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주차 주간동향 (1.9.~1.15.)

[2023.1.18.(수), 제699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미세먼지

71,369

불법 주정차

57,802

생활불편

2

지진(인천강화)

48,24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141

생활불편

3

코로나

31,023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693

생활불편

4

일자리(노동개혁)

26,588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214

생활불편

5

무인기(북한)

18,871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811

생활불편

6

전세사기

7,609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332

생활불편

7

안보

4,895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2,275

지역이슈

8

남북관계

4,718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267

생활불편

9

위성(한반도 추락)

4,079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2,229

지역이슈

10

강제징용(일본)

931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1,985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9.~1.15.)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1.5~1.11.)

민원 동향

○ 1월 2주차 민원은 229,861건(일평균 32,837건)으로 지난주(227,499건) 대비 1.0% 증가  ※ 안전신문고(48.9%), 국민신문고(31.8%), 새올 등(19.3%)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전북(12.5%), 대전(12.1%) 등 증가한 반면, 대구(9.4%), 제주(7.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여권 갱신 및 비자 신청 민원, 주가조작 범죄자를 미화한 tvN 제작진 사과 요구 등 외무·통일 및 방송·통신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수원 ○○초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구 (1,029건)

○ 인계초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법주차와 열악한 보도 상황으로 통학 안전 위험에 노출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등 개선 대책 마련 요구

▪

검토요청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하였던 사망사고는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통학하게 될 인계초 통학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통학로 일방통행 지정을 요구합니다. (1.15., 경기도 수원시)

▪

검토요청

○○단지에서 인계초로 가는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와 열악한 보도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우려가 큽니다. 행안부의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야 하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1.15., 경기도 수원시)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출처 : 행정안전부) 】

[3.3.2 불법 주정차 단속(p.56)] 어린이 등학교 시간 등 교통약자 집중시간에 교통안전표지를 통한 주정차 금지 홍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야 한다.

[6.3.2 일방통행제 시행을 통한 보도 확보(p.133)] 보·차도가 미 분리된 8m 이하의 도로는 우선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하고, 도로의 양쪽 또는 한쪽에 보도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흥 장현지구 장현 1초 설립 요구 (800건)

○ 장현지구 초교 설립이 장현1초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적정으로 2개만 신설되고, 인근 초교 3곳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실시 예정

- 증축학교는 ’23년 개교를 해야되는 상황에도 완공일 늦어지고 있고, ’25년부턴 증축만으로는 과밀을 해결할 수 없어, 장현1초 설립 요구

▪ 신설된지 얼마 안된 가온초, 운동장이 협소한 장현초, 기존 학급의 두 배 증축을 앞두고 있는 진말초는 설상가상 올해 23년 3월 개교를 해야하는 상황에도 완공일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현지구의 학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과밀 학급이 될 것입니다. 장현1초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1.11., 경기도교육청)

□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반대 (312건)

○ 정부의 ‘만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 국정과제 선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단」이 구성

- 유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등 편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유보통합 반대

* 유보통합 : 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 유아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준비하고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왜 정부와 교육부는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까? 유보통합이 진정 유아들을 위한 것 맞습니까? (1.9., 교육부)
【 유보통합 관련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KBS(1.12.), 연합뉴스(1.16.) 】

□ 빌라 전세 사기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 요구 (220건)

○ 인천·경기도 일대에 주택 2천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26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 발생

- 사기 피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해자 엄벌과 구속 수사 촉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 인천 미주홀구 2,708채 전세 사기의 주범과 공모자 50여 명의 구속영장이 얼마전 기각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하고 눈물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전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꼭 되찾고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1.11., 경찰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초 통학로 확보 요구	1AA-2301-0444492	경기도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요구	1AA-2301-0444095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