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주차 주간동향 (12.5.~12.11.)

[2022.12.14.(수), 제695호]

이슈 키워드

12월 1주차(11.28.~12.4.)

12월 2주차(12.5.~12.11.)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불법 주정차

65,446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69,545

생활불편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9,943

생활불편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9,772

생활불편

3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482

생활불편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287

생활불편

4

위례 신사선(행정절차 단축 요구)

4,508

지역이슈

경기 화성(아파트 사전점검 무효요구)

4,581

지역이슈

5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4,466

지역이슈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438

생활불편

6

다산 아파트(단지명 변경)

4,366

지역이슈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3,310

지역이슈

7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2,597

생활불편

위례 신사선(행정절차·기간 단축 요구)

2,855

지역이슈

8

감일지구 버스(노선 개편안 반대)

2,266

지역이슈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725

생활불편

9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1,918

생활불편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208

생활불편

10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1,901

지역이슈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042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

: 12월 2주차(12.5.~12.11.) 기간 Top 10 순위 진입 키워드

민원 동향

○ 12월 2주차 민원은 220,981건(일평균 31,569건)으로 지난주(243,112건) 대비 9.1% 감소  ※ 안전신문고(49.9%), 국민신문고(35.3%), 새올 등(14.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남(11.6%), 경북(11.3%) 등 증가한 반면, 경기(10.6%), 인천(7.3%)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불법 개농장 동물학대 신고 및 개도축장 폐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민원 등 농림·축산 및 보건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의신청 등 관련 민원 (126건)

○ 국세청에서 2022년 과세일6.1.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 납부 세율 관련 문의 및 과세 이의신청, 과세 취소 요청, 고지 수정 및 기 납부 세금 환급 요청 등 민원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 구분, 인별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 저는 1가구 1주택에 현재 공시지가 6억5천8백만원(11억원 이하)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닌데 왜 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2.6.,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를 지로납부(12.8.) 하였으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특례신청이 가능한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12.10.)을 하였는데, 종부세 재산정 및 납부금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2.10., 국세청)
【 2022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료(출처 : 국세청) 】
【 주요 언론보도 】
<연합뉴스(2022.11.23.)>	<조선일보(2022.11.30.)>		<연합뉴스(2022.11.21.)>

□ 대구 △△초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구 (121건)

○ 가파른 경사로로 된 통학로의 평탄화 작업 결정 유보 및 지연으로 아이들의 사고 위험 노출과 먼 거리인 후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임

- 아이들의 교통사고 및 부상위험 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학로 평탄화 작업 요구

▪ ’24년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들이 △△초로 추가 배정 및 이사할 예정임에도 지금과 같이 통학로의 평탄화 작업 결정 유보 및 지연은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해 아이들이 정문보다 먼 후문으로 빙 둘러 등하교 함으로써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평탄화 작업을 요청드립니다.(12.7., 대구광역시 동구)

□  경기 ○○고 급식 문제 해결 요구 (98건)

○ 수시로 발생하는 밥과 메인 반찬 부족 사태, 높은 급식비와 낮은 급식의 질, 100명 이상 집단 장염 발생 등의 급식 관련 다수 문제 발생

- 식사 및 배식시간 증가, 급식비의 상세 사용내역 공개, 급식 위생 및 질 향상 요구 민원

▪

검토요청

1년여간의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학부모에게 언성을 높이는 학교 영양사의 행태에 분노하며, 본교 학부모들은 단체 민원을 통한 본교 급식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대형업체 위탁 운영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00여명의 ○○고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주기 바랍니다. (12.12., 경기도교육청)

【 급식 문제 관련 자료(출처: 학교 누리집, ○○고 급식운영 실태보고서) 】

【학교별 급식비 비교】

< 가정통신문(2022.9.23.)>

<위생상태(실태보고서 中)>

<민원 발췌(실태보고서 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고 급식 문제 해결 요구	1AA-2212-0318691	경기도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