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3주차 주간동향 (9.12.~8.18.)

[2022.9.21.(수), 제68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물가

18,139

불법 주정차

74,719

생활불편

2

환율 상승

14,237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696

생활불편

3

신규 확진자(코로나19)

11,614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192

생활불편

4

영국 여왕 서거

10,223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170

생활불편

5

통화 정책

7,093

인천 서구(GTX 정차역 확정 요구)

2,121

지역이슈

6

에미상 수상(오징어게임)

6,009

경의중앙선 향동역(역 설치 요구)

2,119

지역이슈

7

전세 사기

5,637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2,021

지역이슈

8

예산안

4,988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1,986

지역이슈

9

한은 금리

4,380

광역교통 불편 해소(갈매역세권)

1,921

지역이슈

10

대통령 순방

4,347

마포구 소각장(추가시설 반대)

1,703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9.12.~9.18.)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9.8.~9.14.)

민원 동향

○ 9월 3주차 민원은 242,411건(일평균 34,630건)으로 지난주(237,657건) 대비 2.0% 증가  ※ 안전신문고(51.6%), 국민신문고(31.5%), 새올 등(16.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남(13.6%), 강원(9.6%) 등 증가한 반면, 전남(3.9%), 부산(3.8%)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우편 발송비 문의 및 명절 전후 우편‧택배 발송 관련 민원 등 우정, 해양수산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신고 및 제보 (699건)

○ 추석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통장‧계좌의 범죄 연류 등 보이스피싱 의심‧제보 및 수사 촉구 민원

▪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신고입니다. 지역번호가 아닌 개인번호 000-000-0000으로 전화와서 본인을 서초경찰서 경찰이라고 어떤 사기꾼이 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기치고 다녀서 전화했다는 내용인데 말투가 너무 조선족 말투여서 보이스피싱으로 다분히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9.16., 경찰청) ▪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이 옵니다. 차명 계좌니 국민은행 직원이 빼돌린 개인정보로 우리은행 계좌가 있니 마니 하는데 이런 전화를 올해 들어 10건 넘게 받았습니다. 검찰청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조사관 분들을 사칭하는 사건이 너무 많은데 공권력을 사칭하는 범인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9.14., 대검찰청) ▪ 보이스피싱 제보 및 고발합니다. 대검찰청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 내가고, 사이트를 만들어 교묘하게 속여 입금을 유도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9.13., 경찰청)
【 전화금융사기 관련 보도자료(출처 : 경찰청) 】
【 주요 언론보도 】
< KBS(2022.9.7.) >	< TV조선(2022.9.18.) >	< NEWSIS(2022.9.19.) >

□ 특수교육 교사 법적 정원 확보 및 증원 요구 (196건)

○ 특수교육법 등에 보면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두는 교원의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1명으로 명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 대상자의 꾸준한 증가 예측에 따라, 23년 특수교사 임용 티오 증원 요구

▪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되는 내용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급당 학생수의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전 티오 발표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임용 티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사 배치율이 감소하고 과밀학급 현상이 증가되면 교사의 교육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장애 유아나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다름을 함께 교육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정원을 증원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9.13., 교육부)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22호, 2022.6.29.)」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중략)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여수시 상수도 수질 관리 요구 (98건)

○ 수돗물에 흙탕물 유입으로 하루만 지나도 필터가 막히고 어린아이들과 일부 주민들이 피부병에 걸리는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질 검사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피해보상 요구

▪

검토요청

수개월 동안 가정집에 흙탕물이 유입되어 나옵니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물탱크를 청소하여 식용으로 문제없으니 사용하라는 대답뿐입니다. 오염은 점점 심해지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흙탕물에 대해 수도세를 정상적으로 부가하고 있으며, 욕실 및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생수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9.16., 전라남도 여수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여수시 수질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1AA-2209-0503827	전라남도 여수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