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주차 주간동향 (10.3.~10.9.)

[2022.10.12.(수), 제686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국정감사

54,798

불법 주정차

68,518

생활불편

2

서면조사(감사원)

41,688

등급 상향(게임 이용 연령)

12,526

문화이슈

3

복지장관(임명)

40,480

게임물 등급분류(게임 이용 연령)

2,519

문화이슈

4

북한 미사일

27,187

블루 아카이브(게임 등급 상향 반대)

2,435

문화이슈

5

물가

15,926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2,371

생활불편

6

환율(강달러)

14,257

청소년 이용불가(게임 이용 연령)

2,244

문화이슈

7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10,426

등급분류 회의록(공개요청)

2,122

문화이슈

8

실내 마스크(코로나19)

8,657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041

생활불편

9

공공요금(인상)

7,021

앙상블 스타즈(게임 등급 상향 요청)

1,964

문화이슈

10

재유행(코로나19)

6,714

마포구 소각장(설치 반대)

1,906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0.3.~10.9.)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9.29.~10.5.)

민원 동향

○ 10월 1주차 민원은 249,068건(일평균 35,581건)으로 지난주(246,285건) 대비 1.1% 증가  ※ 안전신문고(48.1%), 국민신문고(38.2%), 새올 등(13.7%)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13.9%), 전북(13.3%) 등 증가한 반면, 인천(13.8%), 대구(4.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 반대 및 등급 상향에 대한 근거 요청 등 문화, 사법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이의제기 (21,304건)

○ 일부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상향 권고 결정 반대 및 등급 상향 근거 공개 요청, 소극적인 민원 대응 신고 등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 제기

- 불명확한 등급 재분류 기준 및 특정 성별 사용자가 많은 게임에 대해서만 엄격히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

▪ ‘블루 아카이브’는 현재 15세 이상 이용 가능으로 등급분류가 되어 있으나, 귀 위원회의 권고 처분으로 등급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장면이 없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재검토 및 권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10.6.,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러 게임물에 대해 기존의 이용등급 결정을 번복하고 새로운 이용등급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은 정체되고, 개발자들이 누리던 표현의 자유는 침해받을 것입니다. 이에 등급 재분류 조치를 반대합니다. (10.9., 게임물관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 편파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위원회는 남성 유저층을 겨냥한 게임은 재빠르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반면, 여성 유저층을 겨냥한 게임은 훨씬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보다 훨씬 과격하고 선정적인 ‘앙상블 스타즈’는 12세 등급을 유지하면서 어떤 권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원 폭주에 대해 대답이나 해명 대신 민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해태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정 게임에 대한 등급 재분류 통보가 내려졌는지 관련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0.6.,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언론보도 】		【 민원 주요키워드 】
<연합뉴스, 2022.10.7.>	<매일경제, 2022.10.7.>

□ 인천 운서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600건)

○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초등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신설 요청

* 10월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 관련 심의 예정

▪

검토요청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운서동에 초등학교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계획부지가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대비하여 18학급을 27학급으로 증축했다는 인근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왕복 9차선을 지나야 하고, 성인 걸음으로도 26분이나 걸립니다. 신도시에서 지속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학교 문제인데, 증가하고 있는 인구 유입에 대한 대비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5.,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요 언론보도 】
.8.31.)>	.1.)>	<매일경제(2022.9.12.)>
<서울신문, 2022.9.9.>	<조선비즈, 2022.9.28.>	<인천in, 2022.10.7.>

□ LH 공동주택 브랜드‘안단테’의 브랜드명 변경 요청 (1,392건)

○ ‘LH’와 ‘안단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해소를 위해 아파트 브랜드명을 ‘안단테’가 아닌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

* 9월 3주 152건 □ 9월 4주 3,114건 □ 10월 1주 1,392건

▪ 신혼희망타운이 입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파트 명칭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단테 입주 예정자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LH주택에 산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는 곳은 신혼희망타운만이 아닙니다. 벌써 사람들은 안단테를 ‘안산데’ 등으로 부르며 비웃고,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받은 것만으로 차별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 시선이 이런 줄 알았으면 청약하지 않았을 텐데, 신혼희망타운처럼 입주 전에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네이밍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 한국토지주택공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인천 운서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1AA-2210-0121379	인천광역시 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