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3주차 주간동향 (6.19.~6.25.)

[2023.6.29.(목), 제721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8,640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31,090
2	서창동 갯골(인천 서창동 갯골 수로에 물 공급 요구)	3,158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6,222
3	병점역 정차(GTX 화성시 병점역 정차 요구)	2,870	3	소화전(불법 주정차)	10,476
4	방역 요청(사랑벌레 방역 요구)	2,687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746
5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1,158	5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4,472
6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036	6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652
7	배정 변경(수원 통학구역 조정 요구)	1,010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748
8	염리5구역(마포구 재개발 구역 조속 지정 요구)	960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742
9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949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1,074
10	경기도 구리시(GTX 갈매역 정차 요구)	849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1,027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6.19.~6.25.)

※ 6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준공승인, 덕은지구 등

민원 동향

○ 6월 3주차 민원은 275,445건(일평균 39,349건)으로 지난주(271,883건) 대비 1.3% 증가  ※ 안전신문고(51.5%), 국민신문고(31.4%), 새올 등(17.1%)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10.0%), 대구(6.7%) 등 증가한 반면, 대전(8.9%), 세종(8.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사랑벌레 방역 요구 등 보건 분야, 수원 ○○아파트 입주예정자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요구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대구 ○○ 주상복합 단지 중도금 가산금리 체계 개선 요구(201건)

○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특정 은행을 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은행 선택권이 없고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음

-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서로 달라 비슷한 시기, 같은 건설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이에서도 금리 차이가 남

-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 선택권 및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

▪

검토요청

기준금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로 인해 비슷한 분양 시기, 비슷한 대출 금액에도 어떤 단지는 3% 대의 대출, 어떤 단지는 5% 대의 대출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0.01%의 금리도 민감한 상황에 가산금리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적인 대출 실행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 금리 우대에 대한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별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보장이 강화되는데도 집단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6.19., 금융감독원)

민원배경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 및 입지 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 능력, 분양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됨

【 주요 언론보도 】

<KBS(’23.6.27.)>

<한국경제(’23.6.19.)>

<SBS(’23.4.4.)>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 은행법에 의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사랑벌레 방역 요구(2,687건)

○ 지난해 여름 대량 출몰한 사랑벌레(러브버그) 출몰 시기가 앞당겨지고 출몰 지역도 확대됨

- 생김새와 달라붙는 특성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방역을 요구하는 민원 다수 발생

▪ 러브버그가 작년에 이어 다시 기승을 부리네요.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집 안에도 마구 들어옵니다.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나 많이 생겨 불편을 주면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 온 뒤 개체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에 방역 요청드립니다.(6.24., 경기도)

▪ 러브버그가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달라붙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잠깐 편의점 다녀온 사이에 차에 수십 마리가 붙어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방역 좀 부탁드립니다.(6.23., 서울특별시)

□ GTX-C 노선 화성시 병점역 연장 및 정차 요구(2,870건)

○ GTX-C 노선 연장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점역 차량기지를 회차 자리로만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선 연장 및 병점역 정차를 요구하는 민원 급증

※ GTX-C: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 화성시 병점역 차량기지를 활용하여 정차하지 않고 GTX-C 노선 회차만 허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화성시는 회차 자리도 제공하고 병점역 신설에 100% 원인자 부담도 한다고 하는 등 노선 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병점역 정차가 확정되어야 원인자 부담하지 않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선 구간 발표 시 병점역 정차 확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6.23., 국토교통부)

주요 민원 시사점

○ 대구 ○○ 주상복합 단지 중도금 가산금리 체계 개선 요구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   하게 산정한 것인지 검토

○ 사랑벌레 방역 요구

비 온 뒤, 산 인근 등 벌레가 많이 출몰하는 장소,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역 횟수 확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대구 ○○ 주상복합 단지 중도금 가산금리 체계 개선 요구	1AA-2306-0669717	금융감독원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