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2주차 주간동향 (11.7.~11.13.)

[2022.11.16.(수), 제691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이태원 사고

252,919

불법 주정차

75,522

생활불편

2

경찰 대응(이태원 사고)

66,649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227

생활불편

3

대응 책임(이태원 사고)

65,430

역주행 발생(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7,612

생활불편

4

북한 미사일

41,241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3,596

생활불편

5

행정안전부(이태원 사고)

33,357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984

생활불편

6

재난 안전(이태원 사고)

28,844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286

생활불편

7

탄도 미사일(북한)

22,849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198

생활불편

8

북한 도발(미사일)

19,143

인천 서구(물류센터 건설 반대)

2,163

지역이슈

9

예산안(2023)

17,279

수도권 주민(GTX역 선정 요구)

1,370

지역이슈

10

풍산개 반환

12,344

수도권 서북부지역(GTX역 선정 요구)

1,273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1.7.~11.13.)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1.3~11.9.)

민원 동향

○ 11월 2주차 민원은 253,610건(일평균 36,230건)으로 지난주(251,009건) 대비 1.0% 증가  ※ 안전신문고(49.5%), 국민신문고(32.5%), 새올 등(18.0%)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광주(15.3%), 충남(9.4%) 등 증가한 반면, 대구(12.2%), 서울(2.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검단신도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확정 및 조기 건립 요구 민원 등 체육, 재정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부동산 규제지역 해지 관련 민원 (664건)

○ 국토교통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 해제발표11.10.

- 규제지역 발표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발표 후 해제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등 세금 관련 민원

*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의결11.9.

▪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주택계약 포기, 이사의 제한 및 부동산 시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공금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1.9., 국토교통부) ▪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의 적용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동일한지요? 제가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원시가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였는데, 해제가 된 현재 매도하여도 실거주 2년 요건을 만족해야되나요? (11.13., 국세청)
【 보도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2022.11.10.) 】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도 9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 [규제지역 유지] 서울시,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지, 하남, 광명)
【 주요 언론보도 】
<국민일보(2022.11.9.)>	<연합뉴스(2022.11.10.)>		<Newsis(2022.11.11.)>

□ 시흥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매설 반대 (2,770건)

○ 한전에서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를 비개착 방식으로 지중에 송전선로를 추진중

- 주민들은 초고합선 전파노출 우려로 안전한 주거권,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매설 백지화 요구

▪

검토요청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초고압선 건설 사업 결사 반대합니다. 한전의 막무가내식 초고압선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초고압선이 지나는 길은 유치원, 초·중·고·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입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주거지에 초고압선을 설치하다니요.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비용의 절감만 따지다니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11.10., 한국전력공사)

【 주요 언론보도】

<경기일보(2022.11.8.)>

<이데일리(2021.11.22.)>

<머니투데이(2021.11.25.)>

□ 성범죄자 대학 원룸 지역 거주 반대 및 보안대책 요구 (60건)

○ 일명 수원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이 10.31. 출소해 화성시 대학가 원룸으로 전입

- 성범죄자의 원룸 밀집지역 거주 반대 및 외출 제한 시간 연장, 지역 순찰 강화 등 보안대책 수립 요구

▪

검토요청

성범죄자 ○○○가 전입한 동네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어린이가 사라지고, 짐도 못 챙긴 학생들이 도망치듯 동네를 떠났으며, 동네 상권 또한 처참할 정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화성시는 또다시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이은 새로운 오명을 쓰고, 주민들은 가족 걱정을 하며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인 퇴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을 촉구합니다. (11.10., 화성시)

이슈 키워드 :‘이태원 사고’관련 민원분석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 사고* 발생에 따른 관련 민원 급증으로 주요 행사, 축제 등의 안정성 확보와 피해 재발 방지 등 국민피해 예방을 위한 민원 현황 분석

* 사고 발생(10.29.), 용산 이태원 일대 압사 사고, 총 354명(사망 158명, 부상 196명) 대규모 인명 사고 발생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1.15..기준)]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사고 이후 최근(’22.10.30~11.14.)까지 수집된 ‘이태원 사고’ 민원은 총 5,059건*이며, 일 평균 316건 임

- 사고 이후 5일간 민원은 2,516건으로 전체 민원 중 49.7% 차지

*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국민제안 등) 된 민원(동일반복 민원포함)

< 이태원 사고 이후 16일(’22.10.30.~’22.14.)간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남성(74.2%)이 여성(25.8%)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29.4%), 30대(27.8%), 50대(16.6%), 20대(12.8%), 60대(9.5%)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2,329건(전체의 46.0%),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776건(전체의 35.1%) 대상

○ 신청지역은 경기(34.8%), 서울(30.7%), 대구(7.6%), 인천(3.6%)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3,610건(전체의 92.1%)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5.1%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41.4%, 시도교육청 8.7%, 공공기관 3.4% 등의 순

[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

∙ 출·퇴근시간 지하철의 경우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제2의 이태원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시민의식 개선에 힘써주시고, 출·퇴근 붐비는 시간에 차례로 승하차하도록 안내방송을 틀거나, 화면에 공익광고를 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는 의무적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급대를 현장에 배치해 사상자가 나온다면, 한시라도 빨리 환자 이송이 가능하게 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사고 관련 현수막 민원 ]

∙ 이태원 참사 현수막이 걸려있어 사람들에게 계속 선전, 선동하고 있네요. 철거 부탁드립니다.

∙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불법 현수막의 빠른 철거 부탁드립니다. 대형 참사 참변에 사고라는 현수막은 현재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사고 유족 지원금 관련 민원 ]

∙ 현재 대한민국은 부유한 상황이 아닙니다.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나 생계지원금 등의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며 의욕을 꺾어버리는 무분별한 지원정책을 멈춰주세요.

∙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왜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그럼 수영장에서 놀다 죽어도 지원금을 줘야하나요? 단체로 죽으면 지원금을 주고 개인적으로 죽으면 지원금을 안 주나요?

[ 사고 애도 기간 관련 민원 ]

∙ 국가에서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애도 기간을 정하여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은 애도 기간과 상관없이 이른 새벽부터 공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제발 애도 기간 1주일 만이라도 자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애도 기간동안 집회신고를 허가해 주시마세요. 또다시 대규모집회로 인한 치안공백, 질서유지 인력이 부족해지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당분간 집합금지 명령을 요청드립니다.

∙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분위기상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하는 와중에 ○○축제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망자 명단 일반공개 관련 민원 ]

∙ 언론과 알권리라는 이름 하에 잊혀질 권리를 무시하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 고발합니다. 시민언론 △△와 ◇◇는 사고 사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일방공개하였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제제를 요청합니다.

민원 사례*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대통령실 국민제안, 새올 등의 다수의 사례를 종합하여 작성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초고압선 건설 사업 반대	1AA-2211-0325240	한국전력공사
3P	성범죄자 퇴거 요구 및 보안대책 수립 촉구	1AA-2211-0342125	경기도 화성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