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4주차 주간동향 (12.19.~12.25.)

[2022.12.28.(수), 제697호]

이슈 키워드

12월 3주차(12.12.~12.18.)

12월 4주차(12.19.~12.25.)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불법 주정차

89,702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81,516

생활불편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5,048

생활불편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810

생활불편

3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12,227

생활불편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12,194

생활불편

4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436

생활불편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032

생활불편

5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3,422

지역이슈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77

생활불편

6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3,333

지역이슈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2,746

지역이슈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89

생활불편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2,639

지역이슈

8

위례 신사선(행정절차·기간 단축 요구)

2,471

지역이슈

인천 서구(검단 물류센터 건설 반대)

2,023

지역이슈

9

경기 화성(아파트 사전점검 무효요구)

2,292

지역이슈

덕은지구 입주(버스 신설 요구)

1,788

지역이슈

10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1,784

생활불편

인천 검단(5호선 연장 요구)

1,738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

: 12월 4주차(12.19.~12.25.) 기간 Top 10 순위 진입 키워드

민원 동향

○ 12월 4주차 민원은 204,062건(일평균 29,152건)으로 지난주(203,150건) 대비 0.4% 증가  ※ 안전신문고(47.4%), 국민신문고(34.8%), 새올 등(17.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24.0%), 전북(23.4%) 등 증가한 반면, 광주(23.7%), 대구(7.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송파 동물복지센터 건립 반대 및 수원 ○○단지 폐기물 고지 위반 엄중 대처 요구 등 복지 및 사법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대설에 따른 피해 신고 및 제설작업 등 요구 (4,951건)

○ 중대본에서 폭설에 따른 피해 신속 복구와 제설을 당부 하는등 전라·충청·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발생

- 대설에 따른 제설 미비 불만, 학교 휴교 요구, 빙판길 교통사고 우려, 제설함 등 제설 시설 확충 요구 민원

▪ 동탄 ○○초교 부근 통학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이번 폭설과 추위에 빙판길로 변하여 낙상 사고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미끄러졌습니다. 조속한 제절작업 요청드립니다. (12.22., 경기도 화성시)

▪

검토요청

청주 오송 제설 심각합니다. 대설주의보가 미리 발효됐고, 10cm나 되는 눈이 왔는데, 어떻게 제설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민원을 읍에 넣으면 구청 핑계를 대고, 구에 말하면 읍사무소에 미루고, 정작 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근본적인 제설작업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12.23., 충청북도 청주시)

【 대설 피해 관련 주요 내용 】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22.12.23.)>

<연합뉴스(2022.12.25.)>

<동아일보(2022.12.24.)>

□ 대구 현풍 동물 화장터 설립 반대 (120건)

○ 달성군은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현풍읍 일원에 1만4천134㎡ 부지에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 추진지역 인근에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이 있는 등 인구밀집지역에 기피시설인 동물화장터 건립 추진 반대

▪ 군립테마파크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주민들을 기만한 달성군청은 주민들의 희생으로 사업경제성을 따지며 세수를 늘릴려고 합니다. 왜 우리지역만 혐오시설을 4번이나 유치하나요? 인구밀집지역에 기피시설인 동물 화장터 건설 철회를 요구합니다. (12.20., 대구광역시 달성군)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문의 (140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년 실시

- 소비기한 표시 변경에 따른 계도기간 표시 관련 문의, 소분 제품 소비기한 적용 방법, 소비기한 표시 위치 등 문의 민원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임의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2.23., 식품의약안전처) ▪ 23년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용하여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포장은 유통기한을 겉포장지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21., 식품의약품안전처)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검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23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또 우유는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나중에 되는데 유통기한으로 입력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12.23., 식품의약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 주요 언론보도 】
<NEWSIS(2022.12.26.)>	<주간동아(2022.12.27.)>		<ChosunBiz(2022.12.23.)>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오송 제설작업 문제 해결 요구	1AA-2212-0707195	충청북도 청주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