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4주차 주간동향 (3.20.~3.26.)

[2023.3.30.(목), 제709호]

이슈 키워드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지하철 혼잡률(김포⋅검단 5호선 연장 요구)	2,639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1,902
2	미디어밸리(대장홍대선 역 덕은 지구 내 설치 요구)	1,699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475
3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1,405	3	소화전(불법 주정차)	6,803
4	거제 2구역 재개발(조합 비리 시정 요구)	715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293
5	수당차별 시정(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 요구)	668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781
6	영흥공원 폐기물(수원 아파트)	656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075
7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41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580
8	경기도 구리(GTX 갈매역 정차 요구)	618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77
9	향동역(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요구)	574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859
10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560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687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3.20.~3.26.)

※ 3월 3주차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이탈 키워드: 위례 주민, 마북동지역주택조합, 대안 노선

민원 동향

○ 3월 4주차 민원은 266,933건(일평균 38,133건)으로 지난주(258,829건) 대비 1.2% 증가  ※ 안전신문고(49.5%), 국민신문고(28.9%), 새올 등(21.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광주(38.5%), 인천(10.2%) 등 증가한 반면, 울산(8.0%), 강원(7.7%)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불만 등 재정 분야, 가상체험 체육시설 사업자 등록 문의 등 세무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 요구 (867건)

○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타직종 교육공무직과 비교하여도 신분과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지급 요구

▪ 우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에 한 번씩 불안한 고용상황에 있고, 수당에서조차 차별받는 것도 너무 서럽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중에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종은 강사직종과 특수운영직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지급해주십시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위해 수당차별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3.23., 충청북도 교육청)

민원배경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학교장 등이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워 고용 불안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양평 개 사체 사건’관련 민원 (83건)

○ 최근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천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전국 동물생산업(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제 강화 등 요구

▪

검토요청

'합법' 번식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 개들을 학대하고 경매와 무분별한 거래를 통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도저히 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넘기지 말고 꼭 전수조사를 통해 번식장의 실태를 낱낱이 살펴야 합니다. (3.25.,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요청 배경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특히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힘

-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 관리 및 처벌이 강화되는데, 개정 법 규정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시행 전에 대량 판매, 유기, 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점검 추진 검토요청

【 ｢동물보호법｣(’23.4.27. 시행) 주요 개정사항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7.자 보도자료)

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법 제69조)

▸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영업장 폐쇄 조항 신설(법 제80조·제85조)

▸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신설(법 제78조), CCTV 설치장소 구체화(법 제87조)

②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 무허가/무등록: 벌금 500만원 → 징역 2년/1년 또는 벌금 2천만원/1천만원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벌금 300만원(신설), 월령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벌금 300만원(신설), 인위적인 발정 유도 벌금 500만원(신설)

▸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신설)

*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애견 경매장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를 마리당 1만원을 받고 데려온 것으로 조사됨. 경매장 외 번식장에서도 개를 데려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음

□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일반분양자 입주 중재 요청 (44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 추가 공사비 분담 분쟁으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조합원은 물론 분쟁과 무관한 일반분양자(299세대 중 153세대)의 입주까지 막고 있음

- 입주지연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일반분양자만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중재 요청

▪

검토요청

이삿날을 정한 일반 분양자들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이사준비를 마쳤으나 ○○건설이 갑작스럽게 아파트 입구를 막으며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분양자들은 갑작스런 길거리 신세에 피해가 막대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을 미리 전학을 했으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전학이 거절되었고 아이들 등교를 위해, 직장 출퇴근을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도로 위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월세라도 간신히 구해 거처를 마련했으나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의 고통에 피가 말리고 이제나저제나 입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설득하고 조합을 설득하여도 우리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반분양자가 입주한다고 조합-○○건설의 분쟁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건설은 통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입주를 막았으나 일반분양자를 선별해서 입주하면 될 것입니다. 부디 가족과 함께 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반려동물 동물생산업 전수 조사 요청	1AA-2303-0853665	농림축산식품부
3P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일반분양자 입주 중재 요청	1AA-2303-0714192	서울특별시 양천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