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4주차 주간동향 (2.20.~2.26.)

[2023.3.2.(목), 제705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인공지능

42,217

불법 주정차

59,722

생활불편

2

물가

24,021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144

생활불편

3

탄도미사일

7,630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658

생활불편

4

출산율

6,582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963

생활불편

5

인구절벽

5,963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854

생활불편

6

노랑봉투법

5,035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452

생활불편

7

무역적자

3,533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437

생활불편

8

건설노조

2,734

위례 주민(위례신사선 조기개통 요구)

1,074

지역이슈

9

노동개혁

2,380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

1,068

지역이슈

10

대북제재

1,055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981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2.20.~2.26.)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2.16~2.22.)

민원 동향

○ 2월 4주차 민원은 223,725건(일평균 31,961건)으로 지난주(236,678건) 대비 5.5% 감소  ※ 안전신문고(52.6%), 국민신문고(29.2%), 새올 등(18.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북(6.5%), 전북(5.2%) 등 증가한 반면, 대구(10.3%), 광주(8.6%)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오피스텔 DSR 문제 개선 요구, 군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등 재정 및 국방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마라도 길고양이 외부 반출 반대 (268건)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번식을 앞두고 보호를 위해 27일부터 마라도의 길고양이를 반출하기로 결정

- 마라도의 고양이 반출을 반대하며, 현재 치료를 위해 반출된 고양이 4마리에 대해서도 마라도로 돌려보내도록 요구

* 전 세계 희귀종 뿔쇠오리 번식 앞두고 협의, 반출 고양이 세계유산본부가 직접 보호 관리

▪ 마라도에서 구조를 이유로 감금 중인 고양이들을 다시 그들의 집인 마라도로 보내주세요. 차라리 중성화 수술에 도움을 주시던지요. 그저 뺏어서 가두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발 그들을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주세요. (2.25., 제주특별자치시) ▪ 치료 끝난 고양이들을 다시 마라도로 보내주세요. 큰 질병도 없는데 갇혀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얘들을 다시 마라도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세요. (2.23., 문화재청)
【 마라도 길고양지 반출 관련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 주요 언론보도 】
<연합뉴스(2022.11.20.)>	<중앙일보(2023.2.28.)>		<뉴시스(2023.2.27.)>

□ 수원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구 (157건)

○ 공사지연으로 통학로가 공사장을 가로지를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우회 할 경우 3분 거리를 20분 걸려 도착

- 안전한 도보길이 있는 임시도로를 개통하고, 임시도로 폐쇄 이후에는 안전요원 배치 요구

▪ 기존 구시가지와 이어지는 쪽의 도로는 보상 및 공사지연으로 인해 27년 완공 예정이라 답변받았습니다. 공사장을 가로지를 경우 안전문제 상의 이슈가 있으며, 우회하여 등교 시 도보 3분 내 도착할 거리를 20분 가까이 걸려 도착하게 됩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합니다.(2.21., 한국토지주택공사)

▪ 당수지구 인근 도로 계획이 모두 지연됨에 따라 출퇴근길 혼잡과 아이들의 등하교 시 불편함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왕복2차선 도로 및 안전한 도보길을 임시도로로 개통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전 ○○초등학교 과밀 문제 해결 요구 (140건)

○ 재개발중인 천동 4블럭, 5블럭에 3,400명이 입주 예정으로, 현재 ○○초로 입학하게 되면 학급당 33명으로 과밀학급이 예상됨

- ○○초 입학 예정을 두고 있는 학생 수를 계산하여 모듈러 방식이 아닌 학교 증축 등을 통하여 과밀학급 개선 요구

▪

검토요청

매년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입학 예정인 아동수를 볼 때 ○○초를 증축하여 과밀학급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현재 모듈러방식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누가 컨테이너에 아이를 등교시키고 싶겠습니까? 학교가 증축 되고 아이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2.21., 대전광역시교육청)

【 주요 언론보도 】

<충남일보(2023.2.15.)>

<충남일보(2021.9.27.)>

<TJB 대전방송(2022.4.20.)>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대전○○초 학생 과밀문제 해결 요구	1AA-2302-0649017	대전광역시 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