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4주차 주간동향 (8.23.~8.29.)

[2021.9.1.(수), 제63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국민청원4주년

2,836

불법 주정차

55,030

생활불편

2

아프카니스탄

1,849

고도제한 높이

9,299

지역이슈

3

언론중재법

1,668

장애인 전용구역

9,191

생활불편

4

태풍

1,349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8,449

지역이슈

5

거리두기

1,123

향동지구 주민

8,348

지역이슈

6

델타변이

1,119

창릉지구 기피시설

8,204

지역이슈

7

모더나

71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7,521

지역이슈

8

수술실CCTV

644

상록수 회차

7,466

지역이슈

9

사전청약

589

유치원 신설

3,606

지역이슈

10

패럴림픽

528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2,619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8.23.∼8.29.)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8.19.∼8.25.)

민원 동향

○ 8월 4주차 민원은 287,857건(일평균 41,018건)으로 지난 주(278,657건) 대비 3.1% 증가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남(23.4%), 인천(14.8%), 대전(11.2%) 등이 다소 증가, 강원(5.0%), 광주(4.7%) 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시흥 은계호수공원 미디어 분수 건설 등 문화(46.7%) 및 재정(29.4%) 분야가 증가한 반면 환경과 교육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서울시 신월·당산 역 간 경전철사업 조기 착공 요구 (564건)

<목동선 노선>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개요 - 구간 : 신월역 ~ 당산역 - 총 길이 : 9.05Km - 착공 : 2022년 예정 · 추진 현황 - (′01)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 - (′07)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 - (′15)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구축 계획 승인 - (′19) ′22년 전 구간 지하화하여 착공 발표 - (′21)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기본계획’ 따라 신월역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경전철사업(목동선)의 조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을 요구

<참고>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수립(서울시)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국토부)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기본계획(안) 수립(서울시) → 기본계획 승인(국토부) → 기본 및 실시설계(서울시) → 사업계획(안) 수립(서울시)→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착공→ 준공

▪ 양천구는 주거 수요가 많고 타지역으로 통근·통학률이 1위임에도 지하철은 매우 취약합니다. 향후 목동지역 재건축시 인구가 증가하면 목동선이 없으면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목동선의 조기 착공을 요청 드립니다. (8.23. 서울시)

▪ 서울시내 424개 행정동 가운데 전철역이 3개 이상 놓인 동은 103개 동입니다. 서울 교통인프라는 강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양천구는 해당되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낙후 지역인 양천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시켜 조기 착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8.24. 서울시)

▪ 양천구는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양천구를 지나는 전철은 3개 노선 8개역에 불과하며 특히 신월동은 오지에 가깝습니다. 목동선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강남, 강서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수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을 중지하고 목동선을 반드시 조기 착공해주세요 (8.25. 서울시)

□ 부천대학교 옹벽 균열에 따른 안전진단 및 조사 요구 (109건)

<부천대 경계 옹벽 구간>

○ 부천대와 신축 중인 아파트 사이의 옹벽에서 해당 아파트 건설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균열 및 부분 침하가 발생하여 입주 예정자들이 부천시가 안전진단 재점검을 지시할 것을 요구

<추진경과>

(2021.8) 옹벽 균열 침하 안전점검 요청 민원 접수

(2021.8.18) 조합, 시공사, 감리사에 보강토 옹벽 안전점검 요청

▪ 부천대는 보강토 옹벽 공사를 5~6년 전에 완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매해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업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옹벽 균열발생 및 침하는 OO건설의 터파기 공사부분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OO건설측에 부천대가 공문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점검 지시를 요청합니다. (8.23. 경기도 부천시)

▪ 현재 부천대 축구장 쪽 보강토 옹벽 관련하여 균열 발생 및 부분침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 OO건설과 부천대측의 계측결과가 상이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진단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24. 경기도 부천시)

(2021.8.19.) 감리원 입회하에 육안조사 실시

□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요구 (363건)

▪ 옥정신도시의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젊은 층이 많으며, 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30~50대가 20%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옥정2초 개교를 꼭 부탁드립니다. (8.25. 경기도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

▪ 옥정신도시의 기 개교한 학교는 30명이 넘는 과밀반에 학년별 11반까지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새로 입주하는 단지의 아이들은 집 앞 학교를 두고 1.8키로가 넘는 8차선 도로를 지나 등교해야하며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금보다 더 과밀반·과밀학급으로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8.27. 경기도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옥정 신도시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옥정2 초등학교 개교가 보류되고 옥정1 초등학교 개교가 추진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옥정2 초등학교도 조속히 개교 추진을 요구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6,620건으로 지난주(7,476)보다 11.4% 감소, 일평균 946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지원금, 지자체,

자영업자, 형평성 등

▪[

검토요청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이의 ] 버스 회사에 ’18년 입사하여 3년 넘게 근무하고 올해 8월 1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6월 13일 이전부터 8월 13일까지 근무 중인 기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감차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줄고 현재까지 힘들게 근무하였는데, 8월 13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을 알았더라면 13일까지 근무했을 것입니다. 버스기사에게 어느 정도 구제 기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8.26. 국토교통부)

▪[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의 ] 학원종사자입니다.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종사자, 공무원,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모두 선제검사를 받고 있나요? 단순히 학원 종사자라는 이유로 선제검사를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학원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선제 검사한다며 반강제적으로 권유하여 접종받게 해놓고 이제 와서 선제검사라뇨? (8.26. 서울시 동대문구)

대형마트 종사자 대상 2주 간격 코로나 진단검사는 불합리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 경우 제외해줘야 하지 않나요? 마트에서는 매일 출근 시 소독과 온도 체크를 수시로 하고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되는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옮기는 사례가 많은데, 왜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만 검사를 받으라는 건가요? (8.28.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1,134건으로 지난주(1,455건)보다 22.1% 감소, 일평균 162건

❑ 주요 키워드

부작용, 접종자,

불안감, 형평성 등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보상 관련 불편사항 ] 코로나19 백신 누리집을 보면 제증명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상반응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인데 왜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병원 측에서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1번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과가 한군데가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신경과에서 두통을 이상반응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이명증상과 코와 귀의 통증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8.26. 질병관리청)

▪[

검토요청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예약조회 방법 개선요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후 예약 조회/취소 메뉴에 들어가면 예약번호를 필수적으로 적으라고 해 놓았는데, 예약번호를 분실하면 조회도 할 수 없고 취소 확인도 안 됩니다. 예약번호는 문자로 한번 받아 해당 문자를 삭제하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약번호 없이 조회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약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변경해 주세요. (8.24. 질병관리청)

장애인 등은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백신 예약을 해준다고 하여 예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사전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약 조회 시 필수적으로 예약번호를 입력해야만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약되었는지 몰라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약번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약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예약 여부 또는 접종일시 및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예약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8.25. 질병관리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4P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이의	1AA-2108-1126715	국토교통부
5P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예약조회 방법 개선 요청	1AA-2108-1031452 1AA-2108-1049795	질병관리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