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5주차 주간동향 (12.26.~1.1.)

[2023.1.4.(수), 제698호]

이슈 키워드

12월 4주차(12.19.~12.25.)

12월 5주차(12.26.~1.1.)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불법 주정차

81,516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68,858

생활불편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810

생활불편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365

생활불편

3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12,194

생활불편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7,425

생활불편

4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032

생활불편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77

생활불편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77

생활불편

덕은지구 입주(버스 신설 요구)

2,708

지역이슈

6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2,746

지역이슈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611

생활불편

7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2,639

지역이슈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2,537

지역이슈

8

인천 서구(검단 물류센터 건설 반대)

2,023

지역이슈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2,746

지역이슈

9

덕은지구 입주(버스 신설 요구)

1,788

지역이슈

검단 아파트(마감재 목록 공개 요구)

1,923

지역이슈

10

인천 검단(5호선 연장 요구)

1,738

지역이슈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1,802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

: 12월 5주차(12.26.~1.1.) 기간 Top 10 순위 진입 키워드

민원 동향

○ 12월 5주차 민원은 212,131건(일평균 30,304건)으로 지난주(207,141건) 대비 2.4% 증가  ※ 안전신문고(47.9%), 국민신문고(35.0%), 새올 등(17.1%)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55.6%), 광주(28.1%) 등 증가한 반면, 전북(15.8%), 세종(8.9%)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고양 대덕산그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요구 및 수원 영흥공원 폐기물 고지 위반 엄중 대처 요구 등 도시 및 사법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대덕산그린공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요구 (1,513건)

○ 고양시와 LH에서 ‘21년 6월부터 대덕산에 그린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중단됨

- 대덕동 지역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덕산그린공원 조성을 위해 고양시와 LH는 조속한 사업 추진 협의 진행 요구

▪ 대덕산그린공원 왜 중단한겁니까? 대덕산에 조성한다고 하여 21년 6월부터 2차 회의까지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아무런 진행이 없는지요? 3차 회의 진행을 중단한 고양시와 LH는 조속한 추가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2.27.,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덕동, 국방대 부지 추가인원 포함, 아파트, 주거지역, 상업시설 등 유동인구 2~5만명 예상합니다. 향동지구를 포함하면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대덕산 공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뿌리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공원 조성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12.29.,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례 유기견보호센터 건립 백지화 요구 (702건)

○ 송파구청은 위례저류지2 부지에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 등 사업 추진 검토 중에 있음

- 부지 바로 옆 유치원, 중학교, 아파트 단지가 인접하는 등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건립 백지화 요구

▪ 위례저수지2 부지에 이미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동물복지센터(유기견보호센터 등)를 지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혐오시설을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미 임장과 예산심의까지 완료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필요 없습니다. (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물복지센터로 위장한 유기견보호센터이자 혐오시설, 반대합니다.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기회겠지요? 부지 바로 옆에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장담합니까? 아이들은 물리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 재발 대책 등 요구 (89건)

○ 12월 29일 13시 49분경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사건으로 인적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

-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 중인 방음터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제2경인소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 : 인명피해 46명(사망 5명, 부상 41명), 재산피해 도로 및 방음터널 약 600m소실, 차량 45대 소실(‘22년 12월 30일 기준)

▪

검토요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마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47번 우회도로에 방음터널이 설치되고 있는데, 뚜껑은 사고 난 터널과 같은 자재인 PMMA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도 화마가 발생 된다면, 아파트와 인접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방음터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12.30., 한국토지주택공사)

▪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 6월 두명1터널 안에서 화재사고가 났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든 터널 자재가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지 전수조사 요청드리며, 안전조치 강화 방안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0., 경상남도 양산시)

【 제2고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관련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 주요 언론보도 】

<SBS(2022.12.29.)>

<매일신문(2023.1.3.)>

<조선일보(2022.12.29.)>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방음터널 전수 조사 등 대책 마련 요구	1AA-2212-0907644	한국토지 주택공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