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3주차 주간동향 (5.15.~5.21.)

[2023.5.25.(목), 제716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3,306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1,809
2	주상복합(고양시 주상복합 공사 소음, 분진 해결 요구)	3,202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784
3	정압관리소(대구 가스공급관리소 서구 설치 반대)	1,321	3	소화전(불법 주정차)	7,229
4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892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023
5	의료법 위반(근무지 이탈 간호장교 징계요구)	874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546
6	영흥공원 폐기물(수원 아파트)	757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229
7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745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632
8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78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24
9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632	9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857
10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621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781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5.15.~5.21.)

※ 5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이탈 키워드: 미디어밸리, 국방대부지 등

민원 동향

○ 5월 3주차 민원은 274,889건(일평균 39,270건)으로 지난주(275,177건) 대비 0.1% 감소  ※ 안전신문고(50.0%), 국민신문고(33.4%), 새올 등(16.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13.9%), 경기(8.6%) 등 증가한 반면, 부산(14.7%), 제주(8.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영흥공원 폐기물 미고지 등 환경 분야, 요지불명 중복·반복 민원 등 외무·통일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민원(305건)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5.1.~5.31.)동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및 구제방법 문의, 허위 제출 신고 및 정정 요구, 세무서 공무원에 대한 칭찬·불만, 경정 신청 등 관련 내용 문의 등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 2022년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제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상황입니다. 퇴사 후 회사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을 요청하여도 소통이 되지 않아 2022년 소득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15.,국세청)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중 아르바이트 했던 업체로부터 △△원의 사업소득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번 아르바이트 후 ●●원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르바이트 생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니 조사바랍니다. (5.15.,국세청) ▪ ◇◇라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도 모르고 대표자와도 모르는 관계입니다. 업체에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5.19.,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민원>	<워드 클라우드>

□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교사 보호 및 감사 절차 적정성 검토 요구(605건)

○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답변을 받았던 교사가 SNS에 교육청 감사실의 2차 가해를 호소하며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힘(5.16.)

▪

검토요청

교육청 감사실에서 피해 교사를 불러 SNS를 통한 공론화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조심하라’는 식의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의도, 전교조 개입 여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것을 교사라는 이유로 조용히 묵인해야 하나요? 감사실이 과연 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당한 직무수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18.,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주요 언론보도 】

<KBS(’23.4.14.)>

<국민일보(’23.5.18.)>

<뉴스1(’23.5.23.)>

- 이와 관련하여 감사 절차의 적정성 검토 후 감사실에 대한 처분과 피해 교사 보호 및 향후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대구 가스공급관리소 서구 설치 반대(1,321건)

○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가스공급관리소*를 달서구에 설치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서구 정압관리소를 증축·확장하기로 하자 반대 민원 급증

* 대구 서부권역의 전력 및 열원 공급을 담당하는 대구 열병합발전소(한국지역난방공사)에 천연가스를 공급

▪ 서구 중리동에 정압관리소 시설을 건설할 경우 바로 앞에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폭발과 같은 안전사고 뿐만아니라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독가스 배출 문제가 우려됩니다. 서구에는 이미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공급 관리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5.15.,한국가스공사)

-  안전사고 발생 및 유해물질 배출 등 우려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교사 보호 및 감사 절차 적정성 검토 요구	1AA-2305-0616142	교육부
		1AA-2305-0574562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