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주차 주간동향 (4.10.~4.16.)

[2023.4.20.(목), 제712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대학 △△학과(재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3,443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0,808
2	미디어밸리(대장홍대선 역 덕은 지구 내 설치 요구)	2,781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346
3	접근 용이성(위례신사선 연장 요구)	1,147	3	소화전(불법 주정차)	6,801
4	지하철 혼잡률(김포⋅검단 5호선 연장 요구)	918	4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4,323
5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693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032
6	영흥공원 폐기물(수원 아파트)	690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2,960
7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36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666
8	경기도 구리(GTX 갈매역 정차 요구)	636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39
9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581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775
10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499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750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4.10.~4.16.)

※ 3월 5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이탈 키워드: 대구 수성구, 파주 운정, 향동역

민원 동향

○ 4월 2주차 민원은 261,798건(일평균 37,399건)으로 지난주(250,699건) 대비 4.4% 증가  ※ 안전신문고(49.8%), 국민신문고(29.8%), 새올 등(20.4%)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남(41.7%), 대전(16.5%) 등 증가한 반면, 광주(18.9%), 대구(7.8%)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대학 재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등 교육 분야, 재개발 조합장 고발 등 경찰⋅검찰⋅법원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민원예보(발령)

□ 음주운전 인명 사고 재발 방지대책 요구(2023-수시-01호)

2023. 4. 20. | 3단계(심각)

○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로 음주운전 관련 민원 급증

- 가해자 엄벌 및 신상공개 요구,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방호울타리 등) 확충 및 정비 요구 등 음주운전 인명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민원 다수 발생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및 신상공개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 가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구속이 당연히 될 것이지만 재판을 받으면 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10., 경찰청)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이 유독 약합니다. 이번 연이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기사를 접하면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모든 법률은 지켜야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그 법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전된 삶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11., 경찰청)

▪ 우리나라는 어찌 음주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인가요. 아이 얼굴은 공개되면서 가해자 얼굴을 공개도 안되고 어찌 이런단 말입니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11.,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음주운전 단속을 평일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더욱 강화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10., 경찰청)

▪ 강서구청부터 맥도, 국제신도시, 오션시티, 녹산공단까지 연결되는 큰 대로변에 점심시간부터 불시 음주단속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이후 납품 다니다 보면 차선을 비틀 거리는 차량이 많습니다. 점심시간 강서구 식당에 들어가면 테이블에 술병이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전 음주운전 사고를 보며 어른들의 방관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한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4.10., 경찰청)

▪ 제주시 외곽지역 음주단속 및 교통단속 필요합니다. 넓은 지역을 부족한 경찰력으로 예방 및 단속하지는 못하겠지만 음주운전은 제주 시내보다도 외곽지역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좀 더 잦은 불시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이며, 좁은 도로에서 난폭 및 과속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특히, 마을이나 외딴 주택이 있는 지역) 등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안전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1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방호울타리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교 앞, 통학로, 등교길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세요. (4.11., 행정안전부)

▪ 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도로는 연내 안전펜스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이없는 사고에 아까운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시민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11., 대전광역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큰 사거리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회색의 안전바(볼라드)가 지면에 단단하게 고정 되어 있지 않고 휘청휘청 거리더라구요. 수리 요청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사건을 보면서 사회 곳곳이 헛으로 보이지 않네요 (4.11., 대구광역시 동구)

▪ 아이와 항상 등교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오늘은 빨리 달려오는 차를 보면서 아이와 전 굉장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생겨나는 요즘,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가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아 여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라고 생각되게끔 빨간색 노란색 도로표시를 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14., 경기도 성남시)

주요 민원

□ ○○대학 재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3,544건)

○ 경남 진주시 소재 사립대학인 ○○대학교가 극심한 재정난으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 위 대학 재학생들이 전공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필수 전공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며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

▪

검토요청

학교 측에서는 ‘강의할 교수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졸업학점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학과는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한다면 졸업예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졸업이 불가하고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등록금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저희가 납부한 등록금으로 교수를 채용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4.10., 교육부)

□ 공공 체육시설 예약 불편 민원 (106건)

○ 완연한 봄 날씨의 영향으로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나면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 예약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

-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 요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예약 의심 신고 등 발생

- 고양시에서는 테니스장 코트 일정 비율을 동호회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침을 두고 동호회 이용자와 개인 이용자 간의 갈등 민원도 발생

▪ 기존 예약 방식은 고양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같은 날 신청 하는 방식이었으나, 개편안은 특정 동호회에 코트 사용권을 주고 남은 코트를 일반 시민에게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왜 특정 동호회가 특혜를 봐야 하는가요? 가뜩이나 코트도 부족한 상황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13., 고양시)

▪ 수십년 동안 관리 클럽으로서 봉사하며 코트 관리면에서 공헌해온 점, 회원들의 연령이 노령화되어 온라인 예약에 극도로 취약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클럽에 전체 이용 가능 코트 수의 30% 정도 선예약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크게 과하지 않고, 70%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 개인 이용자의 자유로운 예약을 방해하거나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15., 고양시)

알  림  판

1. 민원예보(수시예보) 발령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특정 민원이 급증하는 경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수시예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2022.4월 둘째주에 다수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예보를 발령하니 관계기관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예보(수시예보) 발령 사항 >

관리번호	발령일	예보명	관계기관
2023-01호 (3단계, 심각)	2023.4.20.	음주운전 인명 사고 재발 방지대책 요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국 지자체

2.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대학 재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1AA-2304-0396382	교육부

3.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