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3주차 주간동향 (4.17.~4.23.)

[2023.4.27.(목), 제713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대학 △△학과(재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2,173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1,895
2	미디어밸리(대장홍대선 역 덕은 지구 내 설치 요구)	2,055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329
3	지하철 혼잡률(김포⋅검단 5호선 연장 요구)	1,066	3	소화전(불법 주정차)	7,007
4	접근 용이성(위례신사선 연장 요구)	936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100
5	영흥공원 폐기물(수원 아파트)	736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926
6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48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127
7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630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735
8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597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57
9	교사 임금(교사 수당 인상 요구)	534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807
10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516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726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4.17.~4.23.)

※ 4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이탈 키워드: 인천 서구, 경기도 구리

민원 동향

○ 4월 3주차 민원은 259,694건(일평균 37,099건)으로 지난주(261,798건) 대비 0.8% 감소  ※ 안전신문고(51.0%), 국민신문고(29.1%), 새올 등(19.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13.4%), 전남(10.5%) 등 증가한 반면, 광주(10.3%), 경남(9.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우체국 직원에 대한 칭찬⋅불만 민원 등 우정 분야, 재개발 조합장 고발 등 경찰⋅검찰⋅법원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여수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578건)

○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오는 10월 14일에 끝남에 따라,

-  이후로는 용도변경 없이 생활숙박시설에서 실거주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의 생활숙박시설이 여수시 조례가 정한 주차장 기준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려워 이행강제금 부과가 우려된다며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발생

▪

검토요청

전남 여수의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국토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용도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나 타 시⋅도 대비 여수시의 강화된 주차장 조례에 막혀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여수시는 이를 방관하고 모든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10월이라는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선량한 입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이라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책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전라남도 여수시)

▪ 분양 때도 거주가 가능하다고 (시행사가) 광고하고 입주 시에는 여수시에서 출장까지 와서 전입을 독려했고, 국세청도 부가세 반납하고 입주하라 했는데,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이럴 수가 있나요? (4.20., 전라남도 여수시)

민원 배경

▪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12년부터 도입되었는데,

-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슷한 내부 환경을 갖추고 있는 탓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여 논란이 됨

▪ 이에 국토교통부는 ’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위 건축기준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위 기간까지 유예하는 대책을 마련함

▪ 그러나, 위 건축기준 이외에 지자체별 주차장 면적 기준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분양자 동의 요건 등에 가로막혀 상당수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오는 10월까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초⋅중⋅고등학교 교사 수당 인상 요구 (965건)

○ 교사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업무 강도와 책무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다며 20년 동안 동결＊ 중인 각종 수당을 인상할 것을 요구

＊ ’03년 1월 이후 ’23년 4월 현재까지 교직수당(25만원) 및 보직수당(7만원)은 동결, 담임수당은 2만원 인상(11→13만원)됨

▪ 20년 동안 보직수당, 담임수당(2만원 오름), 교직수당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순대국밥도 3천원이 9천원이 되어 3배나 올랐는데 수당이 20년간 동결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보직수당 15만원, 담임수당 20만원, 교직수당 30만원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공무직 파업으로 인해 급여가 대폭 오르니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책임이 없고, 업무도 제한적인 공무직들의 급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반해 교사들의 수당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꼭 수당이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0., 인사혁신처)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요구 (12건)

○ 수능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응시료(12,000원)를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국고지원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응시료 지원을 요구

▪

검토요청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청부터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가까운 학교에서 치루게 도와주시고, 응시료도 없애주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대견한 청소년들입니다. 부모들은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자녀는 왜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건지요. 교육부에서 신경 써주신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19., 교육부)

▪

검토요청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의고사 응시료를 없애주세요. 교육세를 내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학교에서 재학생들처럼 무료로 응시 가능하게 해주세요. (4.17., 부산광역시교육청)

검토요청 대상 기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여수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1AA-2304-0706849	전라남도 여수시
3P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요구	1AA-2304-0292765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1AA-2304-0306110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