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주차 주간동향 (2.6.~2.12.)

[2023.2.15.(수), 제70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미세먼지

40,713

불법 주정차

60,401

생활불편

2

인공지능

38,908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171

생활불편

3

북한(열병식)

36,233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446

생활불편

4

난방비

36,133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256

생활불편

5

물가

21,580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886

생활불편

6

탄핵(행안부장관)

20,780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272

생활불편

7

지진(튀르키예)

18,071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204

생활불편

8

전당대회

13,543

덕은지구 입주자(버스신설 요구)

1,572

지역이슈

9

개혁(정부개혁)

1,195

위례 주민(위례신사선 조기개통 요구)

1,197

지역이슈

10

경상수지

793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

1,068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2.6.~2.12.)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2.2~2.8.)

민원 동향

○ 2월 2주차 민원은 229,642건(일평균 32,806건)으로 지난주(226,801건) 대비 1.3% 증가  ※ 안전신문고(52.2%), 국민신문고(29.9%), 새올 등(17.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16.9%), 광주(14.6%) 등 증가한 반면, 충북(9.9%), 대구(9.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요구 및 주가조작 범죄자를 미화한 tvN 제작진 사과 요구 등 세무 및 방송·통신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규제 완화 요구 (337건)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해택을 받을 수 없음

- 오피스텔 거래 활성화를 위해 84㎡이하 소형오피스텔을 주택 수 및 DSR 규제 제외 등 대책 마련 요청

*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

▪ 오피스텔의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매수자도 없을뿐더러 대출도 힘든 상황이며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 거래도 안되는 상황인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해택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2.8., 기획재정부)
【 주요 언론보도 】

□ 과천 지식정보타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요구 (248건)

○ 과천시에서 지식정보타운 ○○블럭 아파트 사유재산인 커뮤니티에 장남감도서관 설치 예상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우려 발생

- 장남감도서관 설치를 반대하며, 보육수요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기능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식정보타운에 설치 요구

▪

검토요청

과천시 보육 조례를 보면 “시장은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블록 아파트 커뮤니티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인가요? 지식정보타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세요. (2.6., 과천시)

□ 튀르키예 지진에 따른 지원 및 여행 취소 관련 민원 (106건)

○ ’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 대지진 발생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에 큰 피해*를 입힘

- 지진 피해 관련 구호 활동지원, 물품, 기부금 등 지원방법 문의 및 여행취소 수수료 발생 방지를 위한 여행주의경보 발령 등 요구

▪ 갑작스런 튀르키예 강진으로 많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희생되었단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액으로나마 재난을 당한 튀르키에 국민들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후원용 은행계좌를 개설해 공지해 주시면 어떨가 합니다. (2.8., 대한적십자사) ▪ 터키에서 재난이 발생했네요. 한국전쟁 때 파병해준 형제국 터키, 전쟁고아 아일리를 케어해준 국가에게 어떤 방식이든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9., 대한적십자사) ▪ 저희 부모님께서 2월 20일 터키로 여행을 떠나시고자 패키지여행을 예약해둔 상태로 지진으로 인해 취소하고자 하는데, 여행사 입장은 외교부 방침을 주시하고, 현재로서는 수수료가 천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여진을 이어가고 사망자 수가 늘어만 가는 상황에 여행을 강행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튀르키예 여행을 금지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8., 외교부)
【 튀르키예 지진 관련 자료(출처 : 외교부) 】
		[피해상황(’23.2.14.기준)] ⦁ 사 망 : 4만 명 이상 ⦁ 실 종 : 조사 중 ⦁ 부상자 : 12만명 이상 ⦁ 이재민 : 약 2,300만 명 ⦁ 건 물 : 6천 채 이상 파괴 ⦁ 피해액 : 조사 중
【 주요 언론보도 】
<동아일보(2023.1.30.)>	<The JoogAng(2023.2.15.)>	<NEWSIS(2023.1.30.)>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지식정보타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요구	1AA-2302-0156246	경기도 과천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