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2주차 주간동향 (10.10.~10.16.)

[2022.10.19.(수), 제687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국정감사

85,425

불법 주정차

56,400

생활불편

2

북한 미사일

39,514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8,902

생활불편

3

연합훈련(한‧미)

37,386

아파트 네이밍(안단테 이름 변경)

2,911

지역이슈

4

빅스텝(금리인상 0.5%)

26,21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적용세대 변경)

2,618

정책관련

5

여가부 폐지

19,985

등급 상향(게임 이용 연령)

2,603

문화이슈

6

소비자물가

19,728

게임물 등급분류(게임 이용 연령)

2,406

문화이슈

7

백신(코로나19)

17,342

블루 아카이브(게임 등급 상향 반대)

2,275

문화이슈

8

환율

15,582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210

생활불편

9

예산안

15,538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192

생활불편

10

수출통제

11,174

청소년 이용불가(게임 이용 연령)

2,140

문화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0.10.~10.16.)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0.6.~10.12.)

민원 동향

○ 10월 2주차 민원은 220,197건(일평균 31,457건)으로 지난주(262,475건) 대비 16.1% 감소  ※ 안전신문고(43.7%), 국민신문고(39.5%), 새올 등(16.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23.4%), 대전(22.8%), 광주(21.3%), 제주(21.2%) 등 순으로 감소

○ 분야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아파트 네이밍 변경 관련 민원 등 주택‧건축, 법무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구로차량기지의 신속한 이전과 제2경인선 진행 요구 (378건)

○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고, 이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철도를 포함하는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 차량기지 이전 지역의 반대로 노선 변경이 검토되는 등 국가철도사업의 차질 발생 우려

- 출퇴근 교통지옥 해결을 위해 구로차량기지를 신속히 광명으로 이전하고 기존 확정된 계획대로 제2경인선 추진 요구

* 제2경인선 : 서울 구로역 ~ 인천 청학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

▪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찬성하며 제2경인선을 간절히 바라는 광양시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히 구로차량기지를 광명 ○○동으로 이전시키고, 제2경인선 광명 지하철 개통을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상생 대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13., 국토교통부) ▪ 광명시에 제2경인선이 꼭 들어와야 합니다. 광명은 전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미래에 인구 폭증이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도로는 꽉 막혀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이 펼쳐지는데, 재개발 및 재건축, 역세권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지하철 교통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제2경인선을 광명에 개통해야 합니다. (10.12., 국토교통부)
【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출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 총사업비 : 11,860억원(국고100%) ‧ 사업기간 : 2010년~2028년 ‧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 사업규모 - 입출고선 : 복선, 9.38km - 정거장 : 3개소 - 차량기지 : 234,609㎡(65편성,650량)
【 언론보도(경인일보, 2022.8.1.) 】

□ 무안 유기견보호소 동물학대 조사 및 환경개선 요구 (219건)

○ 무안 보호소에서 개농장에서나 쓰는 뜬장에 개들을 가두고 배설물과 악취 속에서 굶어 죽게 방치하고 있음

- 무안 유기견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실태와 동물학대 조사 및 관련자 처벌 등 향후 대안 제시 요구

▪

검토요청

무안보호소의 실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소가 아닌 지옥 그 자체입니다. 기본적인 사료와 물 공급이 제때 되지 않고 심지어 물을 못 마셔 죽은 개체가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연사한 아이들 중 공고에 올라오지도 않은 개체도 있다는데 시스템 관리가 엉망인 듯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향후 대안 제시 바랍니다. (10.12., 전라남도 무안군)

【 언론보도<news1(2022.10.18.), 프레시안(2022.10.18.)>】

□ 하남 위례 서울배수지 상단부 공원화, 녹지화 요구 (1,191건)

○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한 서울배수지의 상단부 시공 상태는 자연 조망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배수지 상반부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및 녹지화 요구

▪ 위례 서울배수지 상단부 공원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배수지의 위치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배수지의 시공 상태는 자연 조망권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고찰 없이 탁상행정에 의해 만들어진 배수지는 국가적 책임 면이나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배수지를 공원과 같은 미관과 경관을 갖추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1., 서울특별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무안군 유기견보호소 실태 조사와 환경개선 요구	1AA-2210-0371545	전라남도 무안군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