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2년 9월 (제685호)

전월 대비 0.2% 증가(1,080,394건)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 평택시, 대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전월 대비 증가

10월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등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월의 관심키워드로 ‘산업재해’ 선정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685

월간 동향

2022년 9월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10월의 관심키워드 : 산업재해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2년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0,394건

전월(1,078,588건)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1,508,121건) 대비 28.4%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10.4. 9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2.6%) 및 30대(26.8%), 성별로는 남성(69.6%)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1.7%), 30대 남성(18.2%), 50대 남성(14.6%)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11,628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31.4%(291,807건), 서울 15.5%(143,823건), 인천 9.3%(86,245건), 부산 5.6%(52,039건), 대구 5.2%(47,879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6.2% 차지

교통법규 위반 및 태풍피해 신고 등 울산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2.1%↑), 울산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8,588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928,678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50.7%)가 가장 많고, 교통(8.9%), 도로(8.4%), 환경·행정안전(6.1%), 주택건축(2.9%), 산업통상(1.9%), 보건(1.7%)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환경	행정안전	주택건축	산업통상	보건	교육
50.7%	8.9%	8.4%	6.1%	6.1%	2.9%	1.9%	1.7%	1.4%
수자원	문화	방송통신	관광	노동	도시	국방	재정	체육
1.4%	1.2%	0.9%	0.9%	0.8%	0.7%	0.7%	0.7%	0.6%
농림축산	과학기술	법무	세무	해양수산	사법	복지	외무통일	우정
0.6%	0.6%	0.5%	0.5%	0.4%	0.4%	0.4%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37,585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등 환경 분야 증가

환경

69.0%↑

경찰

34.4%↑

보건

13.6%↑

교육

10.2%↑

행정안전

9.2%↑

감 소

교통

50.6%↓

해양수산

37.3%↓

도로

34.0%↓

수자원

31.0%↓

사법

26.7%↓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9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경의중앙선 향동역, 마포구 소각장 등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		16	신도시 주민	up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7	혐오시설	new
3	경의중앙선 향동역	up ⬆
				18	버스노선	new
4	서울 접근성	up ⬆
				19	교통 편익	up ⬆
5	광역교통사업	up ⬆
				20	신설 결사반대	new
6	정차역 환승센터	up ⬆
				21	위례상징 조형물	new
7	수도권 서북부지역	up ⬆
				22	위례 경관개선사업	new
8	마포구 소각장	new
				23	전기차 충전구역	new
9	인구 밀집도	up ⬆
				24	입지 선정	new
10	서울 중심	up ⬆
				25	주민 영향	new
11	복합쇼핑몰 계획	up ⬆
				26	자원회수시설 선정	new
				27	대기오염	⬇ down
12	원당지구 인구	up ⬆
				28	주거 만족도	⬇ down
13	대중교통 이용	new
				29	경유차 매연	⬇ down
14	인천 지하철	⬇ down
				30	물류센터 건립	⬇ down
15	어린이 보호구역	⬇ down

서울 접근성, 광역교통사업, 대중교통 이용, 교통 편익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소각장 폐쇄, GTX 예산, 김포 골드라인 등 11개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관련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신설 요구,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등 ‘교통환경’ 관련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립 반대 등 ‘지역 내 기피시설’ 관련

위례 경관개선사업 관련, ‘위례신도시 상징물’ 설치 요청

기관별 동향

1) ’22.10.4. 9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9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26,604건으로 전월 대비 5.7%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대검찰청, 법무부 등, 감소한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경찰청	118,365	124,514	5.2%
국토부	35,798	32,465	-9.3%
고용부	10,882	9,633	-11.5%
국방부	9,346	7,285	-22.1%
대검찰청	4,742	5,064	6.8%
식약처	5,367	4,317	-19.6%
국민권익위	4,220	4,184	-0.9%
행안부	3,134	3,052	-2.6%
기재부	13,167	2,799	-78.7%
복지부	2,739	2,657	-3.0%
과기정통부	2,412	2,358	-2.2%
법무부	2,063	2,186	6.0%
국세청	2,490	2,140	-14.1%
환경부	2,222	2,049	-7.8%
교육부	3,040	1,945	-36.0%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관세청	385	832	116.1%
감사원	775	1,191	53.7%
방송통신위	157	219	39.5%
국무총리실	779	1,051	34.9%
금융위	385	456	18.4%
국가인권위	376	434	15.4%
공수처	470	537	14.3%
병무청	950	1,036	9.1%
국가보훈처	496	535	7.9%
대검찰청	4,742	5,064	6.8%
법무부	2,063	2,186	6.0%
경찰청	118,365	124,514	5.2%
개보위	383	395	3.1%
인사혁신처	784	802	2.3%
공정위	1,420	1,416	-0.3%
※ 9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사례 ]

각종 사건에 대한 고소 및 수사, 판결에 대한 이의 등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665건) 등

관세청

동일인의 요구내용을 알 수 없는 반복민원(432건) 등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요구(186건) 등

감사원

대검찰청

지방자치단체(광역)

기관별 동향

9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108,191건으로 전월 대비 12.2% 증가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경북, 울산, 서울, 대전 등 8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인천, 전남, 전북 등 9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서울	66,845	80,089	19.8%
대구	6,195	6,328	2.1%
대전	4,820	5,619	16.6%
경기	4,914	4,735	-3.6%
세종	3,197	3,398	6.3%
인천	3,917	2,117	-46.0%
부산	1,150	1,207	5.0%
광주	1,106	1,128	2.0%
울산	722	908	25.8%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경북	428	567	32.5%
충남	472	377	-20.1%
강원	526	339	-35.6%
충북	454	325	-28.4%
전남	557	302	-45.8%
경남	406	281	-30.8%
제주	399	275	-31.1%
전북	352	196	-44.3%
※ 9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사례 ]

도로 시설물 불량 등 교통 관련 위험 신고(370건) 등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이용 불만, 도로 파손 등 생활안전 신고(582건)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및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제기(24,887건) 등 *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장 신설이 필요한 상황

경상북도

[ 분야별 현황 ] 불법주정차 신고 등 경찰,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등 환경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경찰(27.9%)	② 환경(22.8%)	③ 교통(11.5%)	④ 도로(9.7%)	⑤ 행정안전(6.7%)

9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689,375건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평택시 등, 감소한 기관은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0,029	29,297	-2.4%
경기 고양시	23,222	26,028	12.1%
충북 청주시	15,730	18,245	16.0%
경기 성남시	17,433	13,961	-19.9%
서울 서초구	20,351	13,639	-33.0%
대전 서구	11,532	12,532	8.7%
경기 화성시	11,985	12,461	4.0%
경기 용인시	11,364	12,100	6.5%
경남 창원시	10,532	11,561	9.8%
서울 관악구	11,626	11,266	-3.1%
충남 천안시	9,875	11,190	13.3%
경기 안산시	9,657	10,769	11.5%
서울 강서구	10,613	10,524	-0.8%
경기 평택시	8,642	10,409	20.4%
서울 강남구	9,830	9,815	-0.2%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부산 서구	1,255	2,265	80.5%
경남 합천군	89	146	64.0%
전남 화순군	493	794	61.1%
경기 양주시	2,720	4,014	47.6%
인천 옹진군	101	146	44.6%
전북 정읍시	533	733	37.5%
경북 김천시	833	1,136	36.4%
충남 계룡시	335	455	35.8%
울산 울주군	1,514	1,954	29.1%
경남 창녕군	264	338	28.0%
경남 함양군	239	305	27.6%
경기 연천군	280	357	27.5%
전남 영광군	229	291	27.1%
인천 동구	410	513	25.1%
경북 구미시	4,238	5,201	22.7%
※ 9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불법 주정차 신고(7,776건) 및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 관련 이의제기(136건)* 등 * 후분양 아파트에 대해 현재의 시세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

충북 청주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15,841건) 및 불법 광고물 신고(396건) 등

부산 서구

태풍 피해 관련, 방재호안 및 차수벽 등 방재시설 설치 요청(890건) 등

* 월파현상으로 해안가 고층 아파트가 침수되어 정전, 엘리베이터 고장 등의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경기 평택시

기관별 동향

교육청

9월 교육청 민원은 총 12,215건으로 전월 대비 30.8% 증가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대전, 경기, 대구, 인천 등 9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경남, 경북, 전북 등 8개 기관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경기	4,165	7,197	72.8%
서울	909	1,032	13.5%
인천	602	855	42.0%
경남	1,067	539	-49.5%
부산	411	425	3.4%
경북	524	314	-40.1%
대구	173	298	72.3%
대전	135	270	100.0%
충북	168	231	37.5%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충남	217	192	-11.5%
광주	149	171	14.8%
전북	226	147	-35.0%
강원	171	142	-17.0%
전남	146	133	-8.9%
세종	93	106	14.0%
울산	124	105	-15.3%
제주	62	58	-6.5%
※ 9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초중통합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108건) 등

대전교육청

* 당초 ’24.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24.9월로 개교 연기

경기교육청

고양 ○○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공사 관련 주민간 갈등(2,730건)*, 수원 학교 셔틀버스 지원 요청 및 중학교 배정 학군 변경 요구(907건) 등

대구교육청

* 공사로 인해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과 통학로 공사를 희망하는 학부모간 갈등 발생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청(128건) 등

* 학교 정문 통학로가 가파른 경사로로 되어 있어 눈이나 비가 올 때 아이들 안전 우려

인천교육청

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요구(523건) 등 * 학급 과밀화 및 장거리 통학에 따른 우려 등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9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43,393건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감소한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2,784	12,806	0.2%
한국도로공사	2,914	3,631	24.6%
금융감독원	2,767	2,784	0.6%
한국산업인력공단	1,110	2,652	138.9%
인천도시공사	2,702	2,356	-12.8%
한국소비자원	1,856	1,663	-10.4%
한국전력공사	1,325	1,491	12.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40	1,315	26.4%
법원행정처	1,121	1,032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73	834	-1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82	780	34.0%
한국철도공사	707	691	-2.3%
대한법률구조공단	700	681	-2.7%
국민건강보험공단	581	543	-6.5%
국가철도공단	507	482	-4.9%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8월	’22.9월	증감률
인천국제공항공사	44	458	940.9%
한국산업인력공단	1,110	2,652	13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82	780	34.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40	1,315	26.4%
한국도로공사	2,914	3,631	24.6%
도로교통공단	326	376	1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4	279	14.3%
한국전력공사	1,325	1,491	12.5%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13	238	1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8	253	11.0%
한국개발연구원	210	229	9.0%
주택도시보증공사	110	118	7.3%
한국농어촌공사	323	343	6.2%
한국교통안전공단	108	109	0.9%
금융감독원	2,767	2,784	0.6%
※ 9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기사 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및 재채점 요구(1,653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치료 관련, 신약 급여화 촉구(231건) 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태풍피해 관련, 통신선 등 통신기기 정비 요청(143건)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통령 공약사업인 인천공항행 GTX-D Y자 노선 유치 노력 요청(430건)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휴일이 많고 연말이 다가오는 10월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및 관련법 질의 등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 최근 5년간(’17~’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3,880명으로, 10월에만 356명 사망(월평균 사망자 323명 대비 10% 이상 증가) [출처: 고용노동부]

10월의 관심키워드 : 산업재해

민원 추이

최근 3년 9개월간(’19.1월~’22.9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8,869건

매년 급격하게 증가, ’22년 1~9월간 민원은 ’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19~’22년 민원 추이>	< 최근 3년(’19~’21)간 월별 누적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84.0%)이 여성(16.0%)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8.1%), 40대(31.1%), 50대(13.6%), 20대(13.2%), 60대(3.5%)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3,321건(전체의 70.6%),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2,455건(전체의 66.0%)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25.9%), 서울(21.8%), 충남(7.7%), 부산(6.5%)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8,711건(전체의 99.2%)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77.5%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14.6%, 지방자치단체 7.0%, 시도교육청 0.9% 등의 순

10월의 관심키워드 : 산업재해

민원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

∙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작업장 안전 통로 미확보, 온갖 폐기물로 인한 작업자 통행 방해 등으로 작업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2.9월, 고용노동부)

∙ 얼마 전 사고가 났던 건설장인데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전거리 없이 2대의 크레인을 동시 사용하며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자 한 명이 높은 구조물에서 혼자 작업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법 적용 질의 ]

∙ 현재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 제조업체입니다.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은 도급사에서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도급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한 저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22.8월,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을 위해 2인 이상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반복되는 입·퇴사로 인해 400명 후반에서 500명 초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때 전담조직 구성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

∙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체 작업장에 차광막을 이용하여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차광막 구매비와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산재 확인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가 1개월 넘게 걸려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산재은폐‘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느 시점에 작성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2.9월,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관련 문의 ]

∙ 전동킥보드로 배달 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는 게 없다고 그냥 병원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산재처리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사고 후 며칠 이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7월, 근로복지공단)

민원 사례

10월의 관심키워드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보험급여 승인 심사 지연 불만 ]

∙ 10년 다니던 직장에서 다쳐서 무릎 수술 후 3월에 산재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 담당자께 전화하니 앞으로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고, 아직 직장에 실사도 안 나가셨다고 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생활비도 바닥났고, 노모를 모시고 월세 내고 있는지라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빠른 처리 부탁드려봅니다. (‘22.6월,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인의 자녀입니다. 한 달 전 아버지께서 산재를 신청한 후 접수되었다는 연락만 오고 그 후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병가 휴가 중이었고, 새로운 담당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간 심사 중으로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재활이 늦어지면 평생 다리를 못 쓰는 신세가 됩니다. 빨리 심사를 진행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22.8월,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관련 피해 신고 ]

∙ 부모님께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산재에 해당되지 않으니 생각도 말라며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산재처리를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8월, 근로복지공단)

∙ 산재 요양치료 후 회사에 일상 근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요양치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한 달 이내 해고할 수 없는데, 근로자를 속인 회사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 이전 직장에서 산재를 당하여 재활 후 현재 직장에 산업재해자임을 고지하고 입사했는데, 근무를 하던 중 산재 후유증상으로 부득이 병가형식으로 산재 재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산재를 당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해를 당한 회사와 후유증상으로 재요양을 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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