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4주차 주간동향 (6.26.~7.2.)

[2023.7.6.(목), 제722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5,276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2,356
2	서창동 갯골(인천 서창동 갯골 수로에 물 공급 요구)	2,249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774
3	병점역 정차(GTX 화성시 병점역 정차 요구)	1,546	3	소화전(불법 주정차)	7,242
4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1,538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367
5	건물 진동(고양시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 저감 요구)	1,035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4,273
6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855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298
7	과천 지식정보타운(초·중통합학교 단설화 반대)	729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582
8	대구 서구(평리 5구역 재개발 설계 변경 반대)	722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246
9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657	9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916
10	경기도 구리시(GTX 갈매역 정차 요구)	626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882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6.26.~7.2.)

※ 6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염리5구역, 배정 변경 등

민원 동향

○ 6월 4주차 민원은 284,972건(일평균 40,710건)으로 지난주(275,445건) 대비 3.5% 증가  ※ 안전신문고(50.9%), 국민신문고(31.4%), 새올 등(17.7%)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전남(12.9%), 광주(9.2%) 등 증가한 반면, 대전(9.6%), 세종(3.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대구 재개발 단지 설계 변경 반대 등 주택·건축 분야,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문의 등 세무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기준 완화 및 유예기간 연장 요구(561건)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한시적으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기간이 100일 남짓 남았으나,

- 주거를 위한 각종 기준과 분양계약자 100%의 설계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소유주 및 입주민들이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검토요청

남양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아 전입신고하고 아이도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야한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 노력해도 자꾸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충족이 어려운 까다로운 신청조건만을 제시하네요.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의 복도를 넓혀야 한다니요. 저희 단지와 같이 기존 분양 건축된 단지는 그에 맞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6.30., 국토교통부)

▪

검토요청

청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입니다. 건물 건축기준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다 충족해 무리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건물이 아직 미준공 상태라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어 시행사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협조를 안해주니 준공 전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분양자 100% 동의를 한시적으로 80% 정도로 완화해주세요. 이것이 어렵다면 준공 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시기 바랍니다.(7.1., 국토교통부)

민원 배경

▪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이에 국토교통부는 ’21년 10월 규정을 개정해 ’23년 10월 14일까지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하는 대책을 마련함

▪ 유예기간이 100일 남짓 남았으나 아직 용도변경 실적이 저조

※ 제주도 오피스텔 용도변경 대상 4975실 중 용도변경 완료된 곳은 429실(9%)

(출처: 제주의 소리, 2023.6.26.)

- 이에 기준 완화 및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대구 서구 재개발 단지 설계 변경 반대(831건)

○ 대구 서구 ○○ 재개발 단지는 분양 당시 단지 북측 파도고개 형태의 도로가 평탄화될 예정이었으나 조합에서 평탄화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

- 도로 평탄화 여부는 입주민 생활·안전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설계 변경 반대

▪ 분양 받을 당시에 아파트 단지 북측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한 상태인 조감도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상태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도로를 파도고개 형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기준과 견본주택 조감도 내용대로 단지 북측 도로를 평탄화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6.27., 대구광역시 서구)

※ 평탄화 되지 않을 시 오르락 내리락하는 언덕이 반복되는 파도고개 형태로 남게 되는데, 언덕 부분에서 시야가 차단되어 사고 발생 위험

□ 과천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반대(812건)

○ 과천 주암 신혼희망타운 본 청약과 입주가 하수처리장 문제로 인해 사전에 안내된 일정보다 약 4~5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본 청약과 입주가 사전 안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2027년 입주에 맞춰 주거계획을 다 세워두었는데 난감합니다. 당첨자 대다수가 입주 전까지 전세로 거주하는데 몇 번이나 이주하면 부가비용이 상당합니다. 당첨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7.2., 한국토지주택공사)

▪ 저희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공고문대로 2027년 입주인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주암지구 하수처리계획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31년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LH와 과천시가 협의하여 저희 입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7.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 시사점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기준 완화 및 유예기간 연장 요구

기존 분양 건축된 단지의 달성 불가능한 기준 및 수분양자 100% 동의 기준 등 완화 검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지역에 있거나 준공 이전의 생활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 검토

○ 과천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반대

LH, 과천시, 사전 청약 당첨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하수처리 문제의 대안을 공유하고 입주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기준 완화 및 유예기간 연장 요구	1AA-2306-1064227	국토교통부
		1AA-2307-0018418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