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3주차 주간동향 (10.17.~10.23.)

[2022.10.26.(수), 제688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카카오(화재)

64,689

불법 주정차

72,388

생활불편

2

화재(카카오)

39,44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881

생활불편

3

북한(무력도발)

31,111

대중교통 문제해결(덕은지구)

3,742

지역이슈

4

대통령

30,699

서울 마포구(소각장 반대)

3,628

지역이슈

5

물가(상승)

18,328

안전 체험관(경기북부 유치)

3,469

지역이슈

6

검찰

18,058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적용세대 변경)

2,974

정책관련

7

BTS 병역(병역특례제도)

17,351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2,744

생활불편

8

환율

12,489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488

생활불편

9

전술핵

11,836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429

생활불편

10

독감

10,139

게임물 등급분류(게임 이용 연령)

1,851

문화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0.17.~10.23.)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0.12.~10.19.)

민원 동향

○ 10월 3주차 민원은 252,673건(일평균 36,096건)으로 지난주(225,341건) 대비 12.1% 증가  ※ 안전신문고(47.5%), 국민신문고(37.2%), 새올 등(15.3%)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기(35.0%), 대전(22.6%), 충북(18.3%) 등은 증가한 반면, 인천(21.3%)은 감소

○ 분야별로는 매교초 조기 개교 요구 및 율현초 과밀 학급 학생 배치 반대 민원 등 교육, 체육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검단신도시 대형물류창고 건설 반대 및 공청회 요구 (929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시설용지에 지상 8층, 연면적 30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 물류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으로 주거 만족도 저하, 신도시 자족 기능 저하 등 문제 발생 우려로 물류센터 승인 취소 및 공청회 요구

▪ 인천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우선협상대상자에 △△컨소시엄 선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물류유통 부지는 검단신도시 주민이 거주하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류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문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저하되는 등 물류차량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7만5천가구, 20만 인구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10.19., 한국토지주택공사)

▪

검토요청

검단신도시는 주민의 주거지를 목표로 계획한 도시인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물류유통3’ 부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요청하며,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승인 취소,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개선책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재검토, 대형마트, 이케아 같은 판매 유통시설 유치 적극 검토, 물류유통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10.17.,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12.31.) 】

《추진절차》

· 민간사업자 공모(’21.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2.4.)

· 사업협약 체결(’22.5.)

· 우선협상대상자 영업인가(’22.7.)

· 토지매매계약(’22.8.),

· 건물착공(’23.5.) : 인허가 승인

· 준공(’24.12.), 임대운영(’25.1.)

【 언론보도, 출처:[Newsis(2022.10.14.)], [조선일보 땅집고(2022.10.18.)] 】

□ 화성 ○○초 통학구역 조정 요구 [76건)

○ □□단지는 ○○초의 과밀로 인해 ◇◇초로 통학하고 있지만, 과밀해소로 ’24년부터 통학구역 조정 예정

- 통학구역을 올해 조정해도 ○○초의 학급수가 초과하지 않아, ’23년 신입생부터 조기 조정 요구

▪ 23학년 신입생부터 화성○○초 ‘未’ 과밀에 의거 재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단지 학생들을 수용하면 ○○초가 과밀로 운영되어 통학구역 변경 불가라는 답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23년 신입생부터 입니다. 당장 23년 신입생부터 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3년 ◇◇초에 입학하여 1년 동안 재학 후 24년에 옮겨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10.19., 경기도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83호, 2022.8.30.) 】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과천 별양지구대 폐쇄 철회 요구 (163건)

○ 과천경찰서 별양지구대가 건물 노후화와 부지 협소로 지식정보타운내 공공부지로 이전*할 계획 발표

- 치안 공백 우려로 별양지구대 폐쇄 철회 및 지구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유지와 그 기간 치안 대책 요구

* 갈현지구대 ’23년 3월 착공, 8월 준공, 10월 별양지구대 폐쇄 이전

▪ 별양지구대는 과천시 면적 절반 이상에서 과천시민 절반 이상의 안전을 지켜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과천경찰서가 별양지구대를 폐쇄한다는 결정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과천시민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별양지구대 폐쇄를 당장 철회 해야 하며, 노후화된 별양지구대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유지고 그 기간동안 치안 대책을 세워주세요. (10.18., 경찰청)

▪ 최근 신축단지 입주로 인한 과천 본 도심 인구증가와 사회문제 악화로 인해 더 철저한 치안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 지구대를 폐쇄하고 겨우 순찰차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니요. 과천시청이 이러한 만행에 동조하여, 별양지구대를 매입하여 별양주민센터를 증축하려 한다면, 이는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시청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0.18., 경기도 과천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재검토 및 공청회 요청	1AA-2210-0526004	한국토지 주택공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