동영상 교육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대면 동영상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8.4. 보건복지부) ▪[ 결혼식장 거리두기 지침 완화 요구 ] 백화점, 음식점, 지하철 등 기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비해 결혼식장에 대한 규정만 유독 가혹합니다. 웨딩홀 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공평하게 지침을 보완하고, 식사를 금지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관람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차라리 영화관을 하나 대관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순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침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웨딩계약을 조정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신랑신부들은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며 인원당 최소 거리를 유지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관람 후 답례품을 받아가게 하면 코로나 예방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발 결혼식장에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지침을 공평하게 변경해 주세요. (8.5.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950건으로 지난주(908건)보다 4.6% 증가, 일평균 236건

❑ 주요 키워드

사전예약, 부작용,

접종자, 접종 예약 등

▪[

검토요청

코로나 잔여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 삭제 방식 개선 요청 ] 잔여 백신 접종 시 이전에 백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명단 삭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환자가 병의원에 와서 보건소에 전화하면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계속 병의원에서 대기를 해야 하고, 병의원의 업무도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대상자 삭제 후 병의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약 꼭 병의원에 와서 삭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신 것이라면 보건소와 원활한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8.3. 대구광역시 달서구)

5월에 잔여 백신을 신청했다가 취소하였고, 현재 회사가 기업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백신을 신청하려 했으나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잔여 백신 신청을 취소했지만 잔여 백신 대기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보건소로 전화해서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맞지도 않은 잔여 백신에 대해 몇 달이 지나도록 대기자로 방치하는지, 그리고 왜 잔여 백신 접종자와 뒤섞어 다른 신청을 못 하게 하는지요? 그리고 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서 개인이 통화 연결도 잘되지 않는 보건소에 일일이 전화해서 바꿔 달라고 해야 하나요? (8.4. 질병관리청)

▪[ 백신 접종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 요구 ] 군 내 일부 지휘관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휴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등 불이익을 내세워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SNS와 다수 언론을 통해 제보되었습니다. 이 같은 군 내 백신 접종 강요 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8.3. 국방부)

공기업인데 질병을 앓고 있어도 백신을 맞고 접종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접종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8.5. 기획재정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5P	코로나 잔여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 삭제 방식 개선 요청	1AA-2108-0080043	대구광역시 달서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