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2년 10월 (제690호)

전월 대비 0.8% 증가(1,099,267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 강남구, 대구교육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전월 대비 증가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음 자제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여 11월의 관심키워드로 ‘수능’ 선정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690

월간 동향

2022년 10월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11월의 관심키워드 : 수능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2년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99,267건

전월(1,090,919건) 대비 0.8% 증가, 전년 동월(1,265,093건) 대비 13.1%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11.1. 9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28.8%) 및 30대(26.1%), 성별로는 남성(71.0%)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18.8%), 30대 남성(17.6%), 20대 이하 남성(16.1%)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41,476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33.3%(315,919건), 서울 15.3%(144,901건), 인천 7.8%(74,299건), 부산 5.8%(55,529건), 대구 5.4%(50,973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6.4% 차지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관련 이의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6,817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949,444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50.0%)가 가장 많고, 교통(8.1%), 도로(7.5%), 행정안전(6.5%), 환경(4.5%), 문화(4.4%), 주택건축(4.0%)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문화	주택건축	산업통상	보건
50.0%	8.1%	7.5%	6.5%	4.5%	4.4%	4.0%	1.8%	1.4%
교육	수자원	체육	방송통신	관광	노동	과학기술	재정	도시
1.3%	1.1%	1.0%	1.0%	1.0%	0.7%	0.7%	0.6%	0.6%
법무	국방	농림축산	세무	사법	해양수산	복지	외무통일	우정
0.6%	0.6%	0.6%	0.5%	0.5%	0.4%	0.4%	0.2%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57,980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이의제기 등 문화 분야 증가

문화

279.9%↑

체육

59.9%↑

주택건축

37.5%↑

법무

18.3%↑

사법

10.5%↑

감 소

외무통일

29.4%↓

환경

26.4%↓

보건

21.6%↓

도시

19.4%↓

수자원

17.4%↓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10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게임물 등급분류, 교통 불편 최소화 등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		16	경의중앙선 향동역	⬇ down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7	신도시 주민
						⬇ down
3
						⬇ down
	등급 상향	new		18	마포구 소각장
4
						⬇ down
	블루 아카이브	new		19	교통 문제 해결
5
						⬇ down
	청소년 이용불가	new		20	버스 노선
6
						⬇ down
	게임물 등급분류	new		21	인천 지하철
7
						new
	친환경차 충전구역	new		22	한강공원 접근성
8
						⬇ down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new		23	서울 중심
9
						⬇ down
	대중교통 체계	new		24	인구 밀집도
10
						⬇ down
	교통 불편 최소화	new		25	복합쇼핑몰 계획
11
						⬇ down
	노선 신설	new		26	원당지구 인구
12						new
	광역교통사업	⬇ down		27	체육관 건립
13						new
	정차역 환승센터	⬇ down		28	국민생활 편익
						new
	서울 접근성	⬇ down		29	안단테 입주예정자
14
						new
	수도권 서북부지역	⬇ down		30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15

대중교통 체계, 노선 신설, 서울 접근성, 교통 문제 해결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혐오시설, 위례상징 조형물, 입지 선정, 물류센터 건립 등 14개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관련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 및 상향 근거 공개 요청 등 ‘게임’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총 세대수 관련 개정 요구,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인천 검단신도시 내 체육관 건립 요청, LH 공동주택 브랜드 ‘안단테’의 브랜드명 변경 요청 등 ‘주거환경’ 관련

고양 덕은지구 교통환경 개선 요구,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신설 요구,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등 ‘교통환경’ 관련

기관별 동향

1) ’22.11.1. 9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10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36,816건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문체부, 감사원 등, 감소한 기관은 국방부, 경찰청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경찰청	125,111	116,535	-6.9%
국토부	32,768	39,983	22.0%
문체부	664	12,083	1,719.7%
고용부	9,682	9,210	-4.9%
대검찰청	5,473	5,620	2.7%
국방부	7,312	5,532	-24.3%
국민권익위	3,875	4,663	20.3%
식약처	4,335	4,281	-1.2%
행안부	2,947	3,192	8.3%
법무부	2,151	3,024	40.6%
복지부	2,550	2,621	2.8%
과기정통부	2,334	2,535	8.6%
해수부	1,934	2,073	7.2%
환경부	2,047	2,067	1.0%
감사원	1,190	2,033	70.8%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문체부	664	12,083	1,719.7%
문화재청	144	538	273.6%
대통령비서실	77	161	109.1%
인사혁신처	811	1,529	88.5%
감사원	1,190	2,033	70.8%
국무조정실	348	576	65.5%
법무부	2,151	3,024	40.6%
국정원	299	407	36.1%
국토부	32,768	39,983	22.0%
국민권익위	3,875	4,663	20.3%
법제처	163	190	16.6%
관세청	839	971	15.7%
조달청	592	669	13.0%
과기정통부	2,334	2,535	8.6%
행안부	2,947	3,192	8.3%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민원응대 등에서의 소극행정 신고(11,038건) 등

* 특정 게임에 대한 등급 상향 권고 관련, 불명확한 등급 재분류 기준에 대한 반발

감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감사 요청(590건) 등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련, 동일인의 요지 불명 민원(355건) 등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관별 동향

10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99,275건으로 전월 대비 9.4%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경기, 인천, 강원, 경남 등 5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경북, 울산, 부산 등 12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서울	81,085	71,123	-12.3%
경기	4,793	6,574	37.2%
대구	6,417	6,474	0.9%
대전	5,679	4,719	-16.9%
세종	3,436	3,114	-9.4%
인천	2,134	2,378	11.4%
광주	1,140	1,026	-10.0%
부산	1,252	976	-22.0%
울산	936	644	-31.2%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충남	369	353	-4.3%
강원	337	348	3.3%
전남	304	297	-2.3%
경남	290	295	1.7%
충북	327	283	-13.5%
제주	274	266	-2.9%
경북	576	217	-62.3%
전북	200	188	-6.0%
※ 10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고양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요청(2,126건) 등

*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버스 노선 신설 등 지역간 연계 대중교통 도입 요구

인천광역시

아파트 앞 완충녹지에 불법 설치된 방음벽 철거 요청 관련, LH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계획변경을 신청하려는 것에 대한 승인 반대(261건) 등

* LH는 방음벽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방음벽의 불법성 해소를 위해 완충녹지의 용도변경 준비

강원도

불법주정차(107건) 및 도로 시설물 파손 등 생활안전 신고(58건) 등

경기도

[ 분야별 현황 ]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경찰, 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반대 등 환경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경찰(31.2%)	② 환경(14.2%)	③ 교통(11.7%)	④ 도로(9.2%)	⑤ 행정안전(8.9%)

10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667,354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서울 강남구 등, 감소한 기관은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시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29,411	28,193	-4.1%
서울 강남구	10,235	23,503	129.6%
경기 고양시	26,380	21,176	-19.7%
충북 청주시	18,306	17,307	-5.5%
경기 성남시	14,087	13,307	-5.5%
경기 화성시	12,500	12,800	2.4%
경기 용인시	12,188	11,109	-8.9%
경남 창원시	11,637	11,033	-5.2%
충남 천안시	11,360	10,988	-3.3%
서울 강서구	10,637	10,657	0.2%
경기 평택시	10,488	10,608	1.1%
대전 서구	12,521	10,520	-16.0%
서울 서초구	13,867	10,446	-24.7%
경기 부천시	9,622	10,248	6.5%
서울 관악구	11,445	10,060	-12.1%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서울 강남구	10,235	23,503	129.6%
부산 강서구	2,242	3,898	73.9%
전북 진안군	85	146	71.8%
경남 하동군	154	220	42.9%
강원 정선군	181	248	37.0%
전북 임실군	209	286	36.8%
인천 옹진군	147	199	35.4%
강원 양양군	266	359	35.0%
경기 동두천시	711	947	33.2%
전북 남원시	611	809	32.4%
경남 거창군	310	401	29.4%
강원 인제군	170	214	25.9%
경남 고성군	243	298	22.6%
경남 남해군	145	176	21.4%
전남 무안군	939	1,127	20.0%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불법주정차 신고(11,225건) 및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수거(5,582건), 지하철역 출구 앞 안전휀스 설치 요청(2,019건) 등

부산 강서구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2,570건) 및 불법 광고(802건) 신고 등

전북 진안군

현수막, 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 요청(61건) 등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서울 강남구

기관별 동향

교육청

10월 교육청 민원은 총 15,805건으로 전월 대비 28.3% 증가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대구, 서울, 인천, 충남 등 5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경북, 강원, 경남 등 12개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경기	7,243	6,685	-7.7%
대구	302	3,627	1,101.0%
서울	1,033	1,895	83.4%
인천	878	1,299	47.9%
경남	541	385	-28.8%
부산	434	353	-18.7%
충남	194	284	46.4%
대전	274	209	-23.7%
충북	235	176	-25.1%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경북	315	175	-44.4%
전북	150	152	1.3%
광주	172	134	-22.1%
전남	132	126	-4.5%
강원	141	90	-36.2%
세종	106	79	-25.5%
울산	105	79	-24.8%
제주	62	57	-8.1%
※ 10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아파트 입주 예정인 초등학생들이 주거지 인근 ○○초가 아닌 교통사고가 잦은 왕복 4차선을 건너야 하는 △△초로 배정된 것에 대한 이의(3,333건) 등

대구교육청

서울교육청

□□초의 과밀학급 우려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초 배정 반대(853건) 등 * 현재도 과밀인 학교에 학생을 추가 배정할 경우, 학습권 침해 등 교육여건 저하

인천교육청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인천 운서지구에 초등학교 설립 촉구(915건) 등

* 10월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 신설 승인함에 따라 해결되어 ’26.3월 개교 예정

충남교육청

초등학교 학군 배정 및 통학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이의(118건) 등

* 근거리 초등학교가 아닌 현재 공사 중인 원거리 학교에 배정함에 따라 통학 안전 등 우려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10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79,310건으로 전월 대비 80.9%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감소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게임물관리위원회	422	29,723	6,943.4%
한국토지주택공사	12,830	19,847	54.7%
인천도시공사	2,435	3,972	63.1%
한국도로공사	3,667	3,019	-17.7%
금융감독원	2,749	2,747	-0.1%
한국소비자원	1,660	1,815	9.3%
한국전력공사	1,501	1,482	-1.3%
한국산업인력공단	2,655	1,332	-49.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346	1,113	-17.3%
법원행정처(대법원)	1,024	1,089	6.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27	886	7.1%
한국철도공사	713	686	-3.8%
국가철도공단	491	635	29.3%
대한법률구조공단	708	603	-14.8%
국민건강보험공단	564	560	-0.7%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9월	’22.10월	증감률
게임물관리위원회	422	29,723	6,943.4%
부천도시공사	39	139	256.4%
헌법재판소	81	159	96.3%
한국자산관리공사	162	273	68.5%
인천도시공사	2,435	3,972	63.1%
한국토지주택공사	12,830	19,847	54.7%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62	397	51.5%
주택도시보증공사	123	168	36.6%
국립공원공단	86	116	34.9%
국가철도공단	491	635	29.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27	159	2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79	313	12.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10	235	11.9%
한국소비자원	1,660	1,815	9.3%
근로복지공단	252	272	7.9%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향 근거 공개 요청 등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 확정 및 조기 건립 요청(3,911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신혼희망타운 내 주차 유도등 등 설치 요청 및 설계 문의(7,287건) 등

부천도시공사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부정 주차 신고(121건)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음 자제 및 시험 환경 개선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여 민원예보 발령

11월의 관심키워드 : 수능

민원 추이

최근 3년간(’19~’21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능’ 관련 민원은 총 5,448건

수능이 다가올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능이 끝난 후 급감하는 양상

수능 실시 월(11~12월)에는 3년 월평균 대비 약 2.4~3.6배 민원이 증가하며, 이 중 약 1/3이 수능일 전후(수능 전일, 당일, 다음날)에 집중

< ’19~’21년 민원 추이 >

* 수능은 통상 11월에 시행되나, 예외적으로 ’20년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로 연기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58.9%)이 여성(41.1%)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26.6%), 20대(22.9%), 10대(20.1%), 30대(15.0%), 50대(12.2%)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2,784건(전체의 51.1%), 연령 정보 확인 가능 2,687건(전체의 49.3%)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1.5%), 서울(26.7%), 부산(5.5%), 경남(4.9%)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5,053건(전체의 92.7%)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이 33.4%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33.1%, 지방자치단체 25.3%, 공공기관 7.4% 등의 순

11월의 관심키워드 : 수능

민원 사례

[ 수능일 전(前) 주거지, 학원가 등에서의 소음 신고 ]

∙ 주택단지 인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야간공사 허가한 건가요? 내일이 수능인데, 수험생 밤잠 설치고 시험 보라는 건가요? (‘21.11월, 광주광역시 남구)

∙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꼭 문화제 공연을 해야 하나요? 주변이 학원, 스터디카페 등인데, 공연 기간 변경이나 취소를 고려해주세요. (‘21.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유발행위 중단 요청 ]

∙ 근처 공사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 시험에 피해가 갈까 걱정됩니다. 시험시간만이라도 공사를 일시 중지해주세요. (‘21.11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능 당일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소음이 예상되는데, 학생들이 조용히 시험 볼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험 중 방송사고 발생 관련 불만 ]

∙ 3교시 영어듣기 때 3번이나 끊기고, 음량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을 받기는 했지만, 방송점검은 제대로 하셨나요? 너무 화가 나네요. (‘20.12월, 경기도교육청)

∙ 4교시 안내방송이 중간에 끊기고, 종료 5분 전에 종이 쳐서 학생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일단 대기하고 나중에 추가 시간을 받았지만, 이미 흐름은 깨진 뒤였습니다. 이 시험이 모의고사도 아니고 전국 시험인데, 내년에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1.11월, 경기도교육청)

[ 규정 미숙지 등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

∙ 수정테이프는 휴대 가능한 물품인데도, 감독관이 휴대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1.12월,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생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데도, 저희 아이는 본인확인이 안된다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생활기록부까지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있는 내용인데, 감독관들이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21.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 감독관께서 화장실 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시험을 급히 마무리하고 갔는데, 이후 다른 감독관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감독관끼리 말이 다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21.11월, 전라남도교육청)

∙ 제 양옆으로 감독관 두 분이 앉으셨는데, 저를 사이에 두고 속삭이면서 이야기하고 운동까지 해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21.11월, 충청남도교육청)

[ 장거리 시험장 배정으로 인한 불편 ]

∙ 시험장이 집과 너무 멀어요. 다른 지역구로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도 없고 출근 시간에 차도 많이 막히는 길을 지나야 합니다. 아침부터 교통 전쟁을 치르고 시험을 봐야 하는 이 상황을 개선해주세요. (‘20.12월, 경상북도교육청)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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