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2년 11월 (제694호)

전월 대비 2.4% 감소(1,081,889건)

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 남양주시, 대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강추위가 시작되는 12월부터 겨울철 한파 피해와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등 국민 불편 증가가 예상되어 12월의 관심키워드로 ‘한파&난방’ 선정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694

월간 동향

2022년 11월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난방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2년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1,889건

전월(1,108,433건) 대비 2.4% 감소, 전년 동월(1,005,750건) 대비 7.6%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12.1. 13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3.4%) 및 30대(26.9%), 성별로는 남성(69.2%)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1.7%), 30대 남성(18.3%), 50대 남성(12.8%)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28,139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32.8%(301,939건), 서울 15.9%(146,267건), 인천 7.5%(68,940건), 부산 5.6%(51,140건), 대구 5.0%(45,836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6.2% 차지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광주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1%↑), 광주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북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10,655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920,306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51.0%)가 가장 많고, 교통(8.3%), 도로(7.8%), 행정안전(7.0%), 환경(4.3%), 주택건축(4.0%), 산업통상(2.4%)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문화	보건
51.0%	8.3%	7.8%	7.0%	4.3%	4.0%	2.4%	1.8%	1.6%
교육	수자원	방송통신	도시	해양수산	과학기술	노동	재정	관광
1.3%	1.3%	1.0%	0.8%	0.8%	0.7%	0.7%	0.7%	0.6%
법무	체육	국방	농림축산	사법	복지	세무	외무통일	우정
0.6%	0.6%	0.6%	0.5%	0.5%	0.4%	0.4%	0.2%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45,661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도시개발 관련 각종 요구 및 토지 보상에 대한 이의 등 도시 분야 증가

도시

32.3%↑

산업통상

29.3%↑

재정

16.8%↑

보건

10.8%↑

과학기술

10.2%↑

감 소

문화

58.9%↓

체육

43.5%↓

관광

34.7%↓

세무

13.4%↓

농림축산

8.9%↓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1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공공분양 아파트 등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		16	신도시 주민	up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7	위례신사선 늑장	new
3	친환경차 충전구역	up ⬆		18	다산 ○○아파트	new
4	역주행 발생	new		19	어린이 보호구역	new
5	위례 주민	new		20	마포구 소각장	⬇ down
6	교통법규 위반	new		21	게임물 등급분류	⬇ down
7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up ⬆		22	청소년 이용불가	⬇ down
8	사업정상 추진	new		23	마을버스 조정	new
9	버스노선	up ⬆		24	공공분양 아파트	new
10	정차역 환승센터	up ⬆		25	부출입구 개설	new
11	서울 접근성	up ⬆		26	경의중앙선 향동역	⬇ down
12	수도권 서북부지역	up ⬆		27	과태료 처분	new
13	서울 중심	up ⬆		28	교통안전	new
14	인구 밀집도	up ⬆		29	지하 통합개발	new
15	복합쇼핑몰 계획	up ⬆		30	중앙선 침범	new

버스 노선, 서울 접근성, 신도시 주민, 교통안전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체육관 건립, 한강공원 접근성 등 14개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장애인 전용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관련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조속 추진 요청,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신설 요구 등 ‘교통환경’ 관련

공공분양아파트 명칭 변경 갈등, 공원과 연결된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청,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등 ‘아파트 및 주거환경’ 관련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 등 ‘게임’ 관련

검단신도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등 ‘건축’ 관련

기관별 동향

1) ’22.12.1. 13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11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09,469건으로 전월 대비 11.4%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환경부, 국세청 등, 감소한 기관은 문체부, 국토부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경찰청	117,174	113,575	-3.1%
국토부	39,732	26,331	-33.7%
고용부	9,295	10,170	9.4%
국방부	5,559	5,587	0.5%
대검찰청	5,560	5,360	-3.6%
식약처	4,274	4,859	13.7%
국민권익위	4,119	4,438	7.7%
행안부	3,167	2,984	-5.8%
과기정통부	2,522	2,654	5.2%
환경부	2,068	2,648	28.0%
복지부	2,523	2,545	0.9%
문체부	12,109	2,499	-79.4%
국세청	1,911	2,295	20.1%
법무부	3,030	2,238	-26.1%
해수부	2,081	2,130	2.4%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대통령비서실	174	303	74.1%
금융위	277	419	51.3%
관세청	971	1,349	38.9%
특허청	84	111	32.1%
환경부	2,068	2,648	28.0%
조달청	664	820	23.5%
국세청	1,911	2,295	20.1%
소방청	960	1,128	17.5%
국가인권위	348	402	15.5%
식약처	4,274	4,859	13.7%
공정위	1,362	1,546	13.5%
병무청	775	858	10.7%
고용부	9,295	10,170	9.4%
개보위	408	441	8.1%
국민권익위	4,119	4,438	7.7%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사례 ]

일회용품 규제 관련 적용대상, 계도기간 등 문의(188건) 및 서울 마포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182건) 등

국세청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관련 질의 및 탈세 제보 등

대통령비서실

국정운영 관련 의견제시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청 및 대출 관련 문의(164건) 등

금융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관별 동향

11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95,222건으로 전월 대비 5.7%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인천, 경북, 충북, 제주 등 9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경기, 대구, 울산 등 7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서울	72,476	71,202	-1.8%
대전	4,797	4,876	1.6%
대구	6,594	4,347	-34.1%
인천	2,401	3,508	46.1%
세종	3,134	3,446	10.0%
경기	6,520	2,654	-59.3%
광주	1,047	1,037	-1.0%
부산	1,065	1,024	-3.8%
울산	664	634	-4.5%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강원	345	361	4.6%
충북	293	354	20.8%
충남	341	341	0.0%
전남	302	336	11.3%
제주	272	313	15.1%
경남	297	296	-0.3%
경북	226	284	25.7%
전북	187	209	11.8%
※ 11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검단신도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및 버스노선 신설 요청(1,043건) 등

경상북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신고(62건) 등

충청북도

청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안전 및 품질점검 요구(49건), 청주 □□아파트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촉구(43건) 등  * ’23.3월 입주에서 ’23.6월로 연기

인천광역시

[ 분야별 현황 ]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경찰,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등 행정안전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경찰(32.0%)	② 행정안전(15.2%)	③ 교통(13.2%)	④ 환경(11.3%)	⑤ 도로(8.8%)

11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701,136건으로 전월 대비 3.9%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남양주시 등, 감소한 기관은 경기 화성시, 고양시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28,219	30,005	6.3%
서울 강남구	23,956	26,836	12.0%
경기 고양시	21,284	19,521	-8.3%
경기 남양주시	5,380	17,408	223.6%
충북 청주시	17,354	17,241	-0.7%
경기 성남시	13,429	13,208	-1.6%
서울 서초구	10,691	12,215	14.3%
경기 평택시	10,682	11,711	9.6%
경남 창원시	11,067	11,509	4.0%
충남 천안시	10,979	11,450	4.3%
경기 화성시	12,861	11,108	-13.6%
경기 용인시	11,202	11,027	-1.6%
서울 강서구	10,850	10,923	0.7%
서울 관악구	10,225	10,869	6.3%
대전 서구	10,513	10,345	-1.6%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경기 남양주시	5,380	17,408	223.6%
경기 구리시	1,723	3,134	81.9%
충북 옥천군	199	294	47.7%
강원 홍천군	324	469	44.8%
강원 태백시	132	191	44.7%
서울 강북구	2,866	3,997	39.5%
경남 함양군	184	255	38.6%
전남 해남군	256	346	35.2%
경기 양평군	923	1,236	33.9%
강원 영월군	157	210	33.8%
강원 인제군	215	280	30.2%
전남 구례군	122	157	28.7%
전남 강진군	89	111	24.7%
경기 이천시	1,672	2,079	24.3%
광주 남구	2,552	3,172	24.3%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공공분양 아파트 명칭 변경 갈등(11,721건) 등 * 아파트 명칭에서 공공분양 브랜드를 삭제할 경우, 인근 민간분양 아파트 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아파트간 분쟁 발생

서울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8,994건) 및 불법 광고(521건) 신고 등

경기 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 및 사업계획 즉시 인가 촉구(1,132건) 등  *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구리시는 2차례에 걸쳐 보완 통보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경기 남양주시

기관별 동향

교육청

11월 교육청 민원은 총 13,397건으로 전월 대비 15.8% 감소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대전, 전북, 충남, 강원 등 12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대구, 인천, 서울 등 4개 기관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경기	6,717	6,905	2.8%
서울	1,918	1,697	-11.5%
대구	3,638	980	-73.1%
인천	1,301	732	-43.7%
경남	388	530	36.6%
부산	358	441	23.2%
충남	287	440	53.3%
대전	210	356	69.5%
전북	155	247	59.4%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충북	184	221	20.1%
경북	177	172	-2.8%
전남	126	158	25.4%
광주	135	143	5.9%
강원	90	127	41.1%
울산	79	107	35.4%
세종	81	83	2.5%
제주	58	58	0.0%
※ 11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3천여 세대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규모 학생 수용을 위해 ○○초에 모듈러교실을 신축·운영하는 것 관련, 학생 배치 등 각종 민원 발생(213건) 등  * 모듈러교실이 학기 중 준공됨에 따라 이사 온 학생들만 모듈러교실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불만 등

대전교육청

전북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해 입주 예정 아파트에 배정된 초등학교 학군 조정 요청(68건) 등  * 근거리 학교가 아닌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는 것에 대한 우려

충남교육청

□□아파트에 근거리 초등학교 배정 요청 및 학군 조정 관련 근거 요구(152건) 등

* 현재 학생들은 근처 학교가 아닌 횡단보도 7개를 건너야 하는 원거리 학교로 통학 중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11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62,621건으로 전월 대비 21.7%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감소한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9,944	11,112	-44.3%
한국전력공사	1,538	9,883	542.6%
게임물관리위원회	29,920	9,087	-69.6%
인천도시공사	3,976	4,427	11.3%
한국산업인력공단	1,341	3,276	144.3%
금융감독원	2,729	3,039	11.4%
한국도로공사	3,054	2,679	-12.3%
한국소비자원	1,802	1,739	-3.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137	1,363	19.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87	1,015	14.4%
법원행정처(대법원)	1,069	1,000	-6.5%
한국철도공사	697	950	36.3%
국가철도공단	651	845	29.8%
대한법률구조공단	627	709	13.1%
국민건강보험공단	573	640	11.7%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0월	’22.11월	증감률
한국전력공사	1,538	9,883	542.6%
한국산업인력공단	1,341	3,276	144.3%
한국콘텐츠진흥원	88	138	56.8%
한국철도공사	697	950	36.3%
국가철도공단	651	845	29.8%
한국인터넷진흥원	386	499	29.3%
한국주택금융공사	103	128	24.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02	493	2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14	137	20.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137	1,363	19.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45	290	18.4%
국민연금공단	98	116	18.4%
부천도시공사	146	169	1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87	1,015	14.4%
대한법률구조공단	627	709	13.1%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시흥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매설 반대 및 공사 중단 촉구(7,169건) 등

* 인천지역 등에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선 중 일부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여 설계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열람 신청 및 재채점 요청(1,942건) 등

한국철도공사

열차 지연 불만 및 출퇴근 시간 등 혼잡도 개선 요구(255건) 등

한국전력공사

강추위가 시작되는 12월부터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와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등 국민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 국제 에너지(천연가스, 원유 등)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 급격히 상승

-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22년에만 3차례 인상되어 연초 대비 약 38% 급등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연초 대비 약 46% 폭등(’22.12.1. 기준) [출처: 한국석유공사]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난방

민원 추이

최근 3년 11개월간(’19.1월~’22.1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및 ‘난방’ 관련 민원은 총 20,850건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 발생

12월 발생 민원은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3년 월평균 기준)

< ’19.1월~’21.12월 월평균 민원 추이>	< 연초 대비 난방에너지별 요금 증가율>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64.9%)이 여성(35.1%)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29.6%), 30대(27.3%), 50대(19.0%), 20대(13.4%), 60대(7.7%)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1,569건(전체의 55.5%),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0,859건(전체의 52.1%)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7.0%), 서울(16.0%), 인천(6.8%), 강원(4.5%)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8,700건(전체의 89.7%)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9.9%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33.9%, 공공기관 11.0%, 시도교육청 5.1% 등의 순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난방

민원 사례

[ 도로결빙 등 한파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청 ]

∙ 연일 한파가 계속되는 중에 오수가 도로에 유입되어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22.1월,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우리 동네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로 수도관 동파가 없도록 사전점검 및 조치 바랍니다. (‘21.12월, 강원도 양구군)

∙ 제설작업이 늦어져 급경사 구간에 사고가 많았는데, 내일 새벽에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 전 빠른 제설작업 부탁드립니다. (‘21.12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개선 요청 ]

∙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에 떨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주변에 추위 대피소를 설치해주세요. (‘22.11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 겨울만 되면 공중화장실의 물이 얼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이 얼면 폐쇄만 하고 몇 년 동안 개선이 없는데, 공중화장실 내 난방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21.1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 주택가 도로의 경사가 가팔라 눈이 내리면 미끄러운 빙판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고령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치해주세요. (‘22.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 관련 지원 요청 ]

∙ 중증장애를 갖고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예전에 받던 후원이 모두 끊겨서 겨울나기가 힘든데, 연탄이나 기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10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온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를 사용하는데, LPG는 장애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똑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산업통상자원부)

∙ 올해 76세인 뇌병변장애 5급 장기요양인정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경증, 중증으로 구별해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우대 혜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등급에 차별 두지 말고 공공요금 인하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22.1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 사례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난방

∙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차상위 계층을 우선지원 한다는데,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인 저희는 노후로 고장 상태이지만 8년 된 보일러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일러 노후 기준을 꼭 10년 이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보조금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기준으로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1.12월, 환경부)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경감 요구 ]

∙ 겨울이 다가오는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값이 올라 걱정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지, 이러다 서민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22.11월, 경상남도 김해시)

∙ 시골 주택 거주자들은 날씨는 추워지는데 난방용 등유 가격의 폭등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도시처럼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동절기만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22.11월, 기획재정부)

∙ 독서실을 운영 중인데,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70%가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손실도 커졌는데, 업무난방용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자영업자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22.1월, 한국가스공사)

[ 농촌 등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촉구 ]

∙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계신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난방도 편히 못 하십니다. 언제쯤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2.11월, 전라남도 여수시)

∙ 세대수가 적으면 사업성이 낮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농어촌 지역의 불편함을 가중하여 도시로의 인구 편중을 가속화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22.1월, 경상북도 안동시)

[ 난방 연료 소각에 따른 매연 피해 신고 ]

∙ 이웃집에서 저녁마다 난방한다고 나무를 태워서 매캐한 연기가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몇 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위 집들이 모두 힘들어하는데, 조치 바랍니다. (‘22.11월, 경상남도 거창군)

∙ 이웃집 화목보일러의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눈과 코가 매캐한데, 화목보일러 설치가 합법이라서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화목보일러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해 예방 대책 등의 규정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22.9월, 강원도 강릉시)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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