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4주차 주간동향 (5.22.~5.28.)

[2023.6.1.(목), 제717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3,958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3,492
2	주상복합(고양시 주상복합 건설현장 안전기준 준수 요구)	2,960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856
3	정압관리소(대구 가스공급관리소 서구 설치 반대)	1,836	3	소화전(불법 주정차)	7,624
4	경기도 용인시(타운하우스 사용승인 검사 철저 요구)	1,175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437
5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1,121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851
6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1,037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648
7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707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611
8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684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446
9	어린이 놀이터(덕은 한강초 인근 공원 시설 개선 요구)	676	9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812
10	경기도 구리시(GTX 갈매역 정차 요구)	659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744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5.22.~5.28.)

※ 5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이탈 키워드: 의료법 위반, 영흥공원 폐기물 등

민원 동향

○ 5월 4주차 민원은 270,075건(일평균 38,582건)으로 지난주(274,889건) 대비 1.8% 감소  ※ 안전신문고(49.3%), 국민신문고(34.1%), 새올 등(16.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울산(16.2%), 인천(11.9%) 등 증가한 반면, 세종(10.5%), 경기(5.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남원 교사 아동학대 판단 근거 공개 요구 등 복지 분야, 공공기관 등 보도자료에 우리말 사용 요구 등 문화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용인 타운하우스 사용승인 검사 철저 요구(1,175건)

○ 용인 소재 타운하우스 사전점검 현장에서 시공 불량 및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

- 사용 승인 검사 철저 및 준공 일정 고지 요구, 사전점검 중 사고 발생 우려 호소

▪

검토요청

사전점검 현장에 가보았는데 베란다 창문과 배수관 시공이 미흡하여 폭우 시 1층은 물바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스 난간도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확인 후 사용승인 및 준공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5.24.,경기도 용인시)

* 출처: 뉴시스(’23.6.1.)

* 출처: 뉴시스(’23.6.1.)

창문과 에어컨 간섭

테라스 문과 난간 간섭

쉽게 흔들리는 난간

등

□ 고양 덕은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안전기준 준수 요구(2,960건)

○ 고양 덕은지구 주상복합 공사현장 인근 주민이 비산먼지·소음 피해 및 범죄 노출 우려 호소

-  또한 낙하방지망 미설치, 공중 작업 시 지상 안전관리자 미배치 신고 등 건설현장 안전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민원 지속 발생

▪ ○○건설 주상복합 건설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산먼지와 공사장 자재 관리 불량으로 작년 7월 입주 때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은 작업 종료 시 공사자재 덮개 처리를 하지 않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와 쓰레기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통행 시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입구를 개방한 채로 작업을 종료해서 공사장 출입구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범죄 위험에 노출됩니다.(5.23.,경기도 고양시)

▪ ○○건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보호장비 착용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낙하방지망 설치가 안 되어있고 지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5.26.,고용노동부)

□ 남원 초등교사 아동학대 판단 근거 공개 요구(487건)

○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어깨를 안마한 뒤 학생 몸에 멍이 들자 남원시청 아동학대소위원회에서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한 가운데,

▪ 학생들이 다같이 한 줄로 어깨 주무르기를 할 때 교사가 맨 끝의 학생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남원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전북인권센터에서 ‘아동학대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남원시청 아동학대소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있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저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와 회의록을 공개해주세요. 또한 아동학대소위원회 구성원 자격기준과 어떤 규정에 의해 아동학대 여부를 심의하는지 공개해주세요.(5.26.,전라북도 남원시)

▪ 공개된 장소인 강당에서 서로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이 아동학대라는 결정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사의 어깨 주무르기로 인해 멍이 들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것인가요? 아동학대 고발이 남용되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5.26.,전라북도 남원시)

【 교육활동 보호 강화 관련 주요 언론보도 】

<KBS(’23.5.16.)>

<YTN(’23.5.16.)>

<중앙일보(’23.5.23.)>

관련배경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발의(5.11.) 및 입법예고(5.15.~5.24.) 되었으나,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 조화를 이룰 방안 모색 필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해석이 구체화 되지 않을 시 법 개정 이후에도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할 필요

-  아동학대소위원회 구성원 자격기준, 회의록 내용, ‘아동학대 있음’으로 판단한 근거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용인 타운하우스 사용승인 검사 철저 요구	1AA-2305-0872031	경기도 용인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