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3주차 주간동향 (7.18.~7.24.)

[2022.7.26.(수), 제675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4차접종(코로나19)

40,742

불법 주정차

96,203

생활불편

2

재유행(코로나19)

40,43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725

생활불편

3

자율방역(코로나19)

30,796

소음 분진(송파양평고속도로 건설)

6,691

지역이슈

4

채용논란

28,653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4,574

지역이슈

5

물가

28,016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4,436

지역이슈

6

금리인상

20,299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4,231

지역이슈

7

대우조선(파업)

20,105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4,224

지역이슈

8

탈북어민 북송

15,499

인천 지하철(GTX 착공 요구)

3,747

지역이슈

9

더블링(코로나19)

12,190

실시협약 대책마련(위례신사선)

3,289

지역이슈

10

반도체

10,897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학교신설)

2,348

정책관련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7.18.~7.24.)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7.14.~7.20.)

민원 동향

○ 7월 3주차 민원은 242,735건(일평균 34,676건)으로 지난주(244,404건) 대비 0.7% 감소  ※ 안전신문고(48.1%), 국민신문고(35.4%), 새올 등(16.5%)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도(21.3%), 경기도(11.0%) 등 증가한 반면, 세종(7.5%), 부산(6.6%)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송파~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민원 등 도시, 노동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원주 지정면 아스콘공장 설립 반대 (998건)

○ 환경 혐오 시설인 아스콘공장을 주민설명회도 없이 원주시에서 설립 허가한 것에 대한 집단 반대 민원

- 인구 3만 명인 원주기업도시 인근에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 허가에 대한 취소 요구

* 7월 2주 0건에서 7월 3주 998건으로 증가

▪

검토요청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아스콘공장 설립을 허가하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기업도시는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연령대가 원주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런 동네에 그것도 1.8km 밖에 안되는 거리에 아스콘 공장설립을 허가하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 다 암 걸려 죽으라는 소리인지요. 당장 아스콘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하세요. (7.19., 강원도 원주시)

▪ 원주는 분지형으로 미세먼지 편서풍으로 유입되면 정체되어 시민들의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원주에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아스콘공장이 왠 말인가요? 이런 시설이 건설되는데 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속 허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인지 아님 공무원의 무능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9., 강원도 원주시)

▪ 1급 발암물질 아스콘공장을 대단지 주택가에 짓는다 합니다. 경기도는 공장 퇴출, 제천시는 시 차원에서 거절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반된 결정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향을 타고 원주시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기사를 찾아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주택가에 지어지는지. (7.22., 강원도 원주시)

< 공장 인근 주거지>

<아스콘 관련 언론보도 >

* KBS2, 추적60분(2018.7.11.)

□ 인천 운서 ○○단지 옆 초등학교 신설 요구 (37건)

○ 운서 △△초등학교의 심각한 학생 과밀로, 학급당 30명 이상 또는 배정이 불가한 경우까지 예상됨

- ○○단지 옆 초등학교 계획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 과밀 문제 해결 요구

▪ 초등학교 추가 설립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현시점 △△초는 심각한 과밀이 우려됩니다. 과밀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현 상황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계획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청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강제로 발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7.16., 인천광역시교육청)

□ 파주 당하공원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시설물 설치 요구 (269건)

○ 운정신도시 경관거점 중 진입부거점으로 지정된 역사공원(당하공원)에 신도시의 대표성 및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는 조경 및 시설물을 설치 요구

▪ 운정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신도시 내부에는 여러 경관거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별하람마을 역사공원은 진입부거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되고 있는 역사공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단순한 녹지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디에 역사성이 있으며, 어떤 부분이 운정신도시의 대표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관거점 중 진입부거점에 어울리며, 운정신도시의 대표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역사공원 조경 및 시설물 개선을 요청합니다. (7.23., 한국토지주택공사)

< 파주 운정3 지구단위지침서-5편(경관) >

【경관거점】 파주운정신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대표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계획한다.

【진입부경관】 ① 진입부는 도시로 진입하게 되는 관문 역할을 하므로 이미지를 대표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② 문주, 조형물, 광장, 상징수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특징적이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조성하여 고유한 장소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원주 기업도시 아스콘공장 설립 취소 요구	1AA-2207-0606863	강원도 원주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