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4주차 주간동향 (11.21.~11.27.)

[2022.11.30.(수), 제69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대통령 순방

72,276

불법 주정차

74,055

생활불편

2

정상회의(대통령 순방)

34,557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424

생활불편

3

이태원 사고

32,216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3,972

지역이슈

4

소비자물가

18,477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3,863

생활불편

5

전용기(대통령 순방)

16,430

위례 신사선(행정절차·기간 단축 요구)

3,559

지역이슈

6

기준금리

16,308

주정차 장소(불법 주정차)

3,206

생활불편

7

환율

14,032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973

생활불편

8

국정조사(이태원 사고)

13,865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526

생활불편

9

재유행(코로나19)

12,117

검단 지하 통합개발(상업시설 허가 요구)

2,456

지역이슈

10

2023 예산안

8,541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331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1.21.~11.2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간온라인빅데이터분석 개편으로 전 주간(11.10~11.16.) 분석결과

민원 동향

○ 11월 4주차 민원은 244,429건(일평균 34,918건)으로 지난주(246,089건) 대비 0.7% 감소  ※ 안전신문고(58.6%), 국민신문고(34.7%), 새올 등(16.7%)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5.0%), 서울(4.4%) 등 증가한 반면, 전남(12.7%), 강원(8.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아파트 명칭 변경 승인 지연 불만 및 임대아파트 입주 지연 관련 민원 등 주택·건축, 체육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223건)

○ 이태원 사고 이후 승객들의 밀집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부활11.18.

- 입석금지에 따른 광역버스 증차 및 입석금지 해지 요구, 출·퇴근시간 지하철 쏠림현상 대안 마련 등 요구

▪

검토요청

입석금지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입석금지로 버스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리게 되면서 서로 밀어대고 타게 되어 압사사고가 벌어질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입석 금지 조치만 취할 것이 아닌 버스 배차간격 축소 및 정류장 중간 배차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닌, 발생하기 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1.23., 국토교통부)

【 주요 언론보도 】

<국민일보(2022.11.21.)>

<ChosunBiz(2022.11.22.)>

<아시아투데이(2022.11.28.)>

□ 광주 쌍령지구 개발사업에 중학교 신설 계획 반영 요구 (160건)

○ 쌍령동 인근 개발 사업에 학부모 및 주민의 의견이 미반영 되어 쌍령동 중학교 설립 추진이 무산됨

- 학생의 통학 및 대중교통 편익 등 교육환경의 포괄적인 입지로인 쌍령지구로 중학교 부지 변경·선정 요구

▪ 중학교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학력 인구가 충족됨에도 쌍령동이 아닌 양벌리로 원안이 나왔습니다. 쌍령동에 초교가 2개나 있음에도 왜 다른 지역에 부지가 선정되었는지요. 쌍령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요구함을 알면서도 주민들 의견보다 민간사업의 사업성만 따지지 말고 중학교 부지선정 재검토를 요구합니다.(11.21., 경기도 광주시)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관련 민원 (105건)

○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대형가맹점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의 필요성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11.24.

- 시행 전 사용 규제 면적 및 예외 계도기간, 과태료 부가 등 문의, 시행 후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등 신고 민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

▪ 배송업체에서 물품 배달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경우 사용규제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1.24., 환경부) ▪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여 옆 회의실 또는 휴게공간 등 고객사 관리공간에서 취식시 일회용품 제공 가능 여부와 11월 24일부터 추가되는 항목들만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한시적 허용 후 재 금지된 항목들도 넛지형 캠패인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1.23., 환경부) ▪ 11월 27일 ○○커피 매장내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전부 사용하게 계십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11.27., 경기도 고양시)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자료(출처 : 환경부) 】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 주요 언론보도 】
<동아일보(2022.11.23.)>	<KBS(2022.11.23.)>		<동아일보(2022.11.25.)>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경기도 버스 입석금지 대안 방안 마련 요구	1AA-2211-0753065	국토교통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