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4주차 주간동향 (9.19.~9.25.)

[2022.9.28.(수), 제684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순방

59,446

불법 주정차

76,366

생활불편

2

유엔총회

43,27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842

생활불편

3

난마돌(태풍)

42,593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456

생활불편

4

美 기준금리

32,889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442

생활불편

5

조문

24,902

인천 서구(GTX 정차역 확정 요구)

2,337

지역이슈

6

영빈관(신축)

24,791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2,298

지역이슈

7

물가

20,789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2,137

지역이슈

8

환율

19,793

마포구 소각장(추가시설 반대)

2,007

지역이슈

9

정상회담

16,033

경의중앙선 향동역(역 설치 요구)

1,767

지역이슈

10

러시아 동원령(전쟁)

14,633

학생 통학권(향동초 통학로 공사 재개)

1,386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9.19.~9.25.)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9.15.~9.21.)

민원 동향

○ 9월 4주차 민원은 253,110건(일평균 36,159건)으로 지난주(248,821건) 대비 1.7% 증가  ※ 안전신문고(51.1%), 국민신문고(32.6%), 새올 등(16.3%)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광주(17.8%), 전북(10.4%) 등 증가한 반면, 강원(7.5%), 울산(3.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향동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및 특수학교 법적 정원 확보 민원 등 교육, 관광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불만 및 세율 등 관련 민원 (1,507건)

○ 국토부의 수도권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 등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보도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매도시 비과세 요건, 청약 규제 등 관련 문의 및 미해제 지역의 불만 민원

▪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 분양권(21년 12월 분양)의 전매도 9월 26일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21.,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시기 계약 진행(22년 5월) 중도금 대출도 진행 완료하였고,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영구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매가 가능한가요? (9.22., 국토교통부) ▪ ○○시는 왜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집 값이 떨어지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 묶여있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보다 집값이 비싼 △△도 해제가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주세요. (9.2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 언론보도, 한국일보(2022.9.25.) 】

□ 고양 향동초 통학로 안전 확보 요구 (2,741건)

○ 향동초 후문 통학로 공사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진행되고 있지만 인근 단지 민원으로 중지 됨

-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조속한 후문 통학로 공사 재개 요구

* 9월 3주 37건에서, 9월 4주 2,74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

검토요청

향동초는 현재 향동지구에서 5개 아파트와 주택단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3개 단지 아이들은 통학로를 정문보다 가까운 후문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문을 이용하려면 ◇◇아파트 내부 도로를 통해서만 통학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통학을 위해 후문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출입구 설치를 요청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사가 진행되어 우리 아이들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9.19., 경기도교육청)

□ 송도 국제업무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구 (137건)

○ 송도 △△단지에서 □□초까지 2km 거리에 있고, 통학 학생 수는 2,500명으로 증축공사를 하여도 약 30개의 학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상됨

- 국제업무지구 내 사용하지 않는 아라공원 부지 등을 용도 변경하여 학교 신설 요구

▪ 입주를 1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거리는 약 2km, 도보로 30분이나 걸리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통학로를 안전하게 정비하는 등의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줄일 수 없는 거리인 2km는 어린 자녀들에게 즐거운 등굣길이 아닌 지옥의 행군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세요. (9.23.,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재 □□초로 통학하는 모든 단지의 예상 학생 수는 2,500명에 달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증측 공사를 마쳐도 약 30개 학급이 부족한 상황에 마주할 것입니다. 학급의 수도 부족하고, 각 학급당 인원수를 증가시킨다면 결국 과밀화되어 아이들의 학습권 등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은 명확합니다. 아직 국제업무지구 내에 계획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아라공원 등의 용도를 변경하여 학교를 신설하여 주세요. (9.24., 인천광역시교육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향동초 후문 진입로 공사 재개 요구	1AA-2209-0597111	경기도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