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2주차 주간동향 (8.9.~8.15.)

[2021.8.18.(수), 제631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델타 변이

2,175

불법 주정차

53,065

생활불편

2

거리두기

1,768

고도제한 높이

9,374

지역이슈

3

이재용 가석방

1,752

장애인 전용구역

8,881

생활불편

4

모더나

1,695

완정역 포기

7,344

지역이슈

5

태풍 루핏

1,150

향동지구 주민

6,666

지역이슈

6

백신 사전예약

1,086

역사 신설

5,861

지역이슈

7

4차 유행

913

교통대책 축소

5,742

지역이슈

8

국민지원금

864

군사시설 보호법

4,842

지역이슈

9

돌파감염

66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4,083

지역이슈

10

한미연합훈련

627

어린이 보호구역

3,35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8.9.∼8.15.)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8.5.∼8.11.)

민원 동향

○	8월 2주차 민원은 285,766건(일평균 40,823건)으로 지난 주(258,634건) 대비 10.5% 증가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울산(24.9%), 경기(22.8%), 세종(20.2%), 충남 (17.5%), 인천(16.8%) 등이 증가

○ 분야별로는 학교 신설 요구 등 교육(76.4%) 및 환경(40.3%) 분야가 증가한 반면 우정과 체육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서산시 성연면 ○○중학교 이전 요구(2,711건)

○ 서산 테크노밸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차량 통행이 많은 물류산업 단지를 지나 도보 40분 거리의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위험하고 교통도 불편하니 재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

※ OO중학교 재학생 中 테크로밸리 거주 학생 비율 : 총 339명 중 287명으로 87.4%

<중학교 이전 필요성 – 민원 내용 중 발췌>	<위치도>

▪ 산업단지내에 대형트럭 및 화물차가 오가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다수 있는 길로 통학하고 있어 너무 위험합니다. 학생들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거주지역인 테크노밸리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이전의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0분이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꼭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8.11. 충남도 서산교육지원청)

▪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할 문제를 1,2년만 보고 혹은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고 땜질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 화가 납니다. 중학교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8.11.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창고 건설허가 취소 요구(754건)

<물류센터 위치도 및 개요>
	· 건축허가 접수 : ′21.2 · 건축허가 : ′21.5 · 건축용도 : 창고시설 · 층수 : 지하2층 ~ 지상7층 · 연면적 : 49,106.1m2

○ 남양주시 별내동에 건설 예정인 ‘별내 ONE 물류창고’는 초등학교와 750m, 주민 거주지와 500m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민안전과 불편이 예상되니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

▪ 해당 물류창고 예정지는 직선거리 750m 초등학교가 있고 그 근처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디 물류창고 건축 허가 취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11. 경기도 남양주시)

▪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교통 혼잡이 초래되며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아파트 모두가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남양주시의 주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8.11. 경기도 남양주시)

□ 서울시 장지천 음악분수 건설 관련 주민의견 반영 요구 (510건)

○ 장지천에 건설 예정인 음악분수 건설시 기술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외에 주민들이 제시한 분수규모, 최신기능 탑재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

▪ 위례 주민은 음악분수를 하려거든 규모나 기능적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하여야 합니다. 현재 충분한 기술적 발전으로 규모나 기능적으로 주민 요구에 맞는 시설이 도입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8.11. 서울특별시)

▪ 음악 분수 기능적 사항은 최긴 기능과 최상의 기능이 적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 사실들이 감안되어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당히 애매한 음악분수를 하는 것은 위례시민에게 민폐이며, 예산 낭비입니다. (8.12. 서울특별시)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9,176건으로 지난주(6,986건)보다 31.3% 증가, 일평균 1,311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결혼식, 학부모,

어린이집, 인원제한 등

▪[

검토요청

형평성 있는 결혼식 방역지침 요청 ] 최근 개정 발표된 거리두기 지침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49명까지만 인원 제한을 두면서, 종교시설은 같은 단계에서 99명까지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인원 제한을 똑같이 하던지, 결혼식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시설에서 결혼하거나, 콘서트장과 같은 대형 시설을 빌려서 콘서트 형태로 결혼식을 운영하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8.9.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긴급보육 관련 대응책 마련 요구 ] 거리두기 4단계에서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보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현실은 90~100% 비율로 다 등원합니다. 부모는 집에서 쉬는데도 놀아주기 힘들어서, 나만 안 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어린이집이 더 안전하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맞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게 긴급보육이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급한 사정이 있다면 받으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맞벌이 근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변경해 주세요. 전업주부인데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놓고 자유라면서 맘 카페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긴급보육이 진정한 긴급보육이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세요. (8.10.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1,455건으로 지난주(950건)보다 53.2% 증가, 일평균 208건

		❑ 주요 키워드 대상자, 접종일 접종간격, 해외출장 등
▪[ 백신 예약을 위한 우선접종 대상자 명단 삭제 요청 ]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백신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이번 백신 10부제 및 잔여 백신 예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해주세요. (8.13.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접종 당시, 임신 중이었던 관계로 접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후 10부제 예약을 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 부탁드립니다. (8.14. 질병관리청) ▪[ 백신 2차 접종 기간 연장으로 인한 불편사항 ] 정부에서 백신 접종 기간을 연장하여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일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가디실9 3차 접종일과 겹쳤습니다. 보건소, 질병관리청 모두 문의했지만 ‘가디실 접종을 미뤄라’, ‘백신 1차를 취소해라’와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과 60~7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가디실 접종을 미룬다는 게 해결책인가요? 또, 저는 학원 종사자이고 집에 기저질환자인 수험생이 있는데 무작정 코로나 백신을 취소하는 게 답인가요? (8.10. 질병관리청) 백신 2차 접종 후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접종일이 2주 연장되었습니다. 해외출장, 입원,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접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 물량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접종기관에 백신 물량이 남아있지 않아 맞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차 접종은 시기에 맞게 맞아야 한다는데, 해외에서 2차 접종만 예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8.12. 질병관리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5P	형평성 있는 결혼식 방역지침 요청	1AA-2108-0278463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