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주차 주간동향 (2.7.~2.13)

[2022.2.16.(수), 제654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베이징올림픽

175,520

불법 주정차

67,272

생활불편

2

오미크론(코로나19)

120,558

인천서구(문화재 인근 아파트 건축 관련)

41,762

지역이슈

3

방역체계(코로나19)

109,346

환승센터 구축(인천 검단신도시)

41,470

지역이슈

4

자가진단(코로나19)

63,488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794

생활불편

5

PCR(코로나19)

60,913

철길 방음터널

5,905

지역이슈

6

신속항원검사(코로나19)

60,290

불이익소급원칙 위반(종부세 관련)

2,252

정책관련

7

재택치료(코로나19)

38,951

평내호평 하수처리장(신설 반대)

1,330

지역이슈

8

방역패스(코로나19)

23,621

영덕초 입학(과밀 관련)

1,122

지역이슈

9

학교방역(코로나19)

17,482

쓰레기 소각장 반대

587

지역이슈

10

위중증환자(코로나19)

13,698

신축원룸 공사장 인근 지반 붕괴

2

국민피해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2.7~2.13.)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2.3.∼2.9.)

민원 동향

○ 2월 2주차 민원은 234,153건(일평균 33,450건)으로 지난주(197,258건) 대비 18.7% 증가  ※ 국민신문고(53.8%), 안전신문고(38.9%), 새올 등(7.3%)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구(71.1%), 세종(44.3%) 등 증가한 반면, 인천(1.6%) 감소

○ 분야별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 문의 등 세무, 농림·축산 등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코로나 진단방식 변경에 따른 자가진단 관련 문의 (240건)

○ 코로나 진단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가진단과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 보육시설 자가진단키트 무료 보급 요청 등 민원 발생

* 2월 1주 대비 2월 2주 약 49% 증가

<진단·검사 체계 변화>	<자가키트 사용법>

▪

검토요청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3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주2회 가정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 후 등교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 받는 것이 어른에 비해 많이 힘든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2.14., 교육부)

▪ 접종대상이 아닌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지급해 주십시오. 현재 여러 약국을 돌면서 키트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확진자가 나올시 동선이 겹치기에 매일 자가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디 아이들을 위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2.14., 인천광역시 연수구)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교통대책 마련 요청 (100건)

▪ 감일지구 주민들은 하남시의 무성의한 교통대책을 반대합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감일지구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8.,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기존 버스노선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 및 교통 불편의 근본적인 해결 요청

□ 인천 검단신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요구 (46건)

○ 인천 검단신도시의 상가건물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광고가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광고물 관련 규정개정 요청

▪

검토요청

많은 상가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준공을 한 건물들은 상가들이 입점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끗한 상가건물에 원색으로 된 돌출간판과 광고물(시트지)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훼손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원인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리를 요청 드립니다. (2.10.,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긴급 민원

□ ○○시 원룸 신축 공사 인근 주택 지반 붕괴 피해

○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의 지반이 침하되고, 지하층 물고임, 건물 크랙 등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

▪ 옆 건물 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고, 지하층 물고임 현상, 건물 크랙 등이 발행하고 안방 화장실 쪽이 공사방향 쪽으로 기울어가는 중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데 공사 중지 명령 부탁드립니다. 화정동 아이파트 사고난지 한 달 밖에 안됐습니다. OO시의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2.12.,OO 광역시 서구)

⇒ (권익위) 소관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소관기관) 공사 중지 및 특별 현장점검 실시 예정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 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코로나 진단방식 변경에 따른 자가진단 관련 문의	1AA-2202-0374780	교육부
3P	인천 검단신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요구	1AA-2202-030598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2. 긴급 민원점검

한 주간 수집된 민원 중 긴급점검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즉시통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 원룸 신축공사 인근 주택 지반붕괴 피해(2.12., ○○광역시 서구)

국민피해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의 지반이 침하되고, 지하층 물고임, 건물 및 벽 크랙 등 발생 (1AA-2202-0373508)

조치결과

해당 지자체 확인 결과 현재 공사 중지되었으며, 2.17(목) 10:00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 계획

※ 해당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예정

3.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