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3주차 주간동향 (3.13.~3.19.)

[2023.3.23.(목), 제708호]

이슈 키워드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지하철 혼잡률(김포⋅검단 5호선 연장 요구)	1,611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8,178
2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1,281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861
3	위례 주민(위례신사선 조기개통 요구)	1,274	3	소화전(불법 주정차)	8,088
4	거제 2구역 재개발(조합 총회 결과 이의)	1,023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482
5	마북동지역주택조합(고소사건 재수사 요구)	946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4,135
6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815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4,031
7	경기도 구리(GTX 갈매역 정차 요구)	786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792
8	영흥공원 폐기물(수원 아파트)	708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470
9	향동역(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요구)	648	9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1,133
10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619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1,042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3.13.~3.19.)

※ 3월 1주차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이탈 키워드: 코스닥 상장사, 출퇴근 고통, 불법 광고물

민원 동향

○ 3월 3주차 민원은 258,829건(일평균 36,975건)으로 지난주(245,325건) 대비 5.5% 증가  ※ 안전신문고(50.6%), 국민신문고(27.5%), 새올 등(21.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광주(52.3%), 울산(13.3%) 등 증가한 반면, 충북(9.1%), 전남(1.3%)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등 세무 및 노동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주민피해 관련 민원 (120건)

○ 3.12. 22:09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로 연기와 분진 등이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철저한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주민 피해 조사 및 배상, 공장 이전 등 요구

* 3.15. 08:00 완전 진화 / 재산피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연면적 8만6769㎡) 전소 / 인명피해: 경상1명, 단순연기흡입 10명 / 해당 공장은 2006년과 2014년에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음

▪ 한국타이어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 금번 문제에 대하여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더이상 해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 화재에 대한 진실한 규명과 이후 확실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3.15., 대전광역시 대덕구) ▪ 화재당일 창문과 문을 다 닫았음에도 유독가스와 연기가 들어왔고 불기둥이 언제 덮칠지 몰라서 잠 한숨도 못잤어요. 언제 또 다른 무언가가 터질지 모르는 한국타이어 이전과 하천 수질개선,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접수한 것은 한국타이어에서 빠른시일에 처리해줬음 합니다. (3.17.,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관련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주요 언론보도 】
<MBC(’23.3.13.)>	<뉴시스(’23.3.15.)>	<YTN(’23.3.20.)>

□ 고양시 타운하우스 사용승인 반대 (261건)

○ 1월 준공 예정이었던 고양시 타운하우스의 공사가 원자재 값 인상과 노조 파업의 여파로 두 달여 지연되다 2.28. 고양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상태가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며 고양시에 정식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

▪ 원래 예정된 입주일을 훌쩍 넘어 요식적인 사전점검도 했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요청한 하자보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입주 전 뻔히 보이는 중대하자와 미시공을 두고 사용승인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3.16., 경기도 고양시)

□ 수원시 ○○초등학교 안전한 학습권 보장 요구 (55건)

○ 수원시 신설 ○○초등학교는 원자재 값 인상과 노조 파업의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3.13. 뒤늦게 개교하였으나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임

-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며 안전대책, 조속한 공사 완료 및 공사 일정 공개,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등 요구

▪

검토요청

○○초등학교는 개학 전 신설학교 미준공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200명의 학생들을 수용했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자녀들을 '안전한 학교에 다니는 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사지(死地)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17., 경기도교육청)

【 사진 및 주요 언론보도 】

<○○초등학교 등교 모습(민원 첨부사진)>

<연합뉴스(’23.3.13.)>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수원시 ○○초등학교 안전한 학습권 보장 요구	1AA-2303-0547646	경기도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