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주차 주간동향 (8.1.~8.7.)

[2022.8.10.(수), 제677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64,076

불법 주정차

63,065

생활불편

2

대통령 휴가

50,315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657

생활불편

3

경찰국(행정안전부)

33,364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2,766

지역이슈

4

재유행(코로나19)

28,502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지연)

2,594

지역이슈

5

학제개편(만5세 입학)

28,389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1,993

지역이슈

6

표적방역(코로나19)

27,755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1,991

지역이슈

7

소비자물가

26,325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1,893

지역이슈

8

4차접종(코로나19)

18,983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1,821

생활불편

9

입학연령(만5세 입학)

18,628

인천 지하철(GTX 착공 요구)

1,254

지역이슈

10

초등학교(만5세 입학)

14,506

소각장 폐쇄(경기 수원시)

86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8.1.~8.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7.28.~8.3.)

민원 동향

○ 8월 1주차 민원은 215,807건(일평균 30,830건)으로 지난주(227,386건) 대비 5.1% 감소  ※ 안전신문고(57.7%), 국민신문고(38.4%), 새올 등(3.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15.2%), 전남(10.1%) 등 증가한 반면, 울산(19.7%), 광주(13.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소송, 판결 관련 이의 및 각종 사건에 대한 고소 등 사법, 법무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포함 급여 지급 요구 (131건)

○ ’18.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개선 요청

-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이용자(장애인)간 근로·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 촉구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지급 기준이 되는 바우처카드 결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

□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신체 및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지원방법: 이용자별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바우처카드를 통해 결제

▶근로기준법(휴게시간 및 특례업종 관련)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생략)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이하생략)

요청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이용자는 원치 않게 두 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특례업종 재지정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8.5., 고용노동부)

▪

검토요청

활동지원사는 서비스의 특성상 휴게공간의 부족과 이용자가 방임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점 때문에 온전한 휴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우처 결제시간 내 휴게시간이 포함되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는데, 휴게시간을 바우처 결제시간 내에 포함할 것을 촉구합니다. (8.3., 보건복지부)

□ 의정부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96건)

○ 2,400여 세대 신규 입주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 결로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

* 7월 29일 입주 시작, 31일 내린 비로 지하주차장에 손이 잠길 정도의 침수 발생

▪ 7월 27일에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인데, 31일에 내린 비로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누수, 결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속하는 지하누수가 왜 경기도청 품질검수단과 시청의 사용승인 전에 확인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국민들이 부실시공에 예민해진 상황인데, 시공사에 문제에 대한 조치 요청 및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경기 의정부시)

▪ 입주예정자인 저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생애 첫 집인 이 아파트에 당첨되어 행복해하고 있던 와중에 요 며칠 내린 비 소식 이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주 시작한 지 이틀 정도 된 집의 지하주차장 2층은 손이 잠길 정도로 침수되었고, 집 곳곳에 곰팡이와 베란다에 물이 새는 등 새 아파트가 맞나 싶은 정도로 심각한 사진들이 올라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결로라 말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집이 누수, 균열 등으로 너무나도 위험해보이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조치하여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2., 경기 의정부시)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 사진

▶언론보도

□ 하남시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치 변경 요청 (271건)

○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 중인 근린공원의 공중화장실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약 20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범죄 및 악취, 소음 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니,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로 이격 설치 요청

▶공중화장실 위치

* 인근 초등학교로 가는 통행로와 화장실 이동 동선이 겹쳐 아동 대상 범죄 우려

▪

검토요청

우리 아파트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누구인지 모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 주민 대상 폭행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인근의 초등학교 통행로와 화장실 이동 동선이 같고 공원 뒤쪽에 산이 있어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화장실로 인한 악취와 늦은 시간까지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과 협의하여 화장실을 아파트로부터 최대한 이격시킨 위치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8.4.,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 예보(모니터링)

2022-02호

□ 동탄역 헤리엇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요청

2022. 7. 13. | 3단계(심각)	경기 화성시

시공사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12월로 지연되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참여 결과 12월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공사가 무리한 공정계획을 세워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집단민원

▸ 예보해제(’22.8.10.): 최근 1주일 이내 민원건수가 50건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제함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바우처 결제 시간 내 휴게시간 포함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1AA-2208-0083744	보건복지부
4P	위례신도시 근린공원의 화장실 설치계획 수정 요청	1AA-2208-0107674	한국토지 주택공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