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3주차 주간동향 (8.15.~8.21.)

[2022.8.24.(수), 제679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대통령 휴가

160,871

불법 주정차

67,459

생활불편

2

기자회견

55,694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607

생활불편

3

광복절

27,665

위례신사선 민간사업(가이드라인 요구)

3,435

지역이슈

4

재유행(코로나19)

20,379

인천 서구(GTX 정차역 확정 요구)

3,301

지역이슈

5

한일관계

16,936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2,356

지역이슈

6

담대한 구상(대북정책)

16,487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2,330

지역이슈

7

위중증 환자(코로나19)

14,025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2,221

지역이슈

8

주택공급

13,447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090

생활불편

9

4차 접종(코로나19)

10,024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081

생활불편

10

정점 전망(코로나19)

9,759

교통 개선(GTX 정차 요구)

1,82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8.8.~8.14.)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8.11.~8.17.)

민원 동향

○ 8월 3주차 민원은 230,126건(일평균 32,875건)으로 지난주(223,967건) 대비 3.7% 감소  ※ 안전신문고(50.1%), 국민신문고(33.4%), 새올 등(12.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남(9.6%), 대전(9.4%) 등 증가한 반면, 광주(9.5%), 강원(7.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외국인 비자 신청 관련 문의 및 보이스피싱 신고 민원 등 외무·통일, 법무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에 따른 관련 문의 (211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2.8.18.)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

-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범위, 유예 기준 등 관련 문의 민원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백화점 내에 여러 브랜드의 사업장이 입정해 있고, 백화점 휴게시설은 직원들과 여러 브랜드의 사업장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같이 여러 사업장이 속해 있는 경우 휴게시설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8.17., 고동노동부)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6㎡이상 층고 2.1m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은 충분히 설치 관리기준이 적합한데, 안전 교육장을 휴게시설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18.,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관련 보도자료(’22.8.17.) >

□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신설 요구 (2,009건)

○ 고양시 향동 주민들의 숙원인 경의중앙선 향동역을 원안대로 조속한 신설 및 착공하여 교통 불편 해결 요구

▪ 경의중앙선 향동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산 우려 소식을 접하고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출퇴근 마다 만원버스에 시달리면서 향동역이 신설 희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향동역은 물러설수 없는 향동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조속한 착공을 촉구합니다.  (8.19., 경기도 고양시)

□ 김포 감정물류단지 사업 불승인 요구 (897건)

○ 감정물류단지가 건설된다면 매일 수백대의 대형 화물트럭에 의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피해 예상

- 경기 물류단지계획심사위원회에서 사업 불승인 요구

▪ 감정물류단지는 연면적 약 10만평 규모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건설될 초대형 단지로 사료됩니다. 매일 주야를 가리지 않는 수백대의 대형 화물트럭으로 인해 주변 교통·주거·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현재 1km 이내에는 약 1만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5개의 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불승인 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21., 경기도)
< 언론보도, 중부일보(2022.8.18.) >

□ 수원 매산초 통학로 개선 요구 (579건)

○ 매산초까지의 통학로는 좁은 골목길과 유해 업소, 위험물 등이 있어 아이들 통학 안전이 우려 됨

-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페인팅 및 울타리 설치, 통학버스 신설 등 요구

▪

검토요청

입주를 한 달 남겨둔 현 상태에서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렸으나 실제 학교 가는 길은 아이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주 통학로가 아닌 길도 아이들이 수시로 다닐 수 있는 만큼 환경개선이 절실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8.15., 경기도 수원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매산초 통학로 개선 요청	1AA-2208-0472275	경기도 수원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