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주차 주간동향 (7.11.~7.17.)

[2022.7.20.(수), 제674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장마

160,829

불법 주정차

96,012

생활불편

2

재유행(코로나19)

58,568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5,074

생활불편

3

금리인상

47,654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4,837

지역이슈

4

아베사망

43,990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4,821

지역이슈

5

물가

35,127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4,527

지역이슈

6

경제위기

28,856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4,520

지역이슈

7

폭우

25,371

인천 지하철(GTX 착공 요구)

4,504

지역이슈

8

도로교통법(횡단보도)

18,376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학교신설)

4,043

정책관련

9

4차접종(코로나19)

15,038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268

생활불편

10

서해공무원

10,242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1,646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7.11.~7.1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7.7.~7.13.)

민원 동향

○ 7월 2주차 민원은 238,079건(일평균 34,001건)으로 지난주(245,556건) 대비 3.0% 감소  ※ 안전신문고(50.0%), 국민신문고(33.7%), 새올 등(16.3%)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11.8%), 세종(5.6%) 등 증가한 반면, 경북(8.7%), 경기(4.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및 서창2지구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요청 등 교육, 외무‧통일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긴급격리된 개들의 소유권 포기 및 추가 도살 방지 요구 (474건)

○ 불법 개 도살장에서 구조되어 긴급격리 조치된 10마리 개들에 대한 도살자의 소유권 포기 및 도살장 폐쇄‧철거 진행 요구

* 7월 1주 38건에서 7월 2주 474건으로 1,147.4% 증가

▪ 여주시 도살장에서 긴급격리된 10마리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와 추가 도살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불법 도살장에 축산시설 신고 차량이 버젓이 드나들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모르고 학대와 도살을 방치해 온 여주시는 즉시 해당 불법 시설의 폐쇄와 철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 경기도 여주시) ▪ 해당 도살장은 동물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왔음이 명백하기에 폐쇄, 철거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하고 동물들을 구조해 치료, 보호 받도록 해야 합니다. (7.13., 경찰청) ▪ 도살자가 반려견이라고 주장하는 3마리의 개들은 밀도살을 하기 위해 정신적인 고통을 부과하며 도살장을 지키게 하거나 멧돼지를 쫓아내는 용도로 신체적 위험에 상시 노출시키며 이용해왔음에도 이를 반려견이라 주장하고 있어 더욱더 소유권 포기가 절실합니다. (7.11., 경기도 여주시)
< 언론보도, 경기일보(2022.7.10.) >

□ 인천 서창 2지구 중학교 증축 및 신설 요구 (864건)

○ 서창 2지구 중학생 20%는 추첨에 따라 ○○중이 아닌 다른 중학교에 배정되는 문제 발생

- 중학교 증측 및 학교 신설로 통학문제 해결 요구

▪ ○○중학교에 배정 100% 요청합니다. 이 사안은 매년 불거지는 사안이고, 학부모들이 모두 원하는 사안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답답합니다. 교육청 존재 이유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반복해서 불거지는 사안을 왜 방관만 하시나요? 학군 배정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요청합니다. (7.16., 인천광역시교육청)

□ 화성 향남 불법 축사 허가 반대 (169건)

○ 축사시설 양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과 가축사육제한지역인 곳에 예외 규정을 두어 불법 축사를 허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

- 지속적인 불법축사로 인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주민 기피시설인 축사 설치 허가 반대 및 철거 권고 요구

▪

검토요청

축사양성화 정책 하나 때문에 인근에 있는 모든 주거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불법건축물은 철거가 맞는거 같습니다. 억지로 합법화 양성화를 통화여 가뜩이나 갈등유발 시설이 많은 향남민들의 불안감을 증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15., 경기도 화성시)

▪ 최근 고지된 축사 신규 설치 관련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주민은 매해 불쾌한 축사냄새 때문에 꾸준히 민원을 넣고 있고, 고통받고 있음을 아실겁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운운하며, 축사가 생길수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축사를 허가해 주는 행정처리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7.12., 경기도 화성시)

< 언론보도, 기호일보(2021.12.28.) >	< 축사 인근 주거지역 >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화성시 향남읍 ○○ 축사 반대합니다.	1AA-2207-0478964	경기도 화성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