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4주차 주간동향 (1.23.~1.29.)

[2023.2.1.(수), 제700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코로나

32,636

불법 주정차

44,592

생활불편

2

연말정산

31,274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283

생활불편

3

이태원

22,92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9,476

생활불편

4

금리인상

18,892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242

생활불편

5

UAE(300억 달러 투자)

15,771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293

생활불편

6

민주노총(압수수색)

8,258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1,971

생활불편

7

안보

6,871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1,970

생활불편

8

이란

6,214

덕은지구 입주자(버스신설 요구)

1,405

지역이슈

9

한일관계

5,736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1,159

지역이슈

10

강제징용

4,044

공개사과 요구(tvN 사기꾼 미화 방송 )

954

방송통신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23.~1.29.)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1.12~1.18.)

민원 동향

○ 1월 4주차 민원은 179,032건(일평균 25,576건)으로 지난주(220,592건) 대비 18.6% 감소  ※ 안전신문고(52.0%), 국민신문고(31.0%), 새올 등(17.0%)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26.8%), 광주(25.1%), 제주(23.0%), 광주(22.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백봉지구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유치 요구 및 학교 실내마스크 전면 자율화 요구 등 복지 및 교육 순으로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민원 (452건)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착용 권고 전환

- 변경된 방역지침 및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해당 여부 문의, 모든 지역 의무 착용 전면해제 등 요구

▪ 실내 마스크가 권고로 바뀐 후에도 일부 카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강제 한다고 합니다. 거부할 경우 종사자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쉽게 말을 못하는데 권고 이후 자체적으로 강제할 법적 권한이 있나요? (1.28., 질병관리청) ▪ 정부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지하기로 공식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른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아이들이 계속 답답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왜 지침을 내리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1.29., 질병관리청) ▪ 지하철 탑승 전까지 실내 마스크 권고인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역내에서 벗고 있다가 지하철 탈 때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플랫홈에 대기 중 벗다가 탈 때 써도 되는지 등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5., 질병관리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관련 자료(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
【 주요 언론보도 】
<동아일보(2023.1.30.)>	<세계일보(2023.1.31.)>		<NEWSIS(2023.1.30.)>

□ 초등돌봄교실 증설 및 예산 확보 등 확대 요구 (376건)

○ ’23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는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 초등돌봄교실 축소 운영 불만 및 증설 요구, 대상 선정에 따른 불만 및 이의 신청 등

*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단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

▪

검토요청

맞벌이로 어린이집까지는 제도가 잘되어져 있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방학은 2달이고 돌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서 선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셔서 맞벌이 가정의 꼭 필요한 아이들이 돌봄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1.,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관련 문의 (194건)

○ 국세청에서 근소소득자 대상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서비스 시작

- 연말정산 관련 대상 여부 문의 및 피부양자 공제 우선순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오류건 등 관련 민원

▪ 연말정산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2년 10월에 명예퇴직하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 근무지에 문의를 하니 23년 5월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지요? (1.26., 국세청) ▪ 작년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하여 5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형제가 동시에 공제신청을 하면 직전년도 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순위라던데 문제는 동생이 1월에 연말정산을 받고 제가 5월에 공제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28., 국세청)
【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자료(출처 : 국세청, KBS(1.15.) 】
		<KBS(2023.1.15.)>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맞벌이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확대 요청	1AA-2302-0011801	서울특별시 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