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2주차 주간동향 (3.7.~3.13)

[2022.3.16.(수), 제658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대통령선거

233,485

불법 주정차

54,870

생활불편

2

우크라이나(전쟁관련)

218,01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9,585

생활불편

3

오미크론(코로나19)

62,618

서울 접근성(GTX 관련)

8,960

지역이슈

4

PCR검사(코로나19)

36,306

인천서구(문화재 인근 아파트 건축 관련)

7,954

지역이슈

5

산불

35,943

환승센터 구축(인천 검단신도시)

7,867

지역이슈

6

에너지(전쟁관련)

34,456

김포 풍무동(GTX 관련)

5,673

지역이슈

7

신속항원검사(코로나19)

31,414

수원 영통(소각장 폐쇄)

2,934

지역이슈

8

자가진단키트(코로나19)

21,422

덕은한강초 후문(통학 관련)

2,017

지역이슈

9

재택치료(코로나19)

20,472

카페거리 조성(인천 검단신도시)

1,112

지역이슈

10

북한미사일

18,762

약사법 위반(허위 과대광고)

831

정책관련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3.7~3.13.)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3.3.∼3.9.)

민원 동향

○ 3월 2주차 민원은 192,768건(일평균 27,538건)으로 지난주(205,767건) 대비 6.3% 감소  ※ 안전신문고(48.9%), 국민신문고(40.4%), 새올 등(10.7%)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전(6.8%), 대구(5.4%) 등 증가한 반면, 충남(8.6%), 인천(7.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검단신도시 카페거리 조성 관련 민원 등 문화, 교통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덕은한강초등학교 후문 개설 및 보행로 조성 요구 (2,017건)

○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 건축 중인 덕은한강초등학교 설계도에 출입문이 정문만 있어, 어린자녀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후문 개설 및 보행로 조성 요구

* 2월 4주 1,712건에서 3월 2주 2,017건으로 지속적 증가

<학교 조감도>	<학교 위치도>

▪

검토요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덕은한강초등학교 후문 설치 검토(안)에 대해 LH에서 학교 후문 설치구간과 인접한 부지 내 보행로 조성 관련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단차 및 공원 녹지 등의 문제를 전화 문의상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런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 통학 보행길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덕은한강초등학교 후문 설치구간(안)과 인접한 부지내 보행로 조성관련 검토를 조속히 완료 요청합니다. (3.10., 경기도교육청)

▪ 현재 건축중인 덕은한강초 설계도에 후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유는 공원이 인접하여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다른 사례들을 보면 공원 녹지에도 충분히 통학 보행로 개설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설계대로 경사진 곳에 있는 정문 밖에 없어 등하교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후문 및 통학 보행로를 조속히 개설하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3.7.,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제역 ○○아파트 입주 기한 연장 요구 (152건)

○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아파트 입주 시기는 5월이지만 지제초 개교는 9월로 예정되어 있어, 개교 전까지 학교 배치가 불가한 상황으로, 개교 시기에 맞춰 아파트 입주 기한 연장 요구

▪ 지제역 ○○○아파트 입주 예정시기 연기를 요청합니다. 아파트의 준공 이후 인근 배치 가능 학교가 없어 임시배치도 불가한 상황으로, 당 아파트 준공에 맞춰 지제초 신규 개교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지제초의 개교시기와 당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당 아파트 입주예정자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 아파트의 공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금 지정된 입주예정시기는 시공사로 하여금 시간에 쫓겨 무리한 공사 진행시 인부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아파트의 마감 등 품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3.10., 경기도 평택시)

□ 가칭 송도배곧대교 건설 추진 요구 (75건)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를 통해 인천, 경기 서남권 일대가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이끌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송도배곧대교 건설 추진 요구

▪ 송도배곧대교는 송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배곧경제자유구역 간 경제도로 입니다. 이에 20만 송도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교량을 마치 일부의 생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한강환경청의 민의수렴 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나 혹은 10명, 20명 밖에 되지 않는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취해 진실된 주민 의견수렴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민의 수렴장치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3.7., 인천광역시)

▪ 인천시 환경기후 정책과에 부탁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경제자유구역간 경제도로인 가칭송도배곧개교가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 찬성 의견 내주세요. 가칭 배곧대교는 고립된 양지역을 잇는 교량으로 서로 지니고 있는 바이오, 비즈니스, 대학, 기업 등 인프라를 공유하는 장치로 경제대교이므로, 인천시청은 조속히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3.10., 인천광역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덕은한강초등학교 후문 설치 구간과 인접한 부지내 보행로 조성 관련 검토 조속 촉구	1AA-2203-0290144	경기도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